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민간 대기업이 석탄화력에 눈독 들이는 이유

STX·동부 이어 SK·삼성·포스코·동양도

현행 시장규칙상 안정적 고수익 확보 가능

건설·해운 등 그룹 연관산업도 '동반성장'

한전,"총괄원가 수준으로 거래가격 규제해야"

민간대기업들이 앞 다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STX전력은 강원도 동해에서,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발전은 충남 당진에서 각각 10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사업허가 신청서도 진작에 냈다. 사업허가를 잘 받기 위해 지경부 전직 장·차관도 영입했다. STX전력은 이희범 전 장관을, 동부전력은 최홍건 전 차관을 각각 CEO로 '모셔왔다'. 이 뿐 아니다. SK는 경남 삼천포에, 삼성은 강원도 강릉에, 동양그룹은 삼척에 각각 20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포스코도 전남 고흥에 400만kW급 석탄화력발전단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들 회사는 올 연말에 발표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목표가 반영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한창 설득작업 중이다.

 

민간업계의 소망대로 6차 수급계획이 수립될 경우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1200만kW에 달할 전망이다. 원자력, LNG 등 국내 전체 전력공급능력이 7800만kW란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민간업계가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현행 시장운영규칙상 민간업체는 시시각각 결정되는 시장가격대로 정산을 받는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나 유류 발전기 연료비 수준인 약 130원/kWh를 적용받는 것이다. 반면 석탄발전기 총괄원가는 약 67원/kWh에 불과하다.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셈이다. 반면 한전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은 5~6%에 머물고 있다.

 

이 뿐 아니다. 결제대금도 어음이 아닌 현금이다. 건설, 해운 등 그룹차원의 연관 산업분야가 동반 성장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속상한 건 국내 유일의 전력구입처인 한전이다. 현실화되지 않은 전기요금 탓에 연간 수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터라, 민간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영 못마땅하다.

 

한전이 “정부가 민간업계를 상대로 일종의 가격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인 총괄원가(적정원가에 적정 투자보수비용을 더한 값) 수준을 감안, 규제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소의 건설비, 운영비, 연료구입비 등 총괄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세부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며 “만약 민간대기업의 석탄발전기 건설·운영경험과 기업신용도, 차입금리, 전력공급 예비율 수준 등 따로 감안할 요인이 있을 경우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민간석탄발전기 200만kW가 준공되는 2015년경 한전도 영업이익이 약 300억원 개선될 전망이다. 시장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거래가격을 총괄원가 수준으로 규제할 경우 한전은 전력구입비를 연간 약 7000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을 1.5%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민간업계에 규제가격을 적용하는 건 지배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수익조정을 위해 적용 중인 ‘보정계수’는 내부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이를 민간발전사에 요구하는 건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실무협의회는 지난 15일 거래가격 조정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정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조선일보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도 늘려

자활근로와 희망키움통장, 희망리본프로젝트 등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대상이 지난해 8만4000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도 3000명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업 및 창업률 등 자활 성공률 24% 달성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주3일 이상 일하는 수급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월소득 60만원 미만 수급자들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실시했던 근로능력 판정 업무도 전문기관인 연금공단에 위탁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차상위계층이 핵심 지원대상인 기초수급자보다 많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차상위계층은 지역자활센터 유형에 따라 참여비율을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은 35%로 오는 2014년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차상위계층은 취업을 통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대상도 3000명을 늘려, 지난해 1만5000가구에서 올해 1만8000가구가 희망키움통장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자활에 성공해 탈(脫)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2년 동안 의료·교육 등 이행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를 통해 자립기반을 갖춰준 뒤 일과 연계하는 형태의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나 노숙인, 조건부과 제외자(질병·학업·임신 등을 이유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 받는 이들) 등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활사업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하는 빈곤층이 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차상위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수급자 근로유인 강화, 자활공급기관 다양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구인난 허덕이던 그 회사, ○○바꾸니 구직자 몰려

"근무시간 단축하니 생산성 향상…가족손 잡고 구직 신청" [CBS 권민철 기자]

여동현(35, 청주시 흥덕구)씨는 날마다 20분 거리에 떨어진 오창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라는 회사에 출근한다.

 

그는 아버지(66)와 함께 통근버스에 오른다. 아버지 역시 그 회사 직원이다.

여 씨가 아버지와 함께 출근한 지는 지난해부터다.

다른 제조업체에 다니다가 근무여건이 좋다는 아버지의 권고로 이직했다.

여 씨는 “가족이 소개한 회사라 믿고 옮겼다. 집에서 자기 개발을 할 여유가 많아서 좋은 회사다”고 자랑했다.

 

박혜정(31)씨의 경우는 오빠(33)씨의 추천을 받고 이 회사로 옮긴 경우다.

