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8.27(月)

전기신문

 

전력구조개편 논란‘재점화’임박

감사원, 23일부터 두달간 전력정책 감사 착수.

10월 국감 앞두고 이해당사자 물밑작업 본격화.

찬성측, 30일 '구조선진화' 세미나로 여론환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수년간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해 2010년 8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구조개편의 정책실패가 없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23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구조개편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0년 8월 정부가 관련 후속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던 연구용역도 재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전이나 발전자회사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도 감사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한전 본사에 파견, 23일부터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감사는 29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지난 6일 전력산업정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다시금 거론될 게 확실시된다. 이해당사자들은 국감을 겨냥해 국회를 상대로 물밑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9·15 정전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전력산업 분할정책과 관련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대 국회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통합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었지만, 정부의 간곡한 호소로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구조개편의 사실상 중단을 뜻하는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재차 거론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구조개편 찬성론자들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열고 여론환기에 나선다. 주제는 ‘총체적 전력난국, 어떻게 풀 것인가’다.

 

구조개편 찬성론자들의 연구모임인 전력산업연구회는 민간발전협회(회장 이완경)가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이날 공개한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가 ‘전력부족,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를 발표하며,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올바른 가격신호’를 ▲윤원철 한양대 교수가 ‘전력설비 확충’을 ▲김영산 한양대 교수가 ‘전력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각각 발제한다.

 

전력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8월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후속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과거시절대로 한전으로 재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편 작업에 가속도를 낼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밝혔다.[황인국 기자]

 

 

 

조선일보

 

현대차노조 정규직화 요구 분리 결론못내 '보류'

임협-정규직화 협상 분리안건 놓고 대의원대회 ’삐끗’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안을 분리해 협상하는 안건을 놓고 찬반공방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는 24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분리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보류하기로 했다.

 

일부 현장노동조직이 임협과 정규직화 요구안 분리협상에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부 대의원은 대회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대의원대회는 분리협상안을 아예 상정하지 못한 채 논란을 거듭했다.

 

임협 안건을 변경할 경우 참석 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장노동조직들은 임협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임협 요구안을 변경, 수정하는 노사협상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용문 노조위원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분리협상 안건을 직권상정하려 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아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임원, 각 공장 노조대표, 감사 등이 참여하는 노조의 핵심 대의기구 중 하나다.

 

심의보류로 결정이 났지만 언제 다시 다룬다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노조는 이날 만약 분리협상 결정이 나면 오는 27일 회사 측과 20차 임협 본교섭을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리협상이 이뤄지면 회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안을 원점에서 재협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분리협상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임협과 정규직화 요구안을 임협에서 함께 다룰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의 반발이 예상됐다.

 

하청노조가 분리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청노조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지역의 진보단체 등과 연계해 조합원 등 1천여명(경찰 예상)이 모인 가운데 1박2일간 일정으로 울산연대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국민 80% "노동계 총파업 공감 못해"

국민 상상수가 민주노총 등 총파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성인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0%는 '요구내용이 개별기업 문제가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37.8%는 '요구내용은 타당하나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옳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요구내용과 파업 모두 타당하다’는 답변은 20.2%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 등을 내세우며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들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빚어진 파업사태가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파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 81.0%가 '악영향'이라고 답했고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80.4%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가뜩이나 경제 환경이 어려운데 노동계의 파업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에게도 경제회복 의지를 꺾는 모습으로 비춰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민들은 국내 노사관계 문제를 아직까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최근 3~4년간 파업건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다'는 답변이 73.3%에 달했다.

 

상반기 총선에 이은 12월 대선 등 올해의 선거정국과 관련하여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답변이 74.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문제 개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개별기업 노사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들이 '정부의 감독에 맡겨야 한다'(43.1%)거나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37.5%)고 답한 반면,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9.4%에 그쳤다.

 

19대 국회가 노동 입법시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37.5%),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고용 보호'(27.3%), '노사관계 안정'(16.5%),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14.3%), '기존 근로자 고용보호'(4.4%)를 차례로 꼽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노동계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모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권 기자]

 

 

 

동아일보

 

르노삼성차, 제2노조 설립 확정

사원대표위 총회서 67% 노조전환 찬성 / 교섭대표권 확보 노노간 갈등 우려

 

르노삼성차에 기존 금속노조 소속 노조에 이어 제2노조가 설립된다.

 

르노삼성 사원대표자위원회(사대위)는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노조로의 체제 전환을 묻는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수의 과반을 넘는 67%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인원 4천162명 중 75.8%인 3천156명이 참여했다.

 

2천90명(67.1%)이 노조 전환에 찬성표를 던졌고 1천25명(32.4%)이 반대했다.무효표는 41명이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사대위는 이날 투표로 노조로의 체제 전환을 확정짓고 이른 시일 안에 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사대위는 노동청으로부터 노조 필증을 받는 즉시 조합원 가입신청을 받고 사측과의 교섭대표권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설립돼 사측과 협상을 벌여온 금속노조 지회(조합원 200여명) 역시 교섭대표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 추가 가입에 나설 전망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대표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금속노조 지회와 새 노조는 교섭대표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에 사활을 걸 예정이어서 자칫 갈등도 우려된다.

 

사대위 집행부 관계자는 사측의 희망퇴직에 맞서 기존 노조와 공동대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말을 아꼈다.

 

전체 직원 5천650여명의 70% 이상이 가입된 임의기구인 사대위는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르노삼성에서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왔다.

