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해외사업 한전·발전사 간‘온도차’심각,  해외사업협의체 구성 등 놓고 의견차이 커
 
해외사업 협력과 관련해 한전과 발전사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 각 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에 대해 해외사업협의체를 구성해 전력그룹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또 앞으로 300MW급 이상의 대형 해외사업은 한전이 직접 맡고, 그 이하에 대해서만 발전사들이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기존대로 발전사들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과 발전사들이 알아서 조율하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 한전, 중복투자 비효율 제거...신성장동력 창출도
한전은 해외사업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정보교류강화와 해외사업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발전5사가 개별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전 측 주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전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한전 경영진의 의지에서 출발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0년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전력산업 개편안에 따라 발전5사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발전5사는 한전이 아닌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돼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이 강화된 반면, 한전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은 한전과 발전사가 협력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발전5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개별적으로 해외 진출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해외사업이 발전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한전의 경우 인력은 풍부하지만 국내에서 발전 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보니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 능력이 부족해 해외 진출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 발전사, 시장형 공기업 체제에서는 ‘안 될 말’
발전사들은 한전이 해외사업협의체를 설립하려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순히 정보 교류 차원이라면 몰라도 한전의 주장대로 발전사들이 300MW급 이하의 발전사업만 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발전사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한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 사업을 하려면 발전소 건설과 운영 노하우가 중요하다”며 “해외 발전사업 진출에 있어서는 ‘한전(KEPCO)’ 브랜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 입찰의 경우 발전사들이 국내외 굴지의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해외사업은 앞으로 10년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발전사들에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발전5사가 진출하려는 지역이 다소 다르다”며 “앞으로 발전회사협력본부 내에 설치한 해외사업협의회를 통해 발전사들의 해외사업 방향을 사전에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형석 기자]

 

 

동아일보

홍준표 지사“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 노조 "홍 지사 노조 혐오증 거두고 이성 되찾아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간부회의에서도 의료원과 노조를 향해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며 "이곳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 서북부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의료원 운영과정의 부정부패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감사실과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급한 홍 지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엄청난 액수가 아직 환수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법처리 되지 않고 있다"며 "속히 환수하고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보통 휴업하면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데 비해 진주의료원은 100%의 임금을 받게 돼 있고, 1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평생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약을 개정했다고 노조를 겨냥했다. 홍 지사는 2008년 이후 36회와 11회에 걸친 경남도와 도의회의 구조조정 요구를 노조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영개선 방안도 투표로 거부했다며 거듭 노조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병원장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것도 강성노조 탓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올해 적자가 70억이나 예상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그는 "병원장 직무대행을 보냈는데 아직 출근을 못하는 것도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담당 국장이 노조, 진주의료원 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혁신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힘들고 저항이 따르더라도 당당한 길을 걸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 경남도가 매년 50억원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하면 부채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간 12억원의 예산만 의료원에 투입해온 경남도가 50억원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홍 지사가 감사 결과를 들어 임직원 전체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이는 주로 의사와 원장 등 경영진이 저지른 일이라고 반박하고, 홍 지사는 노조 혐오증을 거두고 이성을 되찾아 경영악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

현대차 비정규 특별협의 재개의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됐던 비정규직 노조와의 특별협의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철탑농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18일 담화문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고용 증진, 고용 안정, 고용의 질 향상에 적극 동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또 2010년 울산1공장 점거사태로 해고된 114명의 비정규 근로자를 사내 협력업체에 재입사토록 적극 추진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하청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채용한 798명을 포함, 2013년까지 1750명을 정규직으로 뽑고 2016년 상반기까지 총 3500명을 채용키로 한 이전 약속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이사는 “비정규 노조의 철탑 고공농성이나 불법파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비정규 문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조의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승씨 등 비정규 노조원 2명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인근 철탑에 올라 15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연봉 9500만원 귀족노조”발언했다 소송당한 MB, “언론이 회사 실명 밝힐 줄 몰랐다” 군색한 답변서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자신들을 “연봉이 9500만원인 귀족노조”라고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이 실명보도할 줄 몰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조정 회부를 결정했지만 만도지부 측은 끝까지 법정싸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만도지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27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 사측이)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지부는 “노동3권은 소득과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연봉 9500만원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결권 침해·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지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기업의 직장폐쇄를 옹호해 사기업의 개별 노사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실제 만도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 이상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를 했다. 만도지부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연봉 평균은 4900여만원이며 연 2800시간이 넘는 근로 후 지급되는 급여와 기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평균 연봉이 76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성의는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미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냈는데도 “연봉 9500만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의는 “(이 전 대통령이 말한 9500만원과) 만도지부가 주장하는 7600여만원의 금액 차이는 복지비용 등 연봉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의 차이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귀족노조’ 발언에 대해선 “고소득 귀족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소득 근로자까지 파업을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언론이 만도지부를 구체적으로 실명보도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고, 국정운영자로서 노사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 것이기 때문에 단결권 침해와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전 만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했다 해도 노조 사정도 들어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에서 발언한 것이 문제”라며 “조정을 수락하지 않고 끝까지 법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서화 기자]

 

 

매일노동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지원 상설기구 만들어야”, 장기투쟁사업장, 18일 임원선거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제안

 

20일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앞둔 가운데 쌍용차·재능교육 등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내에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안별 대책위원회나 산별연맹별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총연맹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해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 사업장들로 구성된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투쟁단은 “투쟁사업장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면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계획·실천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체계와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임원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노동자측은 쌍용차·재능교육 등 주요 사안해결을 각 산별연맹이 주도하는 반면, 전경련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사용자측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투쟁단은 “상설기구를 만들되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투쟁사업장이 스스로 논의한 사업계획을 민주노총이 책임 있게 집행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원선거 후보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기호 1번 이갑용 위원장 후보는 “당선될 경우 사안별·사업장별 공동투쟁본부를 모아 하나의 사업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의 공투본 사업과 인력을 사업단으로 이관하면 제안하신 상설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2번 백석근 위원장 후보도 “제안하신 계획을 그대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후보는 “다만 투쟁전술을 각 사업장들이 마련하더라도 해당 산별연맹·지역본부와 원활한 소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태 기자]

 


이마트 노사 "적법한 노조활동 보장" 의견접근, 이마트 공대위 오늘 본사에서 허인철 대표 면담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사찰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마트가 적법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18일 오후 이마트 노사가 서울 종각의 한 모처에서 실무교섭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노사는 노조활동 보장을 비롯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노조인정과 실질적인 노조활동 약속 △4월 이내 단체협약 체결 △타임오프와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했다. 노사는 부당해고와 강등조치된 노조간부 3명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실무교섭에 참여한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이마트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불법사찰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이달 중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20일 실무교섭에 이어 21일 본교섭을 열고 합의 도출에 나선다. 한편 이마트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발족한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만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김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공직기강 확립"에…공무원 노동계 "윗물이 맑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무원 노동계는 "부패·무능 인사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흐리고 있다"며 현오석·김병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18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국민중심 행정·부처 간 칸막이 철폐·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과 함께 국정운영 4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국무총리실과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전방위적인 공직복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총리실은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다음달 23일까지 2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한다.

 

감사원 역시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인력 85명을 동원해 국가핵심 주요 기간시설 안전관리실태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는 권력교체기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부정·부패 인선부터 바로잡으라"고 쓴소리를 했다.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부적절한 인사로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의혹의 총집합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권 초기 조직 통폐합에 따른 불만을 잠재우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요직에 앉히기 위해 분위기를 잡는 것"이라며 "윗물을 보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말이 와 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