 

일자리가 남아 돌 정도로 중소기업 일자리의 경우는 구직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기 드문 사례다.

 

노트북 휴대폰용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을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24시간 3조 2교대로 돌아갔다.

근로자들이 하루 12시간, 1주일에 56시간씩 일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저하와 품질 저하 문제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구직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경영진 사이에는 위기감까지 생겨났다.

 

고민 끝에 이 회사는 작년 7월, 4조 3교대로 전격적으로 전환했다.

모자란 생산시간은 39명의 신규채용으로 매웠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된 직원들에게는 임금 13%를 인상해줬다.

 

그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 2.5%의 품질 개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창사 이래 최고인 470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 조익내 부장은 “제조업에서는 1%의 품질 개선도 엄청난 것”이라며 “우리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여건이 좋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탔는지 과거에는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200명 가까이 몰려들었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29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달의 ‘내일희망 일터상’을 수상했다.[twinpine@cbs.co.kr]

 

 

 

동아일보

 

현대차노조 4월중 비정규직 특별교섭 추진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4월 중 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별교섭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올해 임금협상과 결합해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특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가 합법적인 임협 투쟁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또 원ㆍ하청노조간 연대회의 모임을 만들어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협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대법 판결에서 승소한 사내하청 해고자 최모씨와 동일한 조건의 불법파견 근로자가 8천여명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3월22일 발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기아차 노조와 함께 3월 중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올 임협 공동요구안으로 비정규직 해결,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2교대 실시,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해 3월 중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겨레

 

타타대우 노사“유해물질 추방” 선언

사업장 유해물질 51% 달해 노사 함께 환경 개선키로

 

전북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노사가 사업장 유해물질 추방에 나섰다. 그동안 기업들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았던 점에 비춰, 이처럼 노사가 함께 유해물질 추방 선언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자지회와 회사는 29일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을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고위험 위험물질들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또 “우리 회사에서 고위험 물질을 줄여 나가면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기업과 노조에 알려줘, 더 많은 기업이 우리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타타대우상용차가 유해물질 추방 운동에 나선 데에는 금속노조와 타타대우상용차지회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금속노조는 노동환경연구소와 지난 2년 동안 87개 소속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타타대우상용차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223개 제품 가운데 이질산니켈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이 40.7%에 달했고 기타 독성물질 함유 제품도 10.3%나 됐다. 노조는 이런 결과를 근거로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공동 선언에 나선 것이다.

 

타타대우상용차 노사의 유해물질 추방 운동은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완성차 업체 등 87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제품 1만2952개 가운데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47.7%에 달했고 기타 독성물질 함유 제품도 7.3%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발암물질을 줄여 노동자들과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기업의 의무”라며 “사업주들은 타타대우사용차의 사례를 배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청·장년층 미취업자에 월 32만원 수당 지급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층의 취업을 돕는 ‘청ㆍ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이 3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단계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만 15~29세(군필자 32세) 중 미취업자는 ‘청년층 YES(The Youth Employment Success) 프로그램’에, 만 40~64세 중 최저생계비 200%(4인가족 기준 가구원 소득합산액이 299만1100원) 이하의 가구원은 ‘중장년층새일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상담ㆍ의욕제고ㆍ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 향상(2단계) → 집중취업알선(3단계) 등 최장 9개월간 단계별 통합서비스를 받는다. 특히 1, 2단계인 7개월 동안 참여자별로 월 최대 31만6000원의 취업활동수당 및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수강료의 25~45%에 달하는 수강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지원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전국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로해 공신력이 더욱 높아졌다”며 “올해 청년 5만1000명과 중·장년 10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ㆍ장년층은 가까운 고용센터(대표전화 1350)에 문의하면 된다.

 

 

 

경향신문

 

민주노총·한국노총 정치참여 놓고 내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가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산하 단체들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 참여키로 한 방침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총선 참여 방안을 놓고 내부가 시끄럽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키로 한 방침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가 올해 총·대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에 휩싸였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선거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안타깝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28일 열 예정이던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총선에 임하는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참석한 대의원은 정원(67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72명에 그쳤다. 산하 연맹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의 당직 겸임 문제다. 이들은 “정치면 정치, 노조면 노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둘 다 하려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밑바닥에는 이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것도 이용득 위원장인데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등 노조법 개악으로 노총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을 실시해 통합진보당을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밀어주기로 한 결정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선 선거방침이 정족수 미달로 다뤄지지 못한 후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RS 설문을 통해 비례대표 지지 정당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80만 조합원 가운데 자발적으로 명단을 제출한 22만명을 상대로 ARS 설문이 이뤄졌지만 22만명의 소속과 분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표본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ARS 설문응답률은 10.8%에 불과했으며 조사 표본도 전체 조합원의 27%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대의원 311명(재적 대의원 827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노조는 서구에 비해 정치참여의 역사가 짧아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는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정치권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내부 분열로 사전에 혼탁한 모습을 보여줘 노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

 

"노동계, 사유화 반대 넘어 사회화 투쟁 시작하자"

2·25 철도·발전·가스 공동파업 10주년 기념 토론회… 공공운수노조 부설 정책연구원 출범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화 투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장화 반대에 급급했던 수세적 투쟁을 넘어 사회화라는 새 패러다임을 노동계가 먼저 제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화 문제가 시민들의 문제임을 알리고, 공공부문을 시민들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드는 투쟁을 전개하자는 제안이다.

