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8.21(火)

중앙일보

 

현대차·사내하청 노조 한밤 충돌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요구 … 관리직 등 10여 명 중경상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들이 20일 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관리직 직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하청 노조원들이 ‘죽창’을 사용해 관리직 사원과 경비용역 직원 등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9시쯤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사내하청 노조원 300여 명이 깃대로 사용하던 3m짜리 대나무를 휘두르며 공장 출입문으로 몰려들었다. 노조원들은 대나무를 쪼개 사실상 죽창으로 사용했다. 2009년 5월 대전에서 있었던 화물연대 집회에서 죽창이 등장한 뒤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사라졌던 죽창이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셈이다.

 

이날 사내하청 노조는 밤늦게까지 대나무를 들고 수차례 공장 진입 시도를 하며 새벽까지 대치했다. 사측은 관리직 직원과 보안팀 경비원 500여 명을 긴급 소집해 1공장 출입문 앞에 배치했다. 그러자 하청 노조원들은 3m쯤 되는 대나무 끝에 만장을 달아 만장기로 사용하던 대나무에서 만장을 떼어내 끝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죽창을 만들었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이 죽창에 맞은 관리직 직원과 경비용역 직원 일부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찔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원과 관리직 직원과의 충돌 과정에서 1공장 관리직 직원 1명이 집단 폭행을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울산공장 안에서 대나무 만장기를 들고 집회를 해 왔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투명 방패를 나눠주고 공장이 점거를 저지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하청 노조는 2010년 11월에도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울산공장 1공장을 25일 동안 불법 점거했었다.

 

하청노조는 정규직 노사 간 올해 임금협상 안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라는 노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 데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3000명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 주겠다는 제시안을 내놨지만 하청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청노조는 지난 18일 노조 간부 네 명이 회사의 보안요원들에게 납치돼 폭행당했다며 사측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사태가 악화되자 공장 밖에 기동대 버스 7대를 대기시켰다.[울산=김윤호 기자]

 

◆ 사내하청(사내 하도급)=원청업체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내하도급 근로자라고 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체결한 상태에서 하청업체 소속이다.

 

 

 

동아일보

 

삼성노조“인사팀 직원이 노조간부 폭행”주장

삼성그룹 노조인 삼성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1시 용인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인사팀 직원이 노조간부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인사팀 직원이 회사명예를 훼손했으니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김영태 노조 회계감사의 왼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계감사는 지난달 28일 해당 인사팀 직원을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노조에 대한 폭행이 처음이 아니다"며 "2010년 8월엔 인사팀 대리가 노조위원장을, 2011년 9월엔 총무팀 대리가 폭언을 하거나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노조 간부에게 반복되는 탄압과 폭행사건 이후 회사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보다 오히려 진급시키는 등 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노조 측의 주장은 과장됐다. 오히려 한 노조원이 인사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며 "김 회계감사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에버랜드 측은 해당 노조원이 출근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사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노조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 4명의 노조원을 구성해 지난해 7월18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일보

 

서울 실업자 24만3천명…5년새 약 20%↑

2분기 청년실업률 8.2%, 女실업률 증가세

 

서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는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의 실업자 수가 금융위기 발생 직전 해인 2007년(20만7천명)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24만3천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서울의 실업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실업자 평균인 22만8천명보다 많은 것이다.

 

서울의 실업자는 2007년 20만7천명, 2008년 20만1천명, 2009년 22만8천명, 2010년 24만4천명, 2011년 23만9천명을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여성 실업자가 남성 실업자보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 실업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 61%, 여성 39%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실업자의 평균 성별 구성비가 남 64%, 여 36%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의 남녀 실업자 구성비는 2007년 65%대 35%, 2008년 64%대 36%, 2009년 67%대 33%, 2010년 66%대 34%, 2011년 63%대 37%를 기록했다.

 

서울경제연구센터는 지난 5년간 남성 실업자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성 실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사와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청년실업률(15~29세)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서울의 청년 실업률은 8.2%(1ㆍ2분기 평균)로 지난 5년간 평균치 8.1%를 웃돈 것은 물론 2007년의 7.5%보다 0.7%포인트 높다.

 

서울의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7%, 2009년 8.2%, 2010년 8.4%, 2011년 8.3%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서울보다 0.4%포인트 낮은 7.7%로, 서울의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비경제활동 청년은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실제 더 많은 청년실업자가 존재할 것"이라며 "청년취업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국기헌 기자]

 

 

 

한국경제

 

식료품 제조업계 93%가 연장근로 한도 초과

고용부 "조사대상 29곳 중 27곳 법 위반"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식료품 제조업계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식료품 제조업체 29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특근 실태 등을 감독한 결과 조사 대상의 93.1%인 27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위반근로자 비율은 35.6%였다.

 

이중 ㈜샤니,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등 5곳은 위반 근로자 비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16개 사업장이 주·야 2교대 방식으로 운영됐고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주중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사업장은 11곳에 달했고 44.5시간을 연장 근로한 사업장도 있었다.

 

휴일 특별근무도 상시로 이뤄져 25개 업체가 휴일특근을 실시 중이었고 이 중 3개 업체(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는 월 9회 이상 휴일특근을 해 사실상 근로자가 주말에 거의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특성상 빙과류 수요가 많은 여름과 추석·설 등 선물 수요가 몰리는 명절 기간에 근로시간 위반율이 높았고,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낮게 조사됐다.

