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9.17(月)

전기신문

 

셰일가스 도입, 에너지원 재구성 불가피

2차 국기본·6차 전력수급계획에 영향 클 듯

셰일가스 국내 도입으로 중장기 국가 에너지원구성(energy mix)에 다소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2 셰일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유법민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셰일가스가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도 현재 기저부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에 비해 천연가스(LNG)가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에서 천연가스는 장점이 많다”며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도입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13달러/MMBTu(국제 LNG열량단위) 수준으로, 석탄과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최소 6달러(석탄)와 3.5달러(원자력)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미 셰일가스가 도입된다고 해도 천연가스 가격이 10~20% 가량 떨어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돼 천연가스가 기저발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유 과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석탄 발전원가가 상승하고, 원자력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비중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만큼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년~2027년)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지난 2010년 수립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의 발전비중이 2011년 20.4%에서 2024년 9.7%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며 “하지만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사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대폭 늘리기도 어렵고, 석탄도 온실가스 문제로 줄여 나가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LNG 비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결국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형석 기자]

 

 

 

중앙일보

 

한국 근로시간 44.6 OECD 최고 수준 … 임금은 중간

재정부 ‘고용 현주소’ 보고서

 

한국인은 여전히 오래, 많이 일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길지만 임금은 중간 수준이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 고용의 현주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비친 한국 근로자의 자화상이다. 2011년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손학규 후보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저녁이 있는 삶’의 울림이 컸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최근 5년 새(2007~2011년) 근로시간은 연평균 1.66% 줄어들어 OECD 국가 중 가장 속도가 빨랐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여성층의 단시간 근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을 감안한 2011년 한국의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5406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중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임금은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02~2011년 한국의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2.0%로, 독일(0.29%)·일본(0.22%)·미국(0.87%)·프랑스(1.01%)보다 많이 올랐다.

 

일을 오래 한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다.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였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하준경(경제학)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생산성(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해도 산출물이 미국보다 작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효율도 함께 높여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야근하거나 시간만 축내는 ‘노는 시간(idle time)’이 많은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해 조직 내 소수에만 일이 몰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실업률(3.5%)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6.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데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인 이가 많은 탓에 생긴 착시효과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OECD 평균(70.6%)에 못 미쳤다. 특히 청년층과 25~54세 여성의 참가율이 저조했다.

 

보고서는 생계형 창업에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 등 출구전략을 제공하는 자영업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또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산해 신규 인력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석 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을 늘리고 청년의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 근로자들이 정년보다 이른 53세 무렵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 시기를 늦추고 전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한국 생산가능인구 2016년 이후 급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0년 기준 73.2%로 가장 높았지만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원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 고용의 현주소 -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자료를 발표하고 "취업자 증가폭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설비투자 확대,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된 근로 연령층 비중(25~54세/15세 이상)은 2010년 58.7%에서 2040년 37.4%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1년 경활참가율(15~64세)은 66.2%로 OECD 국가(평균 70.6%) 중 하위권이었다. 55~64세 경활참가율이 높은 반면, 15~24세 남녀, 25~54세 여성의 경활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고학력화와 남성의 군 복무, 결혼·출산 등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이 주된 원인이었다.

 

OECD 국가 중 2007년 위기 이전의 취업자수 수준을 회복한 국가는 1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취업자가 81만1000명 증가하며 멕시코·터키·독일·칠레·폴란드·호주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15-64세)은 2011년 기준 3.5%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 OECD 평균 실업률은 8.1%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연 평균 임금은 2011년 기준 3만5000달러로 중간 수준이었다.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국가 중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노동생산성이 최근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OECD 국가 중 23번째로 여전히 낮았고,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역시 2009년 현재 0.7%로 OECD 국가(평균 2.9%)들 중 낮은 편이었다.[박주연 기자]

 

 

 

한국경제

 

화물연대 또 총파업 예고…오늘 노숙농성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총파업을 한데 이어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운송위원회가 지난 6월에 한 운송료 인상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알려왔다”고 16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17일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정기홍 컨테이너운송위원회 위원장은 “8월에 2%, 9월에 4%, 10월에 9.9%로 연차적으로 올리자고 했지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양병훈 기자]

 

 

 

매일노동

 

노동부 "KT 양심선언, 박찬성씨 만나겠다" … 재조사 나서

'KT 봐주기 특별감독' 논란에도 노동부 "뾰족한 수 없어 난감"

 

