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력산업 구조 개편…한전 분할해 판매시장 경쟁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 (208,500원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moneytoday_eco/2013011310231702610/mt.co.kr/1/0상승2500 1.2%)포스코 (362,500원 상승3000 0.8%) 등 전력다소비 기업이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전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력산업을 독점해 온 한국전력 (34,800원 상승1150 3.4%)은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송·배전회사와 민간과 경쟁하는 판매회사로 각각 분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3일 "전력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을 송·배전 부문과 판매 부분으로 분리하고 민간기업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판매 분야의 독점체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송·배전-판매로 이어지는 전력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판매 부문은 독립공기업이나 자회사로 분리된다.

반면 민간회사의 전력판매가 가능해진다. 민간 전력판매회사는 기존 정부의 요금규제에서 벗어나 전력도매시장에서 발전회사와의 입찰을 통해 전력의 질, 중·장기 또는 스팟(현물) 계약 등 계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력을 사 판매할 수 있다. 거래하는 전력량에 맞춰 한전에 송·배전 서비스 이용요금(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영업대상은 시범적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산업계로 제한된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55%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소비 구조에 비효율이 많은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가정 등 일반소비자에 대한 전력 판매는 한전에서 분리되는 회사가 계속 맡게 된다. 요금은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되 당분간 정부의 요금통제 구조를 유지, 급작스런 요금체제 변동 등에 따른 서민생활 충격을 막을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면 이윤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건설이나 운영비용을 낮춰 원가를 절감하는 등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급 전력이 필요할 경우 비싼 전력을 구입하고, 반대로 값싼 전력이 필요할 경우 질이 낮더라도 싼 전력을 구입해 전력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전분할은 민영화 음모" .... 전력노조 강력 반발

"수급안정 위해 전력산업 재통합해야"

한국전력 (34,900원 상승1250 3.7%)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moneytoday_eco/2013011410280601110/mt.co.kr/1/0을 송·배전회사와 판매회사로 분할하고 전력판매시장에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침에 전국전력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머니투데이 14일 보도 참조☞"[단독]내년부터 '현대전력·포스코전기' 설립 가능")

전력노조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전 분할을 민영화 음모로 규정하고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수급불안뿐 아니라 요금폭등, 지역간 요금격차문제,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전력산업의 시장경쟁정책의 결과로 오히려 수급불안이 상시화 되고 있다"며 "시장경쟁을 추진했다가 큰 위기를 겪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등 대부분이 경쟁 정책을 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행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것이 한전을 쪼개서 민영화하기 위해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엉터리 경쟁'으로 인해 연료구매와 기술력 및 해외경쟁력 확보 등 모든 부문에서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올바른 방향으로 재통합을 지목했다. 전력노조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에너지환경에서 전력산업은 단순히 독점과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력거래소를 폐지하는 등 수급불안의 핵심요인인 분할된 전력산업을 재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