 

김철 공공운수노조 부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웨딩홀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부설정책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2·25 철도·발전·가스 공동파업 10주년'을 기념하고, 공동투쟁을 계승·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02년 2·25 공동파업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저지한 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투쟁은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2년 당시 투쟁에 함께했던 각 조직과 현재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에 함께하는 노조·시민단체 활동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사유화 맞선 재공공화 필연적 도래”

김철 연구위원은 '사회화의 재인식-재공공화를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사회화의 의미와 사회화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간 진행된 민영화 광풍에 맞서 재공공화라는 역주행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민영화된 기간산업의 규제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자유주의의 전범국가인 영국과 미국 등에서도 기업들이 국유화되고 있어 ‘민영화’가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얘기되던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상황 변화는 범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화' 대신 '사유화'라는 단어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영화의 본질이 관료의 조직을 시민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재산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얘기다. 그는 "사유화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사유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공공부문 및 재공공화가 시민의 일상적인 문제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미국 등의 국가들이 추진한 '잘못된 국유화'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한국 등이 추진했던 국유화는 정부가 일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고 다시 사유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였다"며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에 맞서 국가 개입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개입과 함께 손실에 대한 자본상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벌개혁을 사회화 투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사유화에 따른 이득을 재벌과 다국적 기업이 앗아 가고 있어 재벌개혁의 과제와 재공공화 투쟁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며 "오히려 사적 재벌의 거대기업과 계열기업의 사회화 요구가 사회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경영주체로 새 지배구조 만들어야”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은 '오늘날 필요한 사회화의 방향' 발제를 통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사회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가 일부 경영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을 주도하는 새로운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장 부소장은 "국유화로 공기업이 되더라도 정부가 임명한 전문경영인이 수익성 모델에 따라 경영한다면 자본주의 사기업과 본질적 차이가 없게 된다"며 "국유화는 대안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진짜 목표는 노동자와 사회의 지배가 작동하는 대안기업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자의 경영권 쟁취를 위해 '노동자 평의회'를 제시했다. 장 부소장은 "이사회에 노동자 선출 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경영참여 구조가 따로 구축돼야 한다"며 "노동자 이사를 선출하고 일상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도 노동자 대의구조인 '노동자 평의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조합원의 노동권을 실현하려는 조직이라면, 노동자 평의회는 작업장 구성원의 경영권을 실현하려는 조직"이라며 "복수노조 체제가 들어서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현재 한국의 노동상황에서는 더더욱 노동자 평의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상에서 공공부문 사회화 투쟁 공감돼야”

2·25 파업 당시 철도본부 평조합원으로 참여했던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원장은 'Again 2·25 투쟁'을 위한 과제로 산별운동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화 투쟁 실현에 대해 "통신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공화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미FTA 비준으로 투쟁 실현이 불투명하다"며 "공공부문을 개혁하고자 하는 내부 조직들도 사업장 현안에 묶여 있고 현장 조직력도 튼튼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조 부위원장은 "국가기간산업 노조들이 공공부문 산별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 조직력을 제고하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교섭을 주도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전선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자유주의체제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사회화에 대한 요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과 보육 등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교통과 전력 등의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부족하다"며 "사유화에 대한 반성을 통한 재공공화의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여전히 노동자 민중 다수는 공공부문에 대해 ‘철밥통’, ‘관료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사회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노동자 민중을 사회화의 주체로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상 생활에서 공공부문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될 때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화는 단순히 소유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과 운영에 있어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방식과 형태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정책연구원 정식 출범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노조의 사회공공연구소와 운수노조의 운수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합한 ‘공공운수노조 부설 정책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초대 연구원장으로는 윤영삼 부경대(경영학과) 교수, 초대 이사장으로는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과)가 선출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연구원 출범으로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시초가 마련됐다"며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이 돼 민주노총에 좋은 제안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제안을 직접 투쟁으로 실천해 국민의 재산과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돈문 신임 이사장은 "사회화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유화하는 것은 순간"이라며 "앞으로 전개할 사회화 투쟁이 비가역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