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8.24(金)

중앙일보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분리협상 오늘 결정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의 향방이 24일 오후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문용문)는 24일 오후 2시 울산 북구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 차별해소 공동 요구안 관련 건'이 안건이다.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2일 오전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에 요구한 사항으로 ▲불법파견 협의를 현대차지부 본교섭에서 합의하지 말 것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지회가 참여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으로 단일화하여 다룰 것 등 2가지다.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2015년까지 3000명 정규직 채용을 제안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 제안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임금협상은 최대 난제를 떼어놓은 만큼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노사는 최근까지 주간연속2교대제와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해 일정정도 합의를 이루고 최종 조율만 남긴 상태다. 그러나 따로 열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과거 여러차례 구성된 현대차 노사, 하청 노사, 금속노조 등 5자가 참여하는 특별협의체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결될 경우 현대차 노사는 회사 측이 제안한 3000명 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간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규직 입장에선 비정규직을 책임지고 함께 투쟁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임금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장지승 기자]

 

 

 

동아일보

 

민주노총‘정리해고 철폐’1박2일 집중투쟁

'8월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1박2일간의 집중투쟁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소속 16개 정리해고 사업장의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새누리당, 고용노동부 등을 찾아가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집중투쟁 요구안은 ▲정리해고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쌍용자동차 현안의 조속한 해결 ▲16개 사업장 등 모든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정리해고 실태 분석 결과 발표 및 당사자 증언대회'를 통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커녕 기업들의 노조파괴나 비정규직 확산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것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22명의 죽음에서 증명되듯 당사자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16개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사업장 대표자 연석회의'를 결성해 공동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조계종, 쌍용차 해결 전담 노동위원회 설치

ㆍ초대 위원장 종호 스님 “용역폭력 보며 새 다짐”

 

국내 최대 불교종단인 조계종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비롯한 각종 노동 현안을 전담하는 노동위원회를 만들었다.

 

조계종은 지난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27일 11명의 노동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인 종호 스님이 내정됐다.

 

종호 스님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정리해고로 22명의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었다는 건 정리해고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고 모두가 짊어져야 할 빚이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 빚을 방기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호 스님은 “최근 SJM 용역폭력 사태를 보면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다르지 않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 모두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위원장 종호 스님을 비롯해 출가위원(스님) 5명과 재가위원(일반인) 6명으로 구성된다.

 

출가위원엔 조계종 사회부장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며 이외 비구니 스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가위원은 경력 10년 이상의 노동활동가나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27일 위촉식 이후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계 곳곳을 방문해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또 노동자 대상 템플스테이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노동 관련 교육·홍보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각종 노동 문제에 불교적 해법을 창출하는 것이다.

 

종호 스님은 “최대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에서 같이 격려하고 연대하는 ‘동사섭(同事攝·중생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29일 오후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연다. ‘무차대회’는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법회를 뜻한다.

 

추진본부는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야말로 불교의 자비 정신이 필요한 이들로 이번 시민초청 무차대회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희생 노동자를 위한 추모 타종이 이뤄지고 승려들이 직접 배식해 노동자들에게 저녁공양을 한다. 이어 각 투쟁 사업장별 노동자들의 이야기 공연이 펼쳐진 뒤 ‘노동자를 위한 불교계 서원문’이 낭독될 예정이다.[이소화 기자]

 

 

 

매일노동

 

환노위서 SJM·만도 직장폐쇄 불법성 논란

야당 "폭력 수반한 직장폐쇄는 불법, 노동부가 방기"

 

직장폐쇄 불법성을 놓고 야당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맞부딪혔다.

 

결산심사를 위해 연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SJM에서 벌어진 용역 폭력과 직장폐쇄 문제를 놓고 노동부를 질타했다. 다음달 열리는 용역폭력 청문회의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직장폐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노동부가 폭력을 수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노조 쟁의행위의 불법 여부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JM이 폭력을 수반한 불법 직장폐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채필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짜맞추기 발언을 하지 말고 질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에게 비난을 듣기도 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사측의 직장폐쇄는 교섭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의 쟁의권이 노조활동의 무력화로 쓰여서는 안 되는데 사측의 직장폐쇄를 합법화할 만큼 현격하게 노사대등의 원칙이 깨진 상황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채필 장관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조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하겠다”며 “(나는) 친기업 반노동이 아니고 경영계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주장했다.[한계희 기자]

 

 

한국노총 보궐선거 '문진국-한광호' 출마 선언

'화합형 집행부' 표방 … 한국노총 비전 제시 '과제'

 

문진국 전국택시노련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후보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한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이다.

 

문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산별연맹 위원장 간담회에서 출마 사실을 공식선언했다. 한 부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한국노총 사무총국 회의에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노조법 개정 등 못 다한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조는 이른바 ‘화합형 집행부’를 표방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 내 보수적 산별연맹의 연대단체인 한국운수물류노조총연합회의 주요인물이다. 한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개혁적 이미지를 대변하는 이용득 전 위원장과 함께 사무총장을 지냈다. ‘보-혁 연합’인 셈이다.

 

이들 후보조는 공식 출마선언을 하기 전부터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이용득 전 위원장이 내부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조직의 통합과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당선될 경우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집행기조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인물 간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화합형 집행부가 아닌 봉합형 집행부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 그 자체가 한국노총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한국노총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들 후보조에 주어진 과제다.

 

이들 후보조의 공식 출마선언 이후 예비 후보군들의 물밑 흐름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날 열린 산별연맹 간담회와 지역본부 의장단 회의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출마 포기를 고려하는 인물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인위적으로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2천700여명에 달하는 한국노총 선거인단의 검증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고, 정책과 인물을 대결이라는 선거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27일까지다.[구은회 기자]

 

 

경영계, 대선 앞두고 각 정당에 경제·노동정책 전달

대한상의 28개 정책과제 선정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비정규직 규제완화 촉구

 

경영계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노동정책을 담은 건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한국경제의 9개 위험요소와 28개 정책과제를 담은 대선건의서를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저성장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위험 △산업생태계 불균형 등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복지·생산적 복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는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정책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직장점거 전면 금지를 도입해 안정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고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보호입법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는 정년연장은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경총포럼에 참석해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내수활성화와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를 언급하면서 "BMW 등 유럽 유명 자동차기업은 노사가 합심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현대자동차는 파격적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 방침 발표에도 사내하도급 노조가 죽창을 들고 난입해 교섭을 방해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