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2.15(水)

전기신문

 

한전·전력거래소 기능통합 '안개 속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18대국회 통과 힘들 듯

13일 국회 상정 안돼…14일 회의도 무산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전·전력거래소 기능통합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될 조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당초 14일로 예정했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앞당긴 13일 국회의사당에서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33분부터 4시 3분까지 30분간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재경)에는 총 37개 법안 가운데 제1~6항까지만 논의하고 정회됐다.

 

이후 김영환 위원장은 제305회 지경위 전체회의(임시회)를 곧바로 소집했지만, 앞서 논의한 제1~6항만 국회 법사위에 회부키로 결정한 뒤 산회했다.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흡수·통합시켜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 등은 후순위인 제29~31항. 김영환 위원장은 전체회의 말미에 “(뒤로 밀려있는) 한전·거래소 기능통합 관련 법안은 법안심사소위가 내일(14일)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4일 국회에서 지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물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전·거래소 기능통합 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비록 1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예정돼있긴 하지만, 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 국회가 정상적인 사법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반대여론에 밀려 법안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만 해도 “만약 14일 소위가 성원미달로 또 휴회될 경우 지경위 전체회의에 관련법 개정안을 직접 회부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전 전력노조 관계자는 “어제(13일)로 관련 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폐기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로비한) 정부와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의 완벽한 승리이자, 권력과 돈의 승리”라고 혹평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거래소 기능통합 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지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며 “이 사안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보름간 국회에서 시소게임을 거듭했던 한전·거래소 기능통합 문제는 현행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그 논란의 불씨만큼은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인 셈이다.[황인국 기자 (centa19@electimes.com)]

 

 

 

전력산업신문

 

한수원, 6만kW급 청평수력 4호기 준공

하절기 집중강우 발생 시 무효방류수 활용

 

한수원이 보유한 단위용량으로 최대용량을 갖춘 발전소가 준공됐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8일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청평수력발전소에서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국회의원, 기관장 및 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평수력 4호기 준공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된 6만kW급 청평수력 4호기는 하절기 집중강우 시 발생되는 무효방류수를 활용해 연간 약 3천7백만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가평지역 1만3000여 세대가 1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또한 UN CDM(청정개발체제)사업등록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연간 약 2만900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감축권(CERs) 판매를 통해 약 47억 원의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발전이 세계 최우수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수력발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평수력 4호기는 2008년 12월 착공해 2011년 12월까지 37개월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됐다.[배소라 기자]

 

 

 

전력신문

 

발전6사 작년 순익 대폭 줄었다

총 1조730억 수준…연료비·보정계수 조정 영향

한전 적자 3조5141억…이익배당금 70% 요구

 

지난해 발전6사의 순익이 대폭 줄면서 향후 발전소 건설 투자 비용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력그룹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동발전의 순익이 141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서발전 993억원, 남부발전 673억원, 중부발전 585억원, 서부발전 4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작년 순익 규모는 6618억원으로 2010년 9985억원에 비해 3000억원 이상이 줄었다.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5사의 지난해 순익 총 규모는 4112억이다. 이는 2010년 순익규모인 1조126억원과 비교하면 60%가량 줄었다. 2010년 남동발전이 2968억원, 동서발전 2415억원, 서부발전 2462억원, 남부발전 1880억원, 중부발전 1301억원의 순익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해 발전5사의 순익이 대폭 줄어든 원인으로 유연탄·LNG 등 발전용 연료 구입 비용의 상승과 함께 보정계수 조정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 남부발전이 발전5사에서 최초로 매출액 5억원을 돌파한 이래 지난해에는 남부발전이 매출액 5조9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서부발전이 5조2182억원, 중부발전이 5조327억원으로 매출 5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발전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연료비 지출 규모는 남부발전이 4조99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부발전이 4조3894억원, 중부발전 4조1584억원, 동서발전 3조9507억원, 남동발전 3조382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발전5사가 발전연료 구입에 사용한 비용은 약 20조87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순익이 대폭 줄어든 발전5사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다. 바로 모회사인 한전이 이익배당금을 순익의 70%를 요구했기 때문. 2010년의 경우 한수원과 남동발전이 이익배당금으로 한전에 순익의 25%를, 발전4사는 30%를 지급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익배당금 규모가 크게 늘면서 발전사들의 고민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전6사가 한전에 지급해야 하는 이익배당금 규모는 약 7511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전6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한전KPS, 한전KDN, 한전기술 등 출자회사까지 포함된 내용이다. 발전회사측은 이를 하향·조정해줄 것을 현재 한전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연간 2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지난해 약 3조5141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측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유가 상승, 전력 구입량 증가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16일 자회사까지 포함한 결산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얼마만큼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박기진 기자]

