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2.21(火)

전기신문

 

'무늬만 드래프트' 무용론 대두

상·하급자끼리 미리 입맞춰 보직결정.

조직에 긴장감 불어넣겠단 취지 무색.

 

공개경쟁방식으로 보직을 정하는 ‘드래프트(Draft) 인사제도’가 발전공기업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상·하급자간 사전교감으로 이동할 보직을 미리 결정, 조직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드래프트제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공개경쟁을 통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부서장들이 함께 일하고픈 직원을 직접 발탁하는 인사시스템이다. 상급자인 각 처(실)장과 사업소장들이 희망부서를 1~3순위까지 기재한 부하직원들의 지원서를 취합, 한 자리에 모여 필요인력을 직접 뽑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명 받지 못한 부하직원은 무보직 처리된다. 드래프트제는 이로써 공기업의 업무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로 평가받아왔다.

 

2009년 말 한국관광공사, 예금보험공사, 코레일, 한국거래소 등 국내 공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인사방식을 개편한 바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도 이맘때 드래프트제를 시행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자기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오던 직원들이 상급자로부터 최종지명을 못 받은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자연스레 퇴출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 전혀 딴판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일종의 보완책을 내놨다.

 

드래프트를 시행하기 직전까지 누가 어느 부서로 옮길지 상·하급자끼리 미리 입을 맞춰놓자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도 생겨났다. 일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며,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독불장군식의 행동을 곧잘 보인 부적격자들도 기어이 중용됐다.

 

‘철밥통’을 깨기 위해 실시했던 드래프트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꼴이다. 몇몇 회사가 드래프트제를 축소 운영하거나 올해부터 아예 시행하지 않은 이유다.

 

A발전사 관계자는 “시행초기엔 ‘공기업이 무슨 프로야구단이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더니, 요즘엔 ‘무늬만 드래프트 형식을 띌 뿐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를 게 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B발전사 관계자는 그러나 “그 어떤 인사제도도 완벽한 건 없다”며 “자기 회사 처지에 맞춰 드래프트제를 실시하면 종전보다 개선된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황인국 기자 (centa19@electimes.com)]

 

 

 

중앙일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정규직 지위판결 연기 안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노조)가 "정규직 지위 판결을 늦추지 마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0일 오후 대법원을 찾아 '선고 연기 반대 및 올바른 판결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최병승씨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쟁의구제 재심판정 취소' 최종심을 현대자동차가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자 이에 대응해 나온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수십만 건의 소송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저명대학의 교수가 도급과 파견 구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선고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탄원서 등에서 "정규직화 문제로 이미 200여명이 해고당했다"며 "선고기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현대차 울산공장ㆍ전주공장의 정규직ㆍ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 4천905명이 서명했다.

 

 

민노총 "비정규직 대책 위한 예산 마련해야"

정부와 정치권의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관련 예산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0일 "정부와 정치권의 비정규직 대책은 진정성도 없고 이행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선거용 생색내기이자 부실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는 비정규직의 30%에 달하는 간접고용(외주, 용역, 파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간접고용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휘 명령하는 사실상의 직접고용 관계"라고 지적했다.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무분석 및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역시 허점이 클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로 인해 지금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의 도가니"라며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영양사, 특수교육보조원, 사서, 교무보조, 전산보조원 등이 1천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반드시 관련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필요 예산을 각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추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와 기타 비정규직, 민간위탁 노동자 28만6천명을 정규직화하고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4천383억원이, 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1조3천59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고용부가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현대車 노조“주간연속 2교대제 전면 재검토”

