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3.15(목)

전기신문

 

(2012 국정방향) (7)지식경제부 전기委 사무국

"분쟁 조정·중재, 시장감시 기능 활성화"

공정성 견지, 시장경쟁 강화 역점

대책 마련 위해 연구용역 의뢰도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지난해 지식경제부 내부의 조직개편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다. 당초 1국 3과에서 사실상 1과 체제로 바뀐 것. 이에 따라 종전까지 담당하던 전력계통 운영업무는 지경부 전력산업과로, 구조개편 문제 등은 전력진흥과로 각각 이관됐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고유의 행정지원, 전력시장 감시, 분쟁조정, 발전소 인허가업무 등을 관장하게 됐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이런 와중에도 공정한 시장 감시와 분쟁조정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자기역할을 다하고 있다.

 

◆시장감시〓 현재 전력시장 감시업무는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에 맡겨왔다. 발전회사들이 당초 공언한 바와 달리 실제로 전기를 제때에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 과징금’부과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터진 9·15 순환정전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재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제도도 보완·정비할 방침이다.

 

전력계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이냐는 전력거래소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통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치르는 등 장관명의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계통운영 실명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김종호 사무국장은 “공급능력이 남아있었으면서도 순환정전이 불가피했던, 그래서 더욱 어처구니없었던 9·15사태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전이 수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본 만큼 송전망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계통운영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적어도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를 막는 효과는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시장감시와 불공정행위 분석·조사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윤원철 한양대 교수에 의뢰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전력시장 감시와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목적에서다.

 

◆분쟁 조정·중재〓 발전·전력판매업체간, 전기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법적분쟁은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기위원회 사무국의 진단이다. 가령, 전력회사들도 법률소송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민원관련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선 일종의 추진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런 부분을 전기위원회가 중재·조정해줄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자에 이득을 줄 수 있다.

전기위원회는 산업기술연구원에 의뢰, 분쟁 중재·조정제도 등 고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해외 유사기구의 운영실태 조사, 분쟁 조정·중재를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 위한 전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는 게 연구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결과는 오는 5월 중 나온다.

 

김 국장은 “전기위원회 산하에는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돼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 중재·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시장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요금체계, 시장운영규칙 개정 등 관련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본래기능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혔다.[황인국 기자]

 

 

해외 발전사업, 주목받는 '러시아'

정부차원서 외국투자 유치 '심혈'.

유연탄 개발사업 등과도 연계가능.

서부발전,'소치'에 열병합 건설.

해외 발전사업 진출거점으로 러시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다, 경우에 따라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다. 러시아 정부도 법인세 면제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은 지난달 ‘유라시아 에너지 홀딩스(Eurasia Energy Holdings)’라는 합작회사를 차렸다. 북카프카즈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서부발전은 이를 위해 러시아 북카프카즈 경제특구 개발업체인 NCR(Northern Caucasus Resorts·이사회 의장 빌라로프), 국내 발전·자원개발사인 CHT(Cheer Harbour Trading·사장 황정용)와 손잡았다.

 

이 합작회사(EEH)는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 인근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까지 차례대로 건설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적 관광지로 키울 5개 리조트단지에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전기는 총 20만kW, 난방열은 시간당 500Gcal 규모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5개 리조트단지가 거리상 수십km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4만kW급 열병합발전설비를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종합 준공한다는 게 당면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북카프카즈 지역은 러시아 정부가 조달금액의 70%까지 보증하며, 2023년까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카프카즈 크라스노다르에서 국내외 투자사간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정부차원의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간담회에는 서부발전과 프랑스 CD(Caisse des Depots), 이탈리아 LPG(Leitner-Poma Group), 미국 GLP(Global Leisure Partners)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는 북카프카즈에 적극 투자할 준비가 돼있다”며 “법률지원, 재원조달 정부보증 등 해외투자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EH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유연탄 개발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덕 사장은 “국내 발전사 최초로 러시아 에너지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며 “국내 건설사와의 동반진출로 기자재 수출기회를 확보하고, 발전연료 수입원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황인국 기자]

 

 

 

중앙일보

 

한미FTA D-1…도심 곳곳 찬반집회 잇따라

대형마트는 '미국산 할인' 경쟁

15일 자정을 기해 공식 발효되는 한미FTA를 하루 앞두고 도심 곳곳에서는 찬반집회가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대형 마트들을 중심으로는 미국산 제품 할인 일정을 내놓는 등 국내산과 가격 경쟁에 돌입했다.

