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2.2(木)

조선일보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 가능

노동부, 개정안 공포… 8월 시행

 

앞으로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만 6세를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허용기간(최대 1년) 동안 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급여는 주 40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줄이면, 이 근로자가 일한 25시간에 대해서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15시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준(통상임금의 40%)을 적용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5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곽창렬 기자]

 

 

 

중앙일보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해야"

정부가 장시간근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일 "정부의 장시간노동 단축 방침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니는데다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 노동자들이 다수"라며 "이들에게도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주당 35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법처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법으로 연계시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부분적으로나마 정부와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사안"이라며 "전시행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며 그 실행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근로시간 줄고 임시직 근로시간 늘어

11월 실질임금 전년동기比 2.5% 줄어

 

정부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나선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임시ㆍ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임금ㆍ근로시간은 11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농업을 제외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2만8천개를 표본으로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지난해 11월 기준 183.1시간으로 전년 동월(183.4시간) 대비 0.2%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6% 감소한 190.1시간이었고 임시ㆍ일용근로자는 9.8% 증가한 123.5시간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전반적인 감소세지만 임시ㆍ일용직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1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257만7천원) 대비 1.6% 상승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249만8천원으로 2.5% 감소했다.

 

12월 말 기준 사업체 총종사자수는 1천378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7%(22만8천명) 늘어났다.

 

상용근로자는 1.9% 증가한 1천92만1천명, 임시ㆍ일용근로자는 1.6% 감소한 184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기타종사자는 101만7천명으로 5.3%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7만2천명 증가)이었고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만9천명 감소)으로 분석됐다.

 

빈 일자리수는 8만2천개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천개) 늘어났고 빈일자리율은 전년 동월과 동일한 0.6%였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있거나 비어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12월 입직률은 4.4%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1%포인트 하락했고 이직률은 1.1%포인트 감소한 4.4%로 집계됐다.

 

자발적 이직자는 17.6% 감소한 25만3천명이었고 비자발적 이직자는 20.3%(6만8천명) 준 26만9천명이었다.

 

 

 

동아일보

 

민주노총, 이달 중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

민주노총이 올해 총파업에 나서기 위한 조직화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제5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총파업과 총선ㆍ대선 승리를 위한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2년 사업계획 의결을 통해 노동자는 물론 99% 국민이 함께 살기 위해 기필코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슬로건으로 "'함께 살자', 그러기 위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중 2천여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단위노조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투쟁본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6기 임원 보충선거를 실시해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정하는 안건과 국가재정 활용방안, 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건 등이 정족수 부족 및 세부 실시방안 미비 등을 이유로 총선 이후 열릴 53차 임시대의원대회로 미뤄졌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결정을 앞두고 이정희ㆍ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 안효상 사회당 대표 등이 참석해 민주노총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해야”

정부가 장시간근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일 "정부의 장시간노동 단축 방침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니는데다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 노동자들이 다수"라며 "이들에게도 고르게 적용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주당 35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법처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법으로 연계시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장시간노동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부분적으로나마 정부와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사안"이라며 "전시행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며 그 실행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불법파견시 사용기간 관계없이 직접고용 의무화

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1일 공포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파견은 파견대상 업무나 기간을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파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범 실시된 뒤 7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을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했다.

 

 

 

한겨레

 

한진중공업 노조 갈등…김진숙“민주노조 지켜나가야”

실리 성향의 새 노조, 교섭권 이관 요구

기존 노조 “ 회사 지원 받는 어용노조”

 

한진중공업 노조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지난 11일 새로 설립된 실리 성향의 노조로, 기존 노조 소속 노동자들 다수가 옮겨갔다. 새노조는 현재 513명(64.3%)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어 284명(35.6%)에 그친 기존 노조보다 조합원 수가 많다.

 

새 노조(김상욱 노조위원장)는 기존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차해도 지회장)에 교섭권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새 노조는 상급단체 없는 기업노조 형태다.

 

그러나 기존 노조는 “새 노조가 회사쪽의 지원을 받는 어용노조”라며 교섭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상 기존 노조는 2013년 7월까지 교섭권을 갖고 있다.

 

1일 한진중공업 양쪽 노조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갈등의 씨앗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김상욱 새노조 위원장과의 전화 인터뷰 일문 일답이다.

 

- 새 노조를 만든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한진중공업 노조가 앞장서 투쟁을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과 노동조건이 엄청나게 뒤쳐졌다. 투쟁에 비해 결과물이 적어 조합원들의 실망감이 컸다. 심지어 3년동안 임금단체협상도 못했다. 이제 한진중공업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난 10월 강성인 차해도

위원장이 당선된 이유는 뭔가.

