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7.6(金)

중앙일보

 

이채필 "노사관계 법과 원칙에 바탕해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사자율'이라는 원칙을 흔들림없이 견지함으로써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최근 임단협 등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용부로 명칭을 바꾼 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반기 노동시장 정책 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장관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ㆍ내수의 활력 둔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고용,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특별점검 등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야 할 45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날 회의에서는 '열린 고용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온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열린 고용 리더'에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사내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팬택의 박병엽 대표와 고졸자 장기근속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화영오토텍 표근봉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동아일보

 

현대차, 파업결의 노조에“교섭재개”공문

현대자동차는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결의한 노조에 5일 "조속한 시일 내 교섭을 재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공문에서 "지난번 교섭 때 이미 언급한 조기 교섭 타결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 개시 및 교섭 재개를 요청하니 조속한 시일 내 재개될 수 있도록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조는 지난달 28일 9차 교섭에서 전체 임금협상 요구안 중 주간 연속 2교대 요구와 임금요구에 대해서는 1회독(요구안을 놓고 한차례 모두 논의하는 것)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각 안건에 대한 쟁점 도출 등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 진행의 필요성을 요청했는데도 노조는 추가 교섭진행은 중단한 채 조정신청, 임시대의원대회, 쟁발결의 등 오는 13일, 20일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정부와 대외언론 등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다시 과거의 구태를 답습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품질향상 등으로 이뤄낸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불법 연장근로’현대·기아차 사법처리

 

노동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키로

시정요구 뒤에도 교대제 개선 안해

월평균 연장근로 ‘제조업 평균 4배’

 

고용노동부가 법을 위반해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꼽힌다.

 

용노동부는 5일 “지난해 9월 실태조사에서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현대·기아차에 대해 시정조치 시간을 줬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사법처리할 방침”며 “최근 현대·기아차 임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곧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안양고용노동지청은 4일 이삼웅 기아차 대표이사를 불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달 29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을 조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사법처리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등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현대· 기아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엔진·변속기 공정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당 12시간의 2배가 넘는 2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고용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주야 맞교대로 이뤄지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자료를 보면, 현대차 생산직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2005년 70.6시간, 2007년 71.3시간, 2009년 48시간, 2011년 86.6시간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평균 연장근로 시간과 견주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다, 해마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고 있다. 상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위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기아차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3월까지 각각 686명, 28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나 365명, 240명을 뽑는 데 그쳤고, 교대제 개선도 하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대제 개선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노조와 진행중인 주간연속 2교대 교섭을 끝내야 신규인력 투입 등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만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대·기아차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노동강도 강화 없이, 부족한 물량은 공장을 신설해 3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쪽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여 지금의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김소연 기자]

 

 

 

한국경제

 

공공부문 취업 나이제한 없앤다…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고령자의 취업을 가로막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714만명(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대량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근로나 아이돌보미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서 취업 연령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며 “7월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는 “서울 일부 구청이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연령 제한을 35세로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부문 곳곳에 연령 제한이 걸려 있다. 산림청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상한 연령을 만 55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65세) △키움보듬이(65세)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65세)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60세) △인천시 공공근로사업(60세) 등도 일정 연령 이상의 취업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별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제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주용석/양병훈 기자]

 

 

 

경향신문

 

‘주 1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허용… 50세 이상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한다

ㆍ정부 ‘베이비부머’ 대책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50세 이상 장년층이 근로시간을 줄여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도입된다. 퇴직이나 경영상 해고로 회사를 떠난 장년 근로자에 대해 해당 기업이 1개월 이상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대책이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9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총인구의 14.3%(714만명)를 차지한다. 2011~2015년과 2016~2020년 사이에 각 53만명과 98만명의 은퇴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노후가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현행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은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준다. 사업주는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요구를 허용해야 한다. 또 장년층 근로시간을 줄여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늘렸다. 올해 309억원(3만5000여명)을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30~35%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해고를 당했을 경우 기업에서는 퇴사 전에 창·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해 이들의 재취업을 1개월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연령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가 퇴직 후 민간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취업상담이나 공공행정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취업상담, 진로교육, 문화, 건설, 산업안전 등 9개 공공행정 분야에서 10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년 연장을 비롯한 근본대책이 빠진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50대의 지출이 가장 큰 점을 감안하면 임금보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경 기자]

 

 

 

매일노동

 

19대 전반기 국회 환노위원장에 신계륜 의원

야당 8명 확정 … 환노위 여소야대 될까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환노위원장에는 4선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통합당은 8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를 5일 발표했다.