 

◈ 한미FTA 반대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등 단체 회원 30여명은 1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즉각 폐기와 한중 FTA 협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과 농촌을 내놓고 한미FTA 발효를 시키는 것은 안정보장 되지 않는 수입 먹거리로 국민의 기본권 복지권을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발효를 앞두고 기자회견만 할 수 있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소속 농민 60여명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돼 국내 축산 농가가 죽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단체들은 4.11 총선에서 찬성 후보자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한미FTA 발효 기대된다"며 전국경제인연합, 무역, 자동차 업계와 더불어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 대형마트 "와인, 과일 등 40% 할인"

이처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대형 마트들은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마트들은 공통적으로 당장 15일부터 한미FTA 발효 기념 할인행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28일까지 2주 동안 미국산 인기 와인을 최대 40% 가량, 21일까지는 미국산 구이용 소고기 모음전을 마련해 40% 가량 할인하고 오렌지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22일부터는 미국산 레몬과 자몽, 견과류 등을 20% 가량 할인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15일부터 29일까지 45% 관세가 철폐되는 미국산 주스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와인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마트 관계자는 "물량 확대 관련해서는 얘기만 나오고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라며 "환율폭을 고려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지는 잘 모르겠다. 한-EU FTA 타결 때도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단기간은 추이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들은 사전에 한미FTA 예상 할인 금액을 적용해 판매를 해와 당장의 변화는 없다는 반응이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2%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왔다"고 했고, 크라이슬러 코리아 관계자도 "1월부터 할인 금액이 적용된 FTA 선주문을 받아 판매를 진행해왔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말많았던 한미FTA 발효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예상처럼 산업 효과를 이끌 수 있을지, 일부의 우려처럼 농가 타격과 먹거리 안정 위협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각각 오후 6시와 7시 청계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3000명, 경찰 추산 1,300명이 모이는 가운데 한미FTA 발효 중단 및 폐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ppolory11@cbs.co.kr]

 

 

 

동아일보

 

건설협회“한전에서 근거없이 노무비 삭감”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이 노무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전 등은 정부가 정한 공사비 산출 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별다른 근거 없이 10~25% 줄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근현장가공 공사에서 표준품셈이 정한 철근공 인력은 t당 1.24인이지만 한전 등은 t당 0.9261인으로 산정해 공사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전,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3일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한전 등의 노무량 삭감 조치가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깎아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한상준 부장은 "한전은 다른 발주기관의 모범이 돼야 할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이라며 "하루빨리 건설산업 참여자들과의 상생, 공생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80% 근골격계 통증 호소”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8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관리가 필요한 노동자도 70%를 웃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ㆍ연맹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83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2.8%가 근골격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7군데 중 1군데 이상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4.4%는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해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 정한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며, 추가적 의학 조치가 요구되는 응답자 비율은 41.3%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분석해보니 직업의 불안정성과 조직 체계, 직장문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한국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도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노동과학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령은 높고 근속기간은 짧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근본적 불안 요인"이라면서 "비정규직인 대다수 공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고용 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직장인 10명 중 8명 "회사에 `독재자`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 독재자 유형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웅진지식하우스와 함께 직장인 158명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인식과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사내정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직장인 79%는 사내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있다고 답했다.

 

또 직장인 84.2%는 직원들이 평소 잘 보이려 하는 상사가 있다고 밝혔고, 72.8%는 사내정치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사내 권력자는 임원진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장·대표이사(22.8%)와 부서의 상사(17.7%) 순이었다.

 

'직장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조사에서는 응답자 46.8%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널리 알리는 것'을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회사의 수익 흐름을 장악한다(42.4%)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한다(40.5%)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직원들에게 보상한다(25.3%) △유능한 경쟁자보다 무능해도 충성스러운 직원을 기용한다(24.7%) △자신을 지지하는 직원들의 사소한 경조사도 반드시 챙긴다(20.3%) 등이 뒤이었다.

 

한편 사내정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직장인들도 상당수(66.5%)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익의 유형으로는 '직원들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50.5%)가 1위에 올랐다. △인사고과상의 불이익(47.6%) △승진 기회 박탈(42.9%) △사내정치에 참여하지 않아 느끼는 소외감(24.8%)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 69%는 사내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41.2%는 '사내정치나 사내권력자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는 답변도 27.8%에 달했다.

 

사내정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직장인은 30%에 머물렀다.