(김상욱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치러진 노조 선거에서 32.1%의 득표율에 그쳐 54.5%를 얻은 차해도 지회장에 크게 뒤졌다.)  “그 때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 위에 있었다. 조합원들은 그 문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차해도 지회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근데 뽑아놓고 봤더니 김 지도위원 내려오고 끝나더라. 임단협이나 이런 노동조건 문제 해결을 안하고. 어느 특정 한 사람만 승리자가 됐고 조합원들은 모두 피해자가 됐다.”

 

- 기존 노조 안에서 개혁을 고민할 순 없었나.

“금속노조 규약에는 규약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다. 몇년 간 너무 정치투쟁을 해서 조합원들이 힘들어 한다. 그래서 우리랑 맞는 사람들끼리 새로 하자고 결의하게 됐다.”

 

- 어용노조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자기들과 안맞으면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는 거다. 해명할 가치도 없다. 어용노조에 왜 과반수가 넘는 70% 조합원이 가입하겠나. 회사의 지원은 전혀 없다.”

 

- 해고자에게 가입 자격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뭔가.

“오보가 나간 거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니다. 그러나 해고자도 새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 없다.”

 

-‘정리해고자 94명을 노사 합의일(지난해 11월10일)로부터 1년 안에 복직

시킨다’는 노사합의안을 새 노조가 파기할 가능성도 있나.

“그 약속은 한진중공업이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한 것이다. 한진중공업이 경영을 더 안할 생각 있다면 모를까. 그건 지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교섭권을 갖게 되어도 회사에 그 약속은 계속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 법적으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에 교섭권이 있는데?

“조직률 70%가 넘는 새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진정 조합원을 대변하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게 옳다.”

 

다음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고지훈 사무장과의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차해도 지회장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새 노조가 아니라 회사다. 복수노조 관련 건은 사무장이 모든 해명을 하도록 일원화 했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언젠가는 다시 민주노조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짧게 견해를 밝혔다.

 

- 새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해 노조 선거 할 때부터 회사가 복수노조 준비한 사람들을 배후 조종했다. 그러나 그들은 선거에서 졌고 이후 복수노조를 만든 것이다.”

- 근거는 있나.

“물증은 없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이 있다. 조합원들로부터 여러 제보를 받고 있다.”

 

- 예를 들면?

“지난 해 노조 선거 때 김상욱 후보 쪽을 도우려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인당 회식비 3만원을 지원했다. 그 회식 자리에 가면 관리자들이 3번을 찍으라고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얘기했다고 들었다. (김상욱 후보는 당시 기호 3번이었다.) 또 관리자들이 꼭 건배 제안을 3번씩 했다고 하더라. 무슨 의미인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행동이었다.”

 

- 회사의 노조 선거 개입은 불법이다. 왜 그 때 문제제기 하지 않았나.

“그 때 우리는 노조 집행부가 아니었다. 또 회사가 당시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조합원들 대다수를 다대포 교육원으로 보내버려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조합원들의 이탈률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라고 보나.

“정리해고와 크레인 농성문제는 일단락됐는데 나머지 조합원들 임단협 문제가 정체돼 있었고 또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생활고가 심각했었다. 그 틈에 복수노조 준비하던 사람들이 ‘새 노조에 가입하면 설 연휴 전에 생계비 지원을 한다’거나 ‘휴업자들은 빨리 복귀하게 된다’는 식으로 설득을 했다더라.

 

실제 회사의 새 노조 지원도 있었다. 회사가 새 노조와 대화 해 새 노조 가입자에게 300만원씩 생계비 대출을 해주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나.”

 

- 새 노조에는 단체교섭권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로부터 그런 걸 얻어낼 수 있나.

“교섭이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회사와 대화를 했다.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 한진중공업 지회가 먼저 생계비 지원 협상을 했다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었

을텐데 왜 안했나.

“우리는 회사 쪽에 계속 조합원들의 생계가 곤란하니 교섭을 하자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가 출근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 뒤 지난달 20일 새 노조와 협의해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것이다.”

 

- 새 노조는 교섭권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새 노조는 어용노조다. 지금 당장은 회사가 노조 무력화를 위해 새 노조의 말을 잘 들어주겠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민주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있는 게 옳다. 교섭권은 절대 넘길 수 없다.”

