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11.19(月)

 

전기신문

 

김중겸 사장 15일 퇴임

한전, 비상경영체제 돌입

동계전력수급 위기가 밀려오는 가운데 김중겸 사장의 사퇴로 경영공백이 생긴 한국전력이 조인국 부사장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후임 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한전은 경영 공백 없이 조직 안정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모든 경영간부가 참석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 15일 제1차 비상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경영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신임 사장 취임전까지 안정적 전력수급에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중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한전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14개 지역본부에도 상황실을 설치키로 했으며, 수요관리 고객전담제를 통해 4560호 수요관리 고객별로 2492명의 직원이 각각 책임지고 전담해 관리토록 했다.

 

또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신규 투자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양하는 등 경영 안정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설비고장 예방을 위해 1392개 송전선로, 763개 변전소, 9250개 배전선로 및 전력설비 취약지점(Weakpoint)별로 전력설비 담당책임자 5447명을 임명 중점적으로 설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유희덕 기자]

 

 

 

조선일보

 

경총 "대졸 신입사원 월급 255만원…고졸 사무직과 68만원 차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이 255만4000원으로, 고졸 사무직 신입사원(187만5000원)보다 68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국 100인 이상 54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임금조정 실태’ 조사 결과,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월급은 287만1000원, 직원 수 100~299명인 중소기업은 평균 22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0~499명 규모의 중견기업은 246만2000원, 500~999명 규모 기업은 246만5000원을 신입사원에게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305만6000원으로 가장 높은 초임을 줬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은 260만2000원, 제조업 256만7000원, 도·소매업 253만8000원, 건설업 246만5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졸 사무직 신입사원은 월평균 187만5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직은 이보다 다소 많은 208만4000원이다.

 

경총은 “대졸 초임대비 고졸 생산직 임금수준은 2008년 78.6%에서 4년 연속 상승해 올해 81.6%를 기록했다”며 “대졸-고졸 간 임금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5.4%, 종업원 수 100~299명인 중소기업들은 평균 5.0%였다.[최연진 기자]

 

 

 

중앙일보

 

한국노총, 여의도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등 1만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타임오프 도입 이후 정부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현장 노조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노동조합의 존립과 노동자 생존권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어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 의무화 등 5대 노동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회 사전 집회에서는 지난 14일 파업을 결의한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대회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등이 참석했다.

 

 

 

동아일보

 

고법“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내 첫 청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지역 단체로, 작년 4월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일부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서울, 광주, 인천, 대전, 충북(청주) 지역에 청년유니온 노조가 정식으로 설립됐으며,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일부 지역 가입자까지 합하면 조합원 규모는 600여명에 이른다.

 

 

 

한국일보

 

이채필 "노조법 개정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조법 재개정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서 노동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반영된 개정 노조법은 13년의 산고 끝에 노사정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된 것"이라며 "일부에서 선거 정국을 틈타 불합리한 과거 구습으로 회귀해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받도록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용자에게 노조 전임자 급여를 의존하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확보했고, 시행 2년이 지난 지금은 완연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시행 초기 일부의 우려처럼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근심위는 노동계 간사위원으로 최인백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근심위는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노ㆍ사ㆍ공익위원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공익위원ㆍ노동계위원ㆍ사용자위원 각 5명으로 구성된 근심위의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 2명이 불참했다. 국민노총 추천위원 1명과 지난 회의에 불참했던 한국노총 추천위원 2명은 참석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노동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근심위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기조에서 지난 회의 소집에도 양대 노총이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김동규 기자]

 

 

 

한국경제

 

전국 버스, 22일 파업 경고…`택시, 대중교통 포함` 반발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반발, 오는 22일 오전 전국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전국 500여개 버스업체 모임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날 오전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23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전국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파업 결의는 노사 모두 합의했다. 시내·시외·고속버스를 망라한 버스업계가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28만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21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와 23일께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업계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버스업계에 대한 기존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강경민 기자]

 

 

 

매일노동

 

한국노총 "노조법 개정과 대선 승리 위해 투쟁"

17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대선후보별 노동정책 변별력 못 드러내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주최측 추산으로 조합원 4만여명(경찰 추산 1만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선 승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치권에 대한 규탄발언으로 말문을 열었다. 문 위원장은 “대선 전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11월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노조법 등 핵심법안의 개정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 심사일정을 연장해 11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노동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전 조합원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조직적 자신감을 회복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노조법 개정과 대선 승리”라며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며, 고용안정과 일자리·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날 대회는 한국노총의 5대 노동입법 요구안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5대 요구는 △노동기본권 확대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 의무화다.