 

한편,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은 34.6%로 근로자들이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20%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사업장에선 야근·휴일·연장 수당 등으로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부는 기타 법 위반 사례도 28건 적발했다.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고용부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16개 업체로부터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과 근로자 신규 채용, 가정의 날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김동규 기자]

 

 

 

매일노동

 

‘파업현장 용역 개입 금지법’발의

김경협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제출 … “법 위반한 경비업자·시설주 처벌”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사설경비용역의 투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 시설주(사용자)도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킬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와 시설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노동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적 폭력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경협 의원은 “컨택터스 사태에서처럼 회사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자가 노동쟁의 현장에 배치돼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현장에 용역경비가 개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용역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경찰청도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측 개정안은 폭력행위 전과자를 경비원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조직폭력 등 범죄단체 관련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향후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강·절도나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집단 민원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비업체는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 경찰서에 사진으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경비업체는 경비원 명부를 작성해 현장에 배치하고, 신고되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은 배치할 수 없다. 경비원은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해야 한다. 경찰 개정안은 회사측이 집단 민원현장에 20인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된 경비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경비업체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기존 최대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정부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구은회 기자]

 

 

비정규직 폭행 인정한 현대차, 교섭수정안 제시

’15년까지 사내하청 3천명 채용안…현대차지부 교섭재개, 비정규직 지회 '정몽구 회장 수사' 촉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에 대한 납치·집단폭행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던 현대차는 20일 열린 교섭에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사내하청 3천명 신규채용 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5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 교섭을 재개했으나 지난 18일 벌어진 비정규직지회 간부 납치·폭행사태에 대한 공방으로 10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오후 4시께 회사가 관련 책임자 처벌과 재방발지 등 정규직지부의 요구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교섭이 재개될 수 있었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는 사내하청 3천명 신규채용 시기를 2016년에서 2015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회사측은 마라톤 교섭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으나 지부가 21일 교섭재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교섭은 종료됐다. 지부는 교섭 직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1일 2시간, 22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보안팀이 비정규직지회 간부를 집단 폭행하고 하루에 두 차례 납치를 시도했다"며 "정몽구 회장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회사 관리자와 용역경비 등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납치·폭력이 아니라 특별교섭을 정상화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현대차 폭력사태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위원장 신계륜 의원) 내에 홍영표 의원을 반장으로 하는 현대차 용역폭력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선다.[김미영 기자]

 

 

보건의료노조“이화의료원 거점으로 산별 총파업”

20일 중집서 결정 … “산별중앙교섭 정상화 의지 보여줄 것”

 

이달 29~31일 산별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파업 거점 병원을 결정했다.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 노조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거점을 이화의료원으로 결정하고 지역별 거점 병원도 선정했다.

 

서울지역은 이화의료원·한양대의료원·경희의료원·고대의료원 △광주전남지역은 전남대병원 △울산경남지역은 동강병원 △대구경북지역은 대구시지노인병원으로 정했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불참병원에 대해 4만 조합원의 산별중앙교섭 정상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만료되기 전까지 산별중앙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밝혔다.

 

중노위 조정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노조는 28일까지 산별중앙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날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성별 교섭 대표단을 구성한 민간중소병원과 특수목적공공병원은 조정 만료일 전에 산별중앙협약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국립대·사립대병원은 현재까지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일부 특성에서 협약이 타결되더라도 총파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산별중앙협약을 타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부터 전 지부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21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윤자은 기자]

 

 

부당해고 판결 무시, 이중징계하는 쌍용차

복직한 해고자 12명 휴업조치 … 쌍용차범대위 새누리당사 앞 3차 공동행동

 

쌍용차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킨 후 곧바로 휴업조치해 '이중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12명이 지난 19일자로 모두 복직했다. 이들은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에 참가한 '산 자'들로, 당시 회사는 이들을 포함한 44명에게 불법파업 참가 혐의로 징계해고 조치해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거셌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최근 법원에서 부당해고 최종 판결을 받은 12명을 전원 복직 조치했지만 곧바로 '여유 인력 등의 사정으로 휴업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이들에게 공문을 보내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면서 "당사 직원임을 유념해 회사에 반하는 행위나 행동은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3년간의 법정싸움을 벌인 이들은 복직과 동시에 휴직자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지부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별 휴업조치를 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48시간 3차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쌍용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와 쌍용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미영 기자]

 

 

관광공사노조

“이참 사장,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 저지해야"

노조, 오늘 천막농성 … "면세점 민영화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국관광공사노조(위원장 오현재)가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를 저지하고 지난달 연임에 성공한 이참 공사사장에게 CEO로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1일 서울 중구 공사 앞에서 1일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는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 문제 해결은 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이참 사장이 CEO로서 능력을 재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이참 사장이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면세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지난 50년간 외화 획득 및 관광진흥개발 재원으로서 공사 면세점이 기여해 온 부분과 관광객들의 입출국 관문인 인천공항 내에서 국산품 장려에 가장 앞장서 온 공적인 역할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이참 사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사는 그동안 재벌 면세점이 외면하는 토산품 등 비인기 국산품목을 판매하고, 거둔 수익금 전부를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공적기금으로 활용해 왔다. 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내년 2월 인천공항면세점 폐쇄를 끝으로 50년간 이어 온 면세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의 면세사업 종료로 인해 재벌면세점 독과점이 심화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강행에 이어 인천공항면세점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면세점 입찰공고에 대비해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주말을 제외한 점심시간마다 공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김은성 기자]

 

 

"19대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하라"

최저임금연대, 국회·새누리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국회 정문 앞과 전국 16개 새누리당 광역시·도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심의 착수를 촉구한다. 국회 앞에서는 이날 여성노조를 시작으로 21일 전국실업단체연대·22일 전국여성연대·23일 한국노총·24일 민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다. 새누리당 16개 광역시·도당 앞에서도 이들 단체가 돌아가며 시위를 벌인다.

 

최저임금연대는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사태를 겪으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1인 시위 돌입 배경을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어 “19대 국회는 이미 발의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의 5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사용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나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와 같은 최저임금 감액적용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하는 한편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구은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