고용노동부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했다고 양심선언한 박찬성씨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KT 봐주기 특별감독' 논란에 휩싸인 노동부가 재조사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노동부는 16일 "박찬성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국회에서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사건 조사담당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박찬성씨를 직접 만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양심선언을 한 박씨 외에도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증언을 했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면담이나 재조사를 요청하면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공개했거나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처음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재조사가 네 번째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KT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음에도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박찬성씨의 양심선언 직후에도 자체회의를 열고 불법성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 위반을 확신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이 (노동부에) 재조사를 직접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상태"라며 "노조활동 경력자를 해고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법 위반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이마저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확신도 없이 재감독에 들어가 또 밝혀내지 못하면 비난만 쏟아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련인물이나 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하면서 불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달 12일 박씨의 양심선언으로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KT 봐주기 특별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법률적이나 인격적·도덕적으로 부당한 퇴출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KT 본사와 지사에 대한 전수 특별감독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석 기자]

 

 

"강한 한국노총 만들어 노조법 개정하겠다"

문진국-한광호 후보조 전국순회연설 마무리 … 20일 선거인대회

 

오는 20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문진국-한광호 후보조가 지난 14일 인천지역 유세를 끝으로 전국 12개 지역 순회연설을 마무리했다.

 

문진국 위원장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전 조직을 결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것만이 한국노총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강한 한국노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이 통합하기로 한 정치방침을 유지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상하겠다”며 “정치권과의 연대는 반드시 조직의 결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광호 사무총장 후보는 “현장복원과 조직통합을 위해 노조법 재개정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현장과 소통하며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후보조는 △조직의 화합과 단결 △노동관계법 개정 △현장성·민주성 강화 △조직확대와 조직강화 등을 공약했다. 20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임시선거인대회를 통해 당락 여부가 결정된다. 이광주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이번 선거인대회는 한국노총의 위상을 강화하고 노동운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계기”라며 “선거인단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구은회 기자]

 

 

공무원노총“공무원 보수 현실화하라”

정부과천청사 앞 기자회견 … 다음달 31일 단일지도부 선출 임원선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은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의용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보수교섭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려 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기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언제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라더니 이제는 스스로 그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조 공동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2%대 후반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총은 “정부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해 향후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임금의 100% 수준을 목표로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수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박영각 기재부 예산과장은 “현재 공무원 보수 편성 과정에 있다”며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조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남 서울시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2대 임원선거를 다음달 31일 치르기로 했다. 선거공고는 26일, 후보등록은 다음달 8~15일이다.

 

이번 선거는 단일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노총은 6월20일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조합원 11만명 규모의 법내 최대 공무원노조다. 공무원노총은 출범 당시 6개월간 한시적 공동지도체제를 채택했다. 2대 지도부 임기는 올해 12월1일부터 201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다.[연윤정 기자]

 

 

민주노총, 잇따른 참정권 보장 입법발의‘환영’

“당론으로 정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조정식·진선미·장병완·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사실상 참정권이 박탈된 비정규직·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조정식 의원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장병완 의원은 투표시간 연장 및 부재자투표 예상자수가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의 5%를 넘는 경우 교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14일 선거일을 유급법정휴무일로 보장하고, 투표권 행사를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해 20여명이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다수 의원들이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정치권은 뜻을 모아 하루빨리 입법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여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참정권 문제를 개별 정치인의 인기몰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 또한 경계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비슷한 법안을 따로 낼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11일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운동을 뼈대로 하는 대선투쟁 계획을 발표했다.[배혜정 기자]

 

 

올해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성우하이텍·휴켐스

노동부, 수상기업 12곳 발표 …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보장에 힘써”

 

(주)성우하이텍과 휴켐스(주)가 올해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7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꾸준히 실천한 성우하이텍과 휴켐스를 대통령상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사인 성우하이텍은 77년 회사 창립 이래 35년간 무분규를 기록했고 97년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 때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다. 또 60세 정년제를 95년에 조기 도입하고 정년자 재고용(2년)을 실천해 고용안정·확대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매년 순이익의 2~3%를 사회환원하고 협력업체에 개발투자비와 기술을 지원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휴켐스는 기업분할(2002년)과 민영화(2006년)를 거치면서 노사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하지만 이후 매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열린 대화의 장'을 여는 등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사관계를 안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설개선을 통한 심야근무 폐지,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에는 경남에너지(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주)세원물산·KC(주)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재)한국의학연구소·(주)포스코엠텍·전남기업(주)·희성금속(주)·예금보험공사·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 등 6곳은 노동부장관상을 받는다.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1~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를 적용받고 신용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된다.[김봉석 기자]

 

 

ILO, 한국정부에 국제노동법 이행 촉구

대표단 17~18일 국회 환노위·노동부·비정규 노동자 면담 예정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이 한국정부에 국제노동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16일 방한했다.

 

댄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 등 ILO 관계자 4명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진행되는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 노동기본권과 ILO 협약비준 확대방안’ 국제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와 양대노총 국제담당자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현장방문에 나선다.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ILO 대표단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한국정부에 ILO 핵심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ILO 대표단은 19일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