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기초연금 형평성 문제 합의 가능?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이해 당사자 사이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쟁점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과 기획재정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 및 세대별 대표로 구성된 11명의 위촉직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국민행복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지는 불투명하다. 연금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로 위원회가 구성, 기초연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세대 대표 등의 각계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국민행복연금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 측에서는 국민연금에 연동하는 기초연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과정을 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수정과제를 밝히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국민행복연금 도입 방안을 밝힌 바 있다.[박도제 기자]

 

 

동아일보

업무방식부터 점심메뉴까지…직장인 세대차이“스트레스”

20~30대 직장인의 상당수가 회사 내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2030' 직장인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5.1%가 직장 내 세대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26.6%는 세대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할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 답했고, 73.4%는 '스트레스는 있으나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가끔 느끼는 편이다'가 5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주 느끼는 편이다(24.5%)',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다(17.3%)', '전혀 느끼지 않는다(3.0%)' 순이었다.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를 주로 느끼는 순간(복수응답)은 '업무 방식이 다를 때'가 66.5%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43.1%의 응답률을 보인 '회식 등 친목 도모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였으며,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채팅할 때'라는 답변이 35.2%로 3위였다.

 

이어 'TV 프로그램 이야기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24.5%)', '복장이나 패션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22.5%)', '컴퓨터·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보수준이나 사용능력이 다를 때(18.4%)', '점심 메뉴 등을 고를 때(12.4%)', '회의할 때(11.5%)' 등으로 나타났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전체의 56.5%가 '노력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방법(복수응답)으로는 61.3%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주제나 이슈거리를 찾아서 알아둔다'를 꼽았다. 이어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59.0%)', '상대방의 연령대에 맞춰 행동한다(40.6%)', '술자리 등을 통해 대화로 극복한다(25.0%)' 순이었다

 

 

매일노동

'위기의 민주노총' 누가 이끌까…오늘 임원선거 이갑용·백석근 후보조 모두 “승리 자신”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를 뽑는 임시대의원대회가 20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노사정 관계의 한 축을 이루게 될 민주노총을 누가 이끌지 주목된다. 기호 1번 이갑용-강진수(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와 기호 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조는 선거를 하루를 앞둔 19일 학교비정규직 등 서울지역의 산별연맹·단위노조와 각 노조 행사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두 후보조 모두 당선을 점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이갑용 위원장 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자들 중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을 바로잡을 사람이 누구인지 대의원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저를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백석근 위원장 후보는 “최선을 다했다”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현장 조합원들을 만나 본 결과 (저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20일 열리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는 임원 선출과 2013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안건이 상정돼 있다. 임원은 위원장·사무총장과 부위원장들을 뽑는다. 위원장·사무총장의 경우 재적대의원(918명) 중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후보조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지지를 받은 후보조가 선출된다.

 

여성명부 1명을 포함해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들도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으면 순위에 상관없이 당선된다.[김학태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에 '입법청원운동' 맞불 26일 공공부문 공투본 출범 …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교사들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데 맞서 공세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19일 오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창립 24주년 출범식을 갖고 "10만 교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을 통해 △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노조 가입대상자를 해고자·퇴직자·구직자 등을 포함한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개념에 해고자·실직자·구직자 포함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정부 방침이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4년 실업자와 구직 중인 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판결했다. 인권위는 2010년 조합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에 해고자·실직자·구직자 포함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달 5일 한국정부에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을 중단하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전교조는 노동·시민단체와 연대해 26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지역별 공대위를 구성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를 내부의 적이라 규정하고 공안탄압을 한 것처럼 노동부의 시정명령도 같은 선상에서 발생한 '종북 딱지' 붙이기와 같은 것"이라며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만큼 정부의 강압적 요구에 맞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국정원이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직권남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국정원장과 관련자를 고소할 예정이다.[김은성 기자]

 


“이마트, 적법한 노조활동 보장 위해 대책 부심” 이마트공대위, 허인철 이마트 대표와 첫 만남

노동자 불법사찰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마트가 적법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열린 대표자 비공개 면담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허인철 이마트 대표와 면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는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공대위 대표단으로 함께했다.

 

대표단은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노조 인정·정상적인 노조활동 보장·성실교섭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허 대표는 "현재 노사가 교섭을 진행 중인 만큼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공대위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대위는 전했다. 이마트 노사는 20일 실무교섭에 이어 21일 본교섭을 실시한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공대위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진 자리였다"며 "노사교섭을 통해 노조활동을 보장받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공대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공감대를 모아 나가는 첫 자리였다"며 "비공개로 면담이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종업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노사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노사 소통을 확대하고 각종 제도를 보완해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성 기자]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들 "바지유니폼 입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스판기' 없는 원단으로 만들어 움직임 불편 … 노동계 "보여 주기 식 일처리"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A씨는 "스커트 외에 바지유니폼을 개발했으니 신청하라"는 회사 공지를 보고 뛸 듯이 기뻤다. 회사 규정상 치마유니폼만 입다가 움직임이 자유로운 바지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급품 센터에서 바지 샘플을 입어 본 A씨는 크게 실망했다. '스판기' 없는 뻣뻣한 재질의 바지는 치마보다도 불편했다. A씨는 "바지를 입으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여승무원에게 치마유니폼 착용을 강요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바지유니폼을 선보였지만 치마보다 불편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지부장 권수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일 "여승무원의 유니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스커트 외에 신규 바지유니폼을 개발·적용했다"며 "바지유니폼이 필요한 여승무원은 개별신청하라"는 공지를 띄웠다.

 

그런데 샘플 확인 결과 기존 치마유니폼과 마찬가지로 스판기가 전혀 없는 재질의 원단으로 만든 바지였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권수정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치마도 스판기가 없어 움직임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바지도 스판기가 없는 뻣뻣한 재질의 원단으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나일론 소재의 얇고 스판기 없는 상·하의 유니폼 재질은 과거에도 지부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권 지부장은 "승무원들의 업무특성상 앉았다 일어서거나 허리와 다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은데, 이런 바지는 지급된다고 해도 불편해서 못 입는다"며 "승무원들의 업무내용과 방식을 봐 가면서 유니폼을 제작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 없이 '바지유니폼을 만들었다'는 보여 주기 식 일처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바지유니폼 개선을 위해 승무원들의 의견을 모아 사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샘플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승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월 인권위로부터 "여성승무원들에게 치마유니폼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배혜정 기자]


 

신협중앙회 "비정규직 차별금지" 임단협 잠정합의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 정규직과 동일 지급 … 직급별 정년 차등 해소, 피시오프제 시행

신협중앙회 노사가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 19일 금융노조 신협중앙회지부(위원장 이준호)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8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직급별 정년 차등을 없애는 단체협약과 임금을 3% 인상하는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지부는 20일 오전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다. 임단협 체결이 해를 넘기면서 지부가 오는 28일 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등 노사관계가 파국에 이를 뻔했다.

 

단체협약에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가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나 경조사비·주택자금 지원 등 정규직에게만 주던 복리후생금이 비정규직에까지 지원된다. 신협중앙회의 비정규직은 26명이다. 이준호 위원장은 “원칙적 합의는 된 상태”라며 “앞으로 노사가 만나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급별로 차등을 뒀던 정년은 "현 정년제도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이라는 전제를 달아 일치시키기로 했다. 현행 정년은 3급 이하는 58세, 2급 이상은 60세다. 지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년차별을 없애 달라"는 진정을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타결됐던 피시오프(PC OFF)제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도입시기나 시행방안은 추가 노사협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임금은 3% 오른다. 대신 2013년과 2012년 인상분은 반납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반납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임금인상 합의를 준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