 

 

 

한겨레

 

불법파견, 본사 아닌 자회사 세워 해결 논란

‘원청 고용’ 해야할 현대그린푸드

자회사 설립해 정규직 전환하기로

“고용안정” “정규직 회피수단” 맞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자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쪽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하지만, ‘원청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업체인 현대그린푸드는 26일 “단체급식 업무를 담당할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사내하청 근로자 5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현대그린푸드 소속 조리사 100여명도 전적시켜 자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 원청 업체가 이처럼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5개사의 급식업소 1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 사례가 드러났다며, 하청 노동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대그린푸드는 원청의 조리사가 조리·검식·배식·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하청 노동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하청 노동자 244명은 원청인 현대그린푸드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일을 시키는 조리사는 원청 소속이고 직접 일을 하는 조리원은 하청이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됐던 업무를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560명 전원을 채용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아직 받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1000여명의 하청 근로자들도 자회사에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며 “하청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는 등 전향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대그린푸드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던 조리사 100여명은 하루아침에 자회사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그린푸드 정규직이 돼야 원청의 임금·복지·노동조건에 맞춰 상황이 좋아질텐데 새로 만든 자회사로 가면 지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2년 이상 일한 하청 근로자 244명이 현대그린푸드가 아닌 자회사로 고용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한국일보

 

현대차 대표이사 "임금인상안에 국민은 박탈감"

현대자동차 윤갑한 대표이사 부사장(울산공장장)은 "현대차의 임금제시안(임금인상안)에 대다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이사는 24일 전국 공장에 내건 담화문에서 "주변 경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되는 (노사간) 갈등과 대립으로 현대차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이제는 냉대를 넘어 비난과 지탄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는 현재 진행 중인 올해 임금협상에서 1차 임금제시안으로 임금 9만5천원 인상, 성과급 350%+9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윤 대표이사는 이어 "글로벌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회사는 어제까지 파업(10차례)으로 생산 손실규모가 약 6만대에 1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부품사들은 물량부족으로 휴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란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협상과 관련해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15년까지 3천명 (정규직) 채용이라는 전향적인 제안을 했는데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행동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간 상호 입장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 하반기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무엇이 구성원 전체를 위한 선택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영은 기자]

 

 

 

경향신문

 

전 민노총 부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 상임위원에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의 오길성씨(58)를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오길성 상임위원은 40년 이상 노동현장에서 현장근로자, 노동운동가, 노동분쟁 조정가로 활동해 왔다.

 

노동부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졸 학력의 오 상임위원은 전북 고창중학교를 졸업한 1970년부터 현장 노동자로 일했으며 1984년에는 노동조합을 직접 결성해 라이프제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97~2004년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오 상임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소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노동부가 신설한 교섭협력관 공모에 지원, 특별채용돼 노동부 간부로 변신하며 화제를 모았다.

 

교섭협력관은 당시 산별교섭과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든 직책이다.

 

오 상임위원은 교섭협력관으로 활동하면서 한진중공업과 지엠대우차, 한솔홈데코, 홍익대 등 주요 현안 사업장에서 분규 중재와 해결을 지원하며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원해 노사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탁월한 노사분쟁 해결 역량이 검증됐다”고 평가했다.[이영경 기자]

 

 

 

매일노동

 

법원 "포괄임금 약정해도 근로기준법 미달하면 무효"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근기법상 임금 지급해야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원흉 중 하나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회사와 노조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면 무효가 된다고 봤다.

 

26일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7일 광주시도시철도공사에서 청소용역업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인 ㄷ사가 청소노동자 19명에게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주간조의 경우 순번제로 휴무일을 지정하면서 연간 13일의 휴일근무를 했고, 야간조의 경우 하루 8시간의 근무 중 7시간을 야간근무를 했지만 ㄷ사는 포괄임금 협약을 근거로 근기법에 크게 미달하는 수당을 줬다.

 

ㄷ사는 “원고들과 휴일·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ㄷ사와 전국비정규여성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주 40시간 외 발생되는 월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인상시 반영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취업규칙에 각종 수당을 별도로 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ㄷ사는 주간조에게는 월 2만22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야간조에게는 월 26만원 안팎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법원은 근기법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월 6만4천96원, 야간근로수당을 일 1만7천256원이라고 산정하고 회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한계희 기자]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여론 확산

헌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 결정 영향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무상교육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3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항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재의 결정으로 인해 다음달부터 후원회비·육성회비 등으로 불렸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된 중학교도 완벽한 무상교육 지대로 들어서게 됐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초등·중학교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동의를 얻으며 실현을 눈앞에 둔 만큼 정부도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소원에 앞장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무상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시대적 대의"라며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7년 사립·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대한민국·서울시·경기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2009년 6월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의 대상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기각되자 201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제정남 기자]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고작 8%

기재부 “대체근로 활용·조직문화 개선 시급”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활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288개 공공기관 가운데 69.1%인 199곳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183곳에 비해 16곳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인원은 2만4천명으로 전체의 8.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포함하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해도 중복으로 계상해 실제 인원은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하는 유형별로는 탄력근무제가 1만6천400명(5.6%)으로 가장 많았다.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와 원격근무제는 실적이 저조했다.

 

기재부가 최근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근로자 활용에 대한 어려움 해결"(37%)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조직문화 미비(16%)와 장시간 근로 선호 조직문화(10%) 등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체근로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사회 인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꾀하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