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돼야, 평가위원 경영·행정 전문가 일색...기관별 차별성 고려 안 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평가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평가받는 기관들 간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인해 경영평가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영평가 보고서 제출시점은 3월 12일이지만, 관련 직원들은 지난 연말부터 2~3개월 이상 경영평가 준비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보고서 제출이후에도 평가위원단 실사 등 평가가 완료되는 6월까지 분주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통해 잘한 기업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몇 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만드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며 “특히 평가가 너무 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지나치게 경영효율을 강조하다보니 그로 인한 폐단도 많다”고 지적했다.

 

◆ 기관 특성에 적합한 평가인가= 정부경영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기관별 차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물론 올해 평가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평가비중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미래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일부 개선했지만, 특성이 전혀 다른 기관들을 묶어 평가하다보니 한계가 있다.

 

또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경영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정부 경영평가가 회계·경영평가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기술 분야가 약화되고, 유지보수와 설비교체 등 정작 써야 할 경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발전사의 경우 안전관련 지표 비중이 다소 강화됐다. 하지만 정부가 공기업 부채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전사들이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평가위원에 기술 전문가 거의 전무= 경영평가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나치게 경영·행정 관련 전공자여서 기술회사들이 대부분인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이 포함된 공기업 1군의 경우 전체 평가위원 22명 중 행정과 상경계 전공자가 18명이나 된다.

 

발전6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이 포함된 공기업 2군의 경우도 평가위원 33명중 29명이 행정과 상경계 전공자로 구성됐다. 준정부기관 중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속한 검사·검증기관 역시 전체 평가위원 23명 중 18명이나 관련 전공자다. 평가 위원 중 전기와 에너지 공학 전공자는 단 1명도 없다.

 

평가지표 중 리더십 및 책임경영, 경영효율 분야는 어쩔 수 없다곤 치더라도 회사의 주요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 비계량 점수 과연 공정하게 평가되나= 올해 경영평가 점수 중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중은 공기업의 경우 55대 45, 준정부기관은 50대 50이다.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주관이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기관마다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에 적극 나서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 영향 때문인지 전력그룹사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경영평가와 관련된 인사들이 선임되고 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위원으로 자주 선정되는 교수들을 평소부터 관리하기도 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명절 때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관행”이라며 “경영평가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위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평가점수를 받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매일노동

방하남 장관 "노사갈등 사업장 대화 주선, 전교조 문제는 천천히 고민", 오늘 한국노총 방문, 민주노총에도 방문 요청 … 노정관계 훈풍 불까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와 같은 노동현안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규약을 둘러싸고 법외노조 논란이 제기된 전교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 장관은 취임 첫날인 11일 오후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노동현안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마음 아픈 현장이라서 노동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고,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노사 간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유성기업·재능교육의 노조탄압 논란 등 수년째 공전해 온 현안들이 장관 교체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방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노동부가 단독으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을 문구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전교조의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 장관은 “(전교조는) 상당히 큰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단체”라며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논란을 둘러싼 노동부와 전교조의 기싸움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수단체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명하지 않은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물어 12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중한 행보를 택한 노동부의 선택이 전교조를 둘러싼 장외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내셔널센터인 양대 노총과 노동부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관심거리다. 방 장관은 12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현재 임원선거를 진행 중인 민주노총에도 방문을 요청한 상태다. 이채필 전 장관이 지난 2년여의 임기 동안 양대 노총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강조된 이명박 정권 동안 얼어붙었던 노정관계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한편 방 장관은 최우선 추진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완성을 꼽았다.[구은회 기자]

 


KT노조, 한국노총 가입 추진, 21일 대의원대회 의결 예정 … "좌파로부터 노조·회사 지킬 것"

 

KT노조(위원장 정윤모)가 한국노총 가입을 추진한다. 지난 2009년 7월 민주노총을 탈퇴한 지 3년8개월 만이다. KT노조는 오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급단체 가입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317명의 대의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한국노총 가입이 결정된다. 노조는 한국노총 가입 추진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확대 △좌파세력으로부터 KT노조와 KT 사수 △조합원 고용안정 강화 △방송통신미디어 규제에 맞서 대정부 교섭력 확충이 그것이다.

 

정윤모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 후 KT노조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HOST운동 등의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이제는 성격이 유사한 더 큰 연대를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 전파에 앞장설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HOST운동에 대해 “화합(Harmony)·창조(Originality)·나눔(Share)·투명(Transparency)을 의미하는 KT노조의 새로운 노동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좌파세력이 KT를 주인 없는 회사로 인식하고 시시각각 안팎으로 흔든다”며 “노조가 나서 KT를 지켜 내고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용에 위험요인이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복 노조 조직실장은 “어떤 연맹에 가맹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가입안이 통과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3사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다른 통신사노조가 전국IT사무서비스연맹에 가맹하고 있어 그쪽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