 

 

 

중앙일보

 

법원, 한국노총 정치참여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 13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산하 27개 연맹 중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우정노동조합, 택시노련, 건설노조 등 10여개 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은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실제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다며 지난달 23일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등의 파견대의원들이 해당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해 선출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구성원이 아닌 신청인들은 이들 연맹의 파견대의원 자격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고용부, 재계에 장시간근로 개선 협조 요청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할 것"

재계 "취지에 공감..단계적 시행 필요"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초구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이채필 장관 주재로 제3차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를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채필 장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 개선책의 일환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이 장관은 "경제단체에서도 찬반 논란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 개선의 해법 찾기에 함께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사정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도 조세, 금융, 산업, 조달 등 각종 우대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은 정부의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성급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시간 근로 개선에 찬성하며 기업의 연장 근로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도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장시간 근로 개선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며 "노동 생산성과 유연성, 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순서다. 너무 성급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 개선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 특성을 반영해 연장근로한도의 과도기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는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노사정위, 근로시간특례·노동시장 선진화 논의

올해 첫 상무위원회 개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제83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운영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무위원회에서는 올해 노사정위 운영계획과 함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활동결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활동결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논의 결과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비정규직 차별완화, 성과배분제 등 임금체계 개선, 공정한 직무평가시스템 개선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의견서를 제시했다.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는 현행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제시했고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은 공공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산재ㆍ고용보험 적용방안 검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중 개최되는 본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현대차 타임오프 시정명령 연장 신청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제출한 '이행지시서에 대한 결과 통보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통보서에서 "현재 노조에서 사용하는 회사 명의 차량과 아파트 반납 등에 대해 노조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기한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측은 "충분히 검토한 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13일 타임오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시정지시서는 현재 노조에서 사용하는 회사 명의 차량과 아파트를 반납하고, 통신비를 노조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정명령의 기한은 지난 13일이었다.

 

현대차는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말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노동부가 타임오프를 확대해석했다"며 "일상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노사간에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마저 노동부가 타임오프를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타임오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보람 기자]

 

 

 

한겨레

 

한노총-노동부‘정치활동’신경전

민주당과 정책연대 두고, 이채필 장관 “팽 당할것”

한노총 “망언 도 넘었다”

 

올해 총선·대선 과정에서 노동계의 정치활동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을 연 것은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연대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수 노총 간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지향점이 달라 언제가는 (한국노총이) ‘팽’ 당할 것”이라고 폄훼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당직을 겸하면서 노조와 정당활동이 결합하고 있는데 외국의 노동계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결국 노조가 정치단체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정당 창당에 참여하고 한국노총도 녹색사민당을 만들어 선거에 직접 뛰어드는 등 노동계의 정치활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처럼 고용부 장관이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당선된 뒤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고 야당과 손을 잡는 등 점점 악화되고 있는 노-정 관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채필 장관의 망언 퍼레이드가 점입가경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3년 동안 (독일 사회민주당의) 최장수 당의장을 지낸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경우 제지 및 언론노조 위원장을 겸직했고, 스웨덴노총 위원장은 사회민주당 집행위원회의 일원”이라며 “(이 장관이) 요즘 한국노총의 정치참여에 대해 배 아파하는 심정은 알겠지만, 먼저 공부를 좀 하라”고 지적했다.[김소연 기자]

 

 

 

한국경제

 

재계 "임금조정 없이 일자리 늘리기 어렵다"

정부 '근로시간 단축' 단계 시행

대기업 내년, 中企 2014년…종업원 규모 감안해 추진

고용부 "재계 동참해달라"

근로시간 축소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은 피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섬에 따라 정부와 재계 간 협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임금 조정이나 노동유연성 등을 놓고 양측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가 14일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로 머리를 맞댔으나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 재계 “임금·고용 유연화”

휴일근로를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는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임금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노동생산성 노동유연성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우선 당사자를 설득하는 게 순서”라며 정부의 압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자 이 장관은 “제도 개선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행 시기도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겠다며 종업원 10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 300인 이상은 2014년으로 단계적 시행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과도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 한도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 토·일요일 각 8시간 등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휴일근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

키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연장근로 한도를 과도기적으로 15시간으로 조금 늘려 충격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나아가 근로시간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다”며 임금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정부 “일자리 창출 더 힘써야”

일자리 확대에 대해 이 장관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채용을 늘리는 게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능력과 실력에 따라 일하는 열린 고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우수 기업에는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99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구직난과 함께 구인난도 심각하다”며 “이 같은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소득공제제도 신설, 중기 직장보육시설 확대, 청년인턴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 협력 당부” VS “강요 말라”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정부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은 “경제5단체가 찬반 논란이 아니라 해법 찾기에 나서달라”며 재계를 거듭 압박했다.

