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리해고 요권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리해고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25일 “쌍용차 해고근로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리해고자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악화된 삶의 조건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규모 정리해고는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해고자나 그 가족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리해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25조(우선 재고용 등)의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로 제한한 것을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해고대상자 선정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리해고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해고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근로자측 요소(연령·근속기간·부양의무·재산상태·건강상태 등)와 사용자측 요소(근무성적·업무능력·징계전력 등)를 모두 고려한 정리해고 가이드라인 제시는 기존에는 제시된 적이 없는 해고요건 강화방안 중 하나”라며 “해고보상제도 도입 검토는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요건을 하나 더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5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과 협의절차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