매일노동

박근혜 정부, 발 빠른 우회 민영화?…반대 움직임도 '잰걸음'

109개 노동·시민·사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

 

제6차 전력수급계획안과 진주의료원 폐업·제2철도공사 설립 등 박근혜 정부 들어 합리화나 경쟁으로 대체된 우회적 민영화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8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시기에 반대여론을 의식해 민영화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암시하는 듯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기업에 넘겨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확정했다.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새로 설립되는 화력발전 1만5천800메가와트(MW) 중 74.4%가 민간기업 소유가 된다.

신현규 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전력예비율을 22%나 승인해 주는 등 전폭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며 "나중에 재벌들이 운영하는 발전소 전력단가를 정부나 국민이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영리병원 허용 수순"
경상남도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방침을 정한 것도 영리병원 허용 수순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을 적자라고 해서 문을 닫는다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6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며 "결국 공공병원을 없애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영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수서발 KTX 노선을 민간 참여 대신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도 "민영화 전 단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장시켜 지분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KTX 민영화를 막고 나니까 박근혜 정부가 제2철도공사를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우회적인 민영화·상업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출범
이에 따라 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기·철도·가스·물·의료·연금·공항·면세점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연대체가 출범한 것이다. 양대 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 109개 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은 "공공의료기관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적자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익성 중심의 상업적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수도마저 민영화하려는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직접적 민영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경쟁을 내세운 우회적·부분적 민영화도 반대한다"고 밝혔다.[배혜정 기자]

 


양대 노총, 타임오프 실태조사 '삐걱'
금속노조 불참으로 민주노총 표본 반토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위한 양대 노총의 공동실태조사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참으로 삐걱대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이달 말 타임오프 도입 이후 노조활동 변화에 대한 공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양대 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실태조사에 맞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양대 노총 소속 1천인 사업장(전수조사), 1천인 미만 사업장(300곳 표본조사)이다. 그런 가운데 금속노조가 실태조사 불참을 결정하면서 민주노총 실태조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오전 양대 노총 담당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금속노조를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이어 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와 상관없는 공무원노조나 전교조를 제외하면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당초 계획했던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가 실태조사에서 빠진 이유는 타임오프 문제가 소속사업장의 현안이 아닌 데다, 운영실태를 공개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지부 등 대기업 노조는 수당을 인상해 무급전임자 임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택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했다.

 

고용노동부 타임오프 고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만5천명 이상 대기업의 타임오프 한도는 3만6천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26명이던 유급 전임자를 19명으로 줄여야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조정수당 500원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조정수당 인상 재원은 무급전임자 7명의 임금으로 사용됐다. 수당을 올린 만큼 조합비를 올려 전임자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기아자동차나 한국지엠도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까닭에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실태조사는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양대 노총은 금속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후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추진 강력대응"
정기대의원대회서 '제2철도공사 저지·조직강화' 사업계획 확정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가 28일 정부의 제2철도공사 설립 추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철도 민영화 철회투쟁을 결의했다. 해고자 원직복직과 현장인력 충원으로 조직강화를 이뤄 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충남 아산 도고 토비스콘도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철도공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국회와 함께 민영화 완전 철회를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철도 민영화가 본격화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공공부문 해고자 연대투쟁과 단체교섭을 통해 2009년 철도파업으로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철도 민영화 철회와 철도 상하통합은 철도산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온몸을 던져 민영화를 막았던 철도해고자들의 복직은 철도현장에서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길이자 철도노동자들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초심의 자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배혜정 기자]

 

 


국민노총 "조직확대 강화·사회적 책무 앞장"
정기대의원대회서 올해 사업계획 확정

 

국민노총(위원장 정연수)이 올해 조직확대 강화와 사회적 책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용답동 서울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노총은 올해 말까지 광역시·도단위 지역본부 조직을 완성하고,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간병인 등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년소녀 가장·독거노인·노숙인·장애인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역본부와 연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사업과 상담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연수 위원장은 "현재 노동계가 정치와 이념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노조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며 "국민노총은 올 한해 노사정 상생과 협력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