 

이에 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정치권에서 기업에 오는 압력은 시대흐름에 역행해 걱정스럽다”며 재계의 불만을 나타냈다. 이 회장도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한 고용부 자료를 보니 ‘과로공화국’이라는데 정부가 선동적 용어를 쓰는 것는 적절치 않다. 정부가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주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정태웅/최진석 기자]

 

 

MB "근로시간 줄여라"하더니 이번엔 기강잡기

차관·청장 불러 기강 잡기

"근로시간 단축 신중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적극 추진하라던 종전 기류와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매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산술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숙고해서 시행하고 파급시킬 문제”라며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고용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을 다른 부처의 의견도 종합해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추진을 지시했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강하게 반발하고, 근로자들도 반기지 않자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엔 국무위원인 장관 외에도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 50여명의 행정부 고위직이 모두 소집됐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논의하는 데 가끔 차관들이 배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불렀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과 법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 차관과 청장까지 참여시킨 것은 임기 1년을 남기고 공직사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하는 행태에 대한 경고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차병석 기자]

 

 

`근로시간 단축` 한발 후퇴

정부 "단계적으로 시행"…재계 강력 반발에 물러서

장시간 근로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는 데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재계가 여전히 임금 및 노동 유연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추가 고용이 어렵다고 맞서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14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제3차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를 열고 장시간 근로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은 휴일근로를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특히 임금 조정과 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제도 개선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의 과도기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정태웅 기자]

 

 

"연봉 8,000만원 받는 직장인, 100명 중 8명"

직장인 100명 중 8명은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은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조사한 결과, 2010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754만명 중 8.3%인 144만여 명의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1900만원이었다.

 

또 페이오픈에 등록된 연봉정보를 분석한 결과, 8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은 그룹사와 외국계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업종은 △금융 △전기 △의료 △정보통신 등에 주로 분포돼 있었다.

 

직종별로는 △영업 △컨설팅 △전략기획 △마케팅 직무의 비율이 높았다.

 

연봉 80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 중 직급과 연령이 가장 낮은 업종과 기업군은 '금융업종'과 '외국계 컨설팅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효진 페이오픈 대표는 "연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강도와 실적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연봉액수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4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3만5000원이었다.[강지연 기자]

 

 

 

매일노동

 

노동부의 한국노총 정치방침 흠집내기 심상찮다

이채필 장관 잇단 공개비판 “국고지원도 중단 검토”

한국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정부의‘흠집내기’가 심상찮다. 고용노동부 내에서는 한국노총에 대한 각종 국고지원 중단 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에 대해 “소수 노총간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가 특정정당과 통합선언을 하고 노총위원장이 특정정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언론사 사회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한국노총 정치방침에 대해 잇따라‘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4일 논평을 통해 “장관으로서 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며 “독일 사민당과 스웨덴 사민당 등 노총 간부가 당직을 겸직하는 사례는 조금만 공부해도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옛 민주당과의 통합에 참여한 한국노총을 노조로 보기 힘들다는 노동부의 인식이다. 단순히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총으로서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정부예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정정당을 지원하는 꼴이 된다”며 “정부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뺏지는 못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참가에 제동을 걸거나, 국고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올해 3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노동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달에 노동단체들이 공모한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데, 한국노총이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노동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노동조합에 보복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게 뭐 있냐”며 “노동부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학태 기자]

 

 

의제별위원회 잇단 결렬 노사정위 '삐걱'

올해 첫 상무위원회 개최 … 노사정 합의문 대신 공익위원안 보고로 대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최근 종료된 의제별위원회에서 잇따라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노사정위는 14일 오전 올해 첫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노사정위 운영계획과 지난달 논의기간이 마무리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활동결과와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활동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원안대로 모두 합의 의결됐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노사정 합의문은 찾을 수가 없다.

 

이달 4일 공식논의가 종료된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버스·택시·보건의료 등 주요 업종의 노사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운영실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한도 설정 문제를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합의에 실패한 노사정은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채택하고 노사 의견을 병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했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더 심각하다.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비정규직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노총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노동시장선진화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정부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만으로 가동해 공익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세대간상생위원회·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산업재해예방시스템 선진화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 출범에 합의했지만 노정 간 대립으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