 

생계비 3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새 노조와 기존 노조 사이의 주장이 엇갈린다. 새 노조 쪽은 형식상으로는 대출이지만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도록 재협상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기존 노조 쪽은 새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대출금을 생계비 무상 지급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형식상으로는 대출금이 맞다”고 설명했다.

 

회식비 지원에 대해 새 노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새 노조가 급격히 세를 불린 배경에 회사 쪽 지원이 어느 정도 구실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도 1일 짧게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 지도위원은 새 노조 김상욱 위원장에 대해 “자기 얼굴에 침뱉기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 했다. 김 지도위원은 “김상욱 위원장은 채길용 집행부 당시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었다. 기존 노조가 조합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자아비판 하는 것과 똑같다.

 

차해도 집행부는 출범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잘못을 차해도 집행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조 포기하면 돌아올 결과는 뻔하다. 어용 노동조합은 회사의 정리해고 압박을 이겨낼 수 없다. 민주노조 정신 지켜나가자”고 호소했다.[허재현 기자]

 

 

한국경제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 39만원 예상"

직장인들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39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1천6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 중 기혼자들은 평균 58만원으로 답해 미혼자(26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환급액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축 등 재테크'(21.4%), '카드빚 상환'(16.3%), '물건 구입'(12.9%), '비자금'(11.6%)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직장인들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고자 '꼼꼼한 현금영수증 발급'(65%), '소득공제 혜택 있는 금융상품 가입'(32%), '내 카드로 공동 지출 비용 계산'(29.9%)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임형섭 기자]

 

 

고용부, KT 특별근로감독 확대 실시

고용노동부가 KT 본사와 콜센터에 이어 전국 150여개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일 KT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KT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7일 전국 노동사무소에 하달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 뒤 17일 고용부에 최종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본사와 콜센터가 소속된 KTCS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노조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은 전국적으로 지사 단위까지 15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독과 법령 제ㆍ개정,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수시감독, 분규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KT는 고용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근로감독을 하는데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말 3차례에 걸친 고용부의 특별조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4번째 특별근로감독이라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KT는 2004년과 2010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2차례 수상한 국내 대표적인 노사관계 우수 기업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아온 만큼 연속된 특별근로감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인해 KT의 이미지 실추, 종사원의 사기 저하, 업무차질 등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므로 공정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결성된 KT 제2노조(신노조)는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철저히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노조는 "KT 내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무급 휴일근무,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용부가 의지를 갖고 조사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대한 기자]

 

 

퇴직연령층 10명 중 6명 일한다

노후준비 부족…작년 64%

2000년 이후 경제활동 최고

은퇴 연령에 도달한 55~64세 인구 중 60% 이상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최고 연령층인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63.7%였다.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00년 59.5%에서 2005년(60.2%) 60%를 넘었고 2009년 61.8%, 2010년 62.7%에 이어 지난해 64%에 근접했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고연령대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근로자 평균연령(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도 2000년 36.2세에서 2010년 39.0세로 높아졌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가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은 월평균 45만8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들 세대가 만 60세에 달하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구직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년 연장 등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매일노동

 

부산지노위 현대차 불법파견 '오락가락 판정' 중노위 재심 받는다

금속노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법률전문가로 심판위 구성해야"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락가락 판정으로 빈축을 샀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받게 된다.

 

금속노조는 1일 부산지노위의 현대차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부산지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1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4공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노위의 판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판결과 배치된다. 판정기준도 달라 논란이 됐다. 부산지노위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1·3공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대며 대부분 정당한 징계로 인정하기도 했다. 사내하청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결정해 놓고 사내하청회사가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희한한 결정을 한 것이다.

 

금속노조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중노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부산지노위의 판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부산지노위가 해괴한 판정을 통해 자신의 몰상식과 사용자 편향을 아낌없이 보여 줬다”며 “언론과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중노위에 판사나 법률전문가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판정에 앞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중노위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심도 있는 조사로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계희 기자]

 

 

서울고법 "KBS 연봉계약직 해고는 무효"

KBS계약직지부 “비정규직법 악용 관행에 제동”

지난 2009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KBS에서 해고된 계약직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는 "KBS계약직지부 노동자 40여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최근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며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5~10년 동안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담당 업무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였다"며 "소정의 근무평가 규정을 근간으로 일정 수준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저임금의 연봉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갱신거절은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갱신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갱신거절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반박했다.

 

부는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2년이 되면 해고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비정규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차별하는 우리 사회가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2009년 6월 계약기간 2년을 넘긴 계약직과 관련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하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연봉계약직 직원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했다.[김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