 

이날 대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노조법 개정”을,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현행법 유지”(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이날 대회에서 각 후보들의 답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됐다. 대신 답변내용의 요약본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한 대회 참가자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노동정책에 대한 변별력을 드러내 한국노총 조합원이 친노동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던 대회의 취지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대회장을 찾은 대선후보들 역시 “노동자와 함께하겠다. 지지해 달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구은회 기자]

 

 

공공노동자 사회연대 실천해 공공성 쟁취하겠다"

공공노련 출범식 개최 … "대산별 건설하자"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공동위원장 김주영·박해철)이 "사회연대를 실천해 공공성을 쟁취하고 대산별을 건설하겠다"고 결의했다. 연맹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출범식 및 공공성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를 확대하고, 대정부·대국회 교섭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영·박해철 공동위원장은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정권의 압박에도 단결로 맞서 투쟁하겠다"며 "노동운동의 새 비전과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소통 가능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관계자를 보내 공공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를 대신한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정교섭 실시 △공운위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측 이용식 노동연대센터 대표는 "기성정치를 혁신해 노동자들이 정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 후보에게 기회를 준다면 권력과 자본이 주도하는 사회를 바꿔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력노조와 공기업연맹의 통합은 공공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도 조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연맹 산하 조합원 3만여명이 함께했다. 연맹은 전력노조와 공기업연맹 소속 14개 공기업·공공부문 노조가 만든 조직으로 올해 9월 출범했다.[김은성 기자]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가입 인준투표 부결

50%에 그쳐 … 전국 지방본부도 모두 부결

 

철도노조(위원장 이영익)의 공공운수노조 가입 인준투표가 부결됐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조합원 찬성률이 50.4%에 그쳐 투표 참여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노조 산하 전국 지방본부에서도 3분의 2를 넘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노조는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로 조직전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영화 저지투쟁으로 인해 투표를 계속 연기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많은 현장토론을 벌였지만 산별 조직전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지도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웠다"며 "찬성률이 절반을 넘겨 재논의할 여지를 남긴 만큼 산별운동을 다시 평가해 견해 차이를 줄이고 조합원들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공공’과 ‘운수’를 매개하는 공공운수연맹의 핵심 조직이다. 철도노조의 공공운수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한 다른 궤도부문 조직들의 가입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는 공공운수노조 가입이 부결됨에 따라 공공운수연맹에 남아 향후 진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가입 인준투표와 함께 실시한 임단협 인준투표는 81.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총투표의 조합원 참여율은 85.4%였다.[김은성 기자]

 

 

대전지법 항소심도 2009년 철도파업 무죄 선고

“통상의 쟁의행위 … 업무방해 · 손배 적용 안 돼”

 

지난 2009년 철도노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조합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철도노조(위원장 이영익)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제3형사부)은 이대식 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등 22명의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해 1월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해 "파업 목적·절차 모두 정당해 업무방해죄에 적용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검사측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등에 따른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며 항소했다.

 

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필수유지업무도 제도를 준수하는 등 사용자가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켰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니어서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해도 이는 철도사업장 자체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대비할 수 없어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는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지역과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철도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파업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공사는 판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조는 2009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진행하던 중 공사가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자 같은해 11월26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합법적인 투쟁을 벌이다가 다음달 4일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했다.[김은성 기자]

 

 

 

고용노동부, 법무부 제외하면 변호사 가장 많다

최근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받아 … 변호사 실무수습도 가능해져

 

고용노동부가 최근 상당수의 변호사를 새로 채용하면서 중앙부처 중에서는 법무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법률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앞으로는 변호사 실무수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8일 현재 노동부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모두 54명이다. 변호사 특채 사무관 9명이 기존부터 일했고, 지난달에는 노무사 44명과 함께 변호사 45명을 새로 채용했다. 노동부는 "법무부·법원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 법무법인 중에서도 변호사를 50명 이상 고용한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지난달 말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 425명을 보유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각각 변호사 282명씩 보유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민간 법무법인 중 변호사를 100명 이상 채용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국내 600여개 민간 법무법인과 비교해도 18번째로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또 노동부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앞으로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노동법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