 

환노위원장에 신계륜 의원, 법사위원장에 박영선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 신학용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최규성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원협상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몫이 된 국토해양위원장에는 주승용 의원이 낙점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신계륜 의원은 우리당의 상임위원장 대상자 중 유일한 4선 의원으로 1순위”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양대 노총과의 관계, 4대강 등 환경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환노위를 비롯해 상임위원 배정을 마무리했다. 환노위에는 홍영표 의원이 18대 국회 후반기에 이어 19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았다. 위원으로는 한명숙 전 대표와 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정애 의원이 포진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이미 환노위행을 확정한 상태여서 야당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됐다.

 

19대 환노위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8명, 야당 7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서 희망 상임위로 환노위를 1순위로 꼽은 의원은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현주·이완영·이종훈·최봉홍 의원이다. 새누리당의 환노위 위원은 조만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달 4일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9곳의 상임위원장을 발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관례대로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한선교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안홍준 의원, 정보위원장에 서상기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김태환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강길부 의원, 정무위원장에 김정훈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에 장윤석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에 이군현 의원이 내정됐다. 국방위원장은 황진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중복희망해 6일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선출할 예정이다.[한계희 기자]

 

 

금융노조“100만 지지자 결집해 정권교체 이루겠다”

민주통합당과 정책협약식 … 이해찬 대표 “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싸우자”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금융공공성 강화와 연말 대선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통합당과 손을 잡았다. 노조가 "지지자 100만명을 결집하겠다"고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관치금융 철폐에 힘을 싣겠다"고 답했다.

 

노조와 민주통합당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2년 대선승리를 위한 금융노조-민주통합당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조에서 김문호 위원장과 농협중앙회·우리·신한은행지부 등 35개 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이용섭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조경태 의원, 손학규 상임고문이 함께했다.

 

이해찬 대표는 “금융정책을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자”며 “오늘 맺은 정책협약을 중심으로 노조와 정당이 거리가 아닌 국회의사당에서 정책으로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 정권은 공적자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대형화하려는 음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은행은 자본주의의 혈관과 같은 것이라서 관치금융을 하면 동맥경화가 오고 뇌졸중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 정권은 산업은행·우리은행을 정권 말기에 모두 다 팔아 먹으려 하고 있다”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와 농협 구성원들을 속여 가며 MOU를 체결했는데,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문호 위원장은 “MB정권의 최측근인 5대 천왕이 금융지주 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산업은행을 외국자본과 사모펀드에 넘겨주고, 졸속적인 우리금융 민영화를 시도하는 등 관치금융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민주통합당은 연대조직이 아닌 금융노조의 당”이라며 “금융산업과 노동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전국 15만 금융인과 1만개 점포를 기반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100만 민주통합당 지지자를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정책협약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독과점 규제 강화 △금융산업 소유·지배구조 규제 강화 △협동조합 정체성 확보와 기능 강화 △지역은행으로서의 지방은행 역할 강화 △국책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및 자율경영 확보 △금융공공성 확대 및 사회적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양우람 기자]

 

 

한국경총“노동계 불법파업·불법행위, 법적 책임 물어라”

5일 회원사에 지침 배포 … 노동계 투쟁 잇따르자 우려 표명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투쟁이 줄을 잇자 5일 "노조의 불법파업·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내용의 지침서를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

 

한국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침서를 채택한 후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의 연쇄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별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달 화물연대·건설노조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달에는 금속노조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두 차례 파업을 벌인다. 다음달에는 비정규직·정리해고 폐지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 요구를 걸고 민주노총이 전 산업에 걸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총은 "2008년 이후 4년 만에 진행될 이번 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도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노사관계가 급속히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노동계의 연쇄파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사인 기업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추궁 △징계 조치 등을 통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경총은 특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선전투쟁 등 어떠한 형식의 단체행동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불법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불법행위 가담자라도 맡은 바 역할과 행동에 따라 경중을 가려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악재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의 불법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우려가 있어 지침을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김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