.야간근무 단축-신규공장 증설 요구

사측 “노사간 신뢰 저버린 처사” 반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문용문)이 지난해 회사 측이 발표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해 야간근무 시간 단축과 신규공장 증설 등을 요구하며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수년 동안 노사가 협의해 내놓은 결과물을 다시 검토하자는 것은 상호 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회사 측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주간연속 2교대제’와 최근 정부가 밝힌 휴일근무의 연장근로 포함 방침을 토대로 볼 때 생산설비 확충 없이는 노동시간 감축과 생산량 유지가 힘들다”며 “이에 따라 신규공장 증설과 함께 야간근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는 주간조(오전 8시∼오후 6시 50분 근무)와 야간조(오후 9시∼이튿날 오전 8시 근무)가 맞교대하는 ‘주야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24일 “2013년부터는 1조(오전 6시 30분∼오후 3시 10분 근무)와 2조(오후 3시 10분∼0시 50분 근무)로 나눠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이후인 지난해 11월 25일 들어선 신임 노조 집행부는 21일 “회사 측이 제시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도 야간 노동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회사가 당초 계획한 1조 8시간, 2조 9시간 근무(이상 식사 및 휴식 시간 제외)를 최소한 1조 8시간, 2조 8시간 근무로라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사 공식 기구인 근로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된 사항을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 간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의 설비만 해도 충분히 생산량 보전이 가능하다”며 “일단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매일노동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최종판결 23일 나올까

현대차 선고기일 연기신청 … 금속노조 "시간 끌기 그만하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 기일이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현대차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최병승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최종심 선고기일을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그런데 지난 15일 현대차 소송대리인 손지열·이욱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차측은 선거기일 연기신청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1월13일 실시한 현장검증 조서 제출 예정 △국내 저명대학 민법교수의 도급과 파견 구별 의견서 제출 예정 △선고결과에 따라 수십만 건의 소송 쇄도 예상 등을 들었다. 울산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3일 현장검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대법원에서 살펴 달라는 것이다. 현대차측은 또 "현재까지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해 노동법적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들만 존재했을 뿐 계약법적 시각에서 연구한 논문이 전무했다"며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국내 저명대학 민법 교수의 의견서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하면 좀 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서도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대법원 최종심을 지켜보자는 논리로 1년7개월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선고기일 연기신청은 현대차가 대법원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0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연기 반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김미영 기자]

 

 

공노총 다음달 17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총·대선 앞두고 대정부 단체교섭 촉구 예정 … “총선전략 각 정당에 제안”

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이 다음달 17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단체교섭을 촉구한다. 공노총은 이 같은 사업계획을 이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노총은 “지난 2007년 이후 공무원 노사 간 단체교섭이 중지된 상태”라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반드시 대정부 단체교섭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최근 중앙위에서 투쟁본부를 설치해 다음달 17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단체교섭에서는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보수·인사 문제에 대한 요구도 제기할 방침이다.

 

공노총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법 폐지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자특별법 통과 등 10대 요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일반 노조에 준하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은 인천중구공무원노조(500여명)와 충주시공무원노조(1천여명)가 새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과의 통합을 앞둔 공노총 입장에서 조직확대의 청신호로 풀이된다.

 

정의용 위원장은 “올해 총·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공무원노동단체 대통합을 거쳐 공무원노조법 폐지 또는 개정 투쟁을 벌이고 대정부 단체교섭을 통해 공직사회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윤정 기자]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지부 노사합의, 합의문 이행 등 남은 과제 산적

독립경영 5년 보장·인위적 인력감축 금지 … “론스타 사태 재발 막아야”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와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가 지난 17일 새벽 극적으로 노사합의에 성공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고, 지부는 경영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합의문 이행과 론스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등 장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지부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년간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5년 경과 후 상호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외환은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기철 위원장은 “5년 뒤 통합을 논의할 때도 상호합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와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면 독립경영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와 금융위원회는 합의안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상호 보증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한 뒤 1년3개월의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다. 양측이 나름 만족할 만한 합의내용이지만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 잘 지켜질까

무엇보다 합의안이 이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03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할 당시 노사는 △3년간 조흥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인위적인 인력감축 금지 △노사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한은행과의 통합 여부 논의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신한금융으로의 매각 후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3천930명의 조흥은행 직원이 감축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합의는 했지만 앞으로는 합의가 얼마나 지켜지게 만드는가의 싸움”이라며 “금융당국과 합의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부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직원 간 갈등도 우려된다. 지부가 1년 넘게 하나금융으로의 합병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직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임금격차도 잠재적인 논란거리다. 현재 외환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하나은행보다 40%가량 많다. 하나금융지주가 두 은행 간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꺼지지 않은' 론스타 문제

여전한 쟁점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다. 참여연대·외환은행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소송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소송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준환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노조가 하나금융과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양측의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와 원천무효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게이트의 의혹규명과 피해배상 등 투기자본 론스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과 특검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제2, 제3의 론스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예 투기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윤자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