 

 

앞으로 `뜨는 직업ㆍ지는 직업` 뭔가 살펴보니

'직업사전' 9298개 살펴보니

증강현실 전문가 등 10년간 1300개 생겨

비디오 기술자·전화교환원 '추억 속으로'

 

영화 ‘터미네이터’나 ‘아이언맨’처럼 각종 실시간 정보를 안경 등에 투영시켜 바로 눈앞에 보여주도록 하는 기술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증강현실전문가’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생소한 직업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당당히 ‘한국의 직업사전’에 등재됐다. 반면 TV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브라운관검사관’ 등 브라운관 관련 16개 직업은 직업사전에서 사라지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산업별로 실시한 직업 직무 조사 결과를 통합 정리한 ‘2012 한국직업사전(통합본 4판)’을 14일 발간했다. 이번 2012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 수는 총 9298개로 ‘2003 한국직업사전(통합본 3판)’에 소개된 직업 수 7980개보다 1318개(16.5%) 늘었다. 직업사전은 워크넷(www.work.go.kr/jobMain.do)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 IT·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업 증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로 지난 10여년간 1300여개 직업이 국내에서 새로 생겨났다. 화면을 통해 현실세계에 각종 정보 및 가상현실을 합성하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하는 증강현실전문가,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모바일프로그래머 등 IT전문가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사전에 등재됐다.

 

전기자동차, 고속철도, 전기자전거 등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설계기술자, 기술연구원, 조립원의 명칭도 새로 생겨났다. 한국이 우주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발사체기술연구원, 우주센터발사지휘통제원 등의 직업도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가스시스템을 설계하는 바이오가스플랜트설계기술자, 소수력발전시스템을 연구하는 소수력연구원, 연료전지를 다양하게 응용하도록 개발하는 연료전지시스템연구원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다수 새로 생겼다. 지열시스템설계기술자, 청정석탄연구원, 태양전지모듈공정개발연구원, 풍력발전기기계설계기술자도 사전에 등재됐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직업도 여럿 탄생했다. 대학입시의 변화로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이 생겼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방문교사,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전문상담교사 등이 사전에 올랐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탄소배출권거래컨설턴트, 소설 음악 연극 등 저작권을 임대받아 사용계약체결이나 임대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를 하는 무형재산권임대관리원 등이 새롭게 생겨났다. 애견문화가 정착되면서 애완동물장의사와 애견옷디자이너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았다.

 

○ 브라운관·타자기 직업 소멸

제품 생산이 중단되고 새로운 첨단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자동화로 소멸된 직업 30여개는 사전에서 빠졌다. TV 브라운관의 생산 중단으로 없어진 브라운관봉입원과 전자총조립원, 비디오테이프의 생산 중단으로 사라진 비디오조립원과 비디오테이프검사원이 대표적이다.

 

유리진공병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보온병도금원과 진공병양면부착원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전신타자기의 사용 중지로 전보송수신원과 전보시설운용원도 소멸된 직업이 됐다. 수동식 전화교환원도 빠졌다.

 

○ 새로운 국가기술자격 속속 등장

새로운 직업이 증가하면서 국가 기술자격도 새로운 것들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방수산기사, 임베디드기사, 정보보안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등 10개 종목이 새로 생겼다. 반면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칠기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등 16개 자격이 폐지됐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한식조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이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연합뉴스

 

경실련, "약가인하 소송은 탐욕"

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일부 제약사의 소송을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제약사가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더 취하겠다는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고가격 정책을 폈을 때는 신약개발 대신 리베이트라는 불법 관행으로 수익을 내던 제약사들이 이제 와서 연구개발(R&D)을 위해 고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해마다 늘어나는 약제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제약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약가인하는 지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주연 기자]

 

 

 

매일노동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공대위, 진보정당과 정책공조

14일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정책협약 맺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과 진보신당 당사에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잇따라 정책협약을 맺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MB정부 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단과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개별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 지침 폐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다.

 

공대위는 "공공부문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이들이 제대로 운영돼야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러한 과제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총선은 물론 이후 의정활동에 협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요청으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민주통합당에도 정책협약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다.[김은성 기자]

 

 

이희범 경총 회장 “정치의 노동·복지 편향 우려”

14일 기자간담회 … "노조법 재개정 안 될 말"

 

이희범(63·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정치가 노동·복지 편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희범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양대 선거(총선·대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했지만 예산이 늘지 않아 럭비공처럼 다른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복지정책은 결국 세금인상을 불러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정치참여는 당연한 권리이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단체가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출신 40여명이 정당 공천을 받거나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노조의 정치화, 정치의 노조화로 정책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양대 노총이 각 정당에 요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노조법은 여야 혹은 노사합의로 개정됐고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안착 중인 제도를 재개정하자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장시간 노동 개선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과로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관련법을 만들고 주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과 비례한 임금지급과 고용유연성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끝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고 일부에서 재벌 해체론까지 제기한다"며 "동반성장은 필요하지만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관계가 돼야지 강압적으로 한쪽을 희생시키는 제로섬게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