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6.5(火)

전기신문

 

과잉·선정보도, 전력산업계는 괴롭다

히 쓰는 '블랙아웃' 은 전력계통 완전 마비상태 뜻해..특허받은 정품도 '짝퉁부품' 대서특필

사소한 발전소 가동 정지에도 '호들갑'.. "개념은 제대로 아는지…" 직원들 곤욕

9·15 정전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전력산업계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의 과잉보도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매체에서 독자들의 주목을 더 많이 끌기 위한 특종경쟁을 실시간으로 과도하게 펼치면서 전력산업계의 이슈들이 진실과 무관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각종 매체들이 지난해 9월 15일 터진 순환정전사태를 ‘블랙아웃(Black Out)’으로 표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블랙아웃은 전력계통이 완전히 마비된 최악의 상황을 뜻한다. 발전소를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마저 고갈될 만큼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다. 복구하는데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보름이 족히 걸린다. 이에 반해 9·15 정전사태는 계통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지역별로 돌아가며 단전조치를 내린 사건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무더위로 예비전력이 바닥나자, 응급처방에 나선 셈이다.

 

9·15 정전사태는 엄연히 말해 블랙아웃과 무관했던 것이다. 전력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이 블랙아웃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4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권한대행 송재철)은 때아닌 ‘원전 짝퉁부품’ 논란에 한바탕 곤욕을 치렀었다. 여러 매체에서 “외국산 정품을 모방한 ‘짝퉁부품’이 고리원전 3호기 핵심장치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대서특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품은 2010년 3월 한수원 협력업체인 A사가 국산화한 정품이다. 5개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했으며, 특허까지 받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을 생명으로 하는 원전에서 짝퉁부품 탑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었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5월 15일, 국책연구과제인 10MW급 CO2 포집설비를 짓던 도중에 인부 1명이 숨졌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당시 사고는 보령화력 부지에서 일어났을 뿐 토건·건설사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하지만 일부 언론은 얼마 전에 보령화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철골구조물 붕괴 등과 엮어 이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도 마찬가지다.

5월 29일 오전 1시 45분, 영흥화력 4호기가 전압을 조절하는 전자장비(VCMI)에 이상이 생겨 정지됐다가, 약 5시간 만에 재가동됐었다. 전력수요가 바닥을 치는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일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사는 “가뜩이나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전소 고장까지 잇따르면서 블랙아웃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대로 영흥화력이 수도권 전력공급의 약 20%를 담당하는 건 맞지만, 얼마 전 사고는 블랙아웃을 거론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경미한 일이었다”며 “이런 보도행태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영흥화력 1개 호기가 5시간동안 정지됐다고 온 방송국에 톱뉴스로 나오고 있다”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감사드리고 싶지만 발전사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황인국 기자]

 

 

 

중앙일보

 

노동계-이채필 장관, 스위스서 한판 붙나?

노동계 "이채필 참석한 ILO 총회장서 최저임금위 사태 따질 것"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됐다.

 

노동계는 이번 총회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대 노총 대표자 8명을 ILO 총회장에 보내기로 했다.

 

노동계는 한국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노동계와 협의하도록 한 ILO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7일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노동계와 협의 없이 공익위원 9명을 일방적으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50일째 파행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된 국민의 정부 때는 최저임금이 평균 12.5%, 참여정부 때는 10.6% 각각 인상됐지만 현 정부 들어 잘못된 공익위원 선임으로 인상분이 4.9%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이번 ILO 총회에서 예정된 연설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ILO 협약은 글로벌 스탠더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특히 노동 분야에서 국제기준에 현격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이채필 장관도 참석하기로 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국내 노동계 대표자들과 이 장관과의 불미스러운 마찰이 불거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 인사는 "관례상 ILO 총회장에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현지에 먼저 가 계시는 분들이 이채필 장관을 압박할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간 신경전이 국내에 이어 해외무대로 옮아가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노동계의 ILO 제소에 대한 ILO 사무국의 처분은 시기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활동 종료 시점인 6월 말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ILO 제소는 이채필 장관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노동행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ILO의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동계 출신 가이라이더가 ILO 차기 사무총장에 당선된 사실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한국노총은 가이라이더에 대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한국노총이 가입되어 있던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총(ITUC)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한국의 노동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그가 한국 노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LO의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의 노동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권민철 기자]

 

 

 

동아일보

 

기아차 광주노조 전 집행부 4억대‘부적정 회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최근 5년간 5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19대-21대 노조 집행부 집행내역을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뢰, 감사한 결과 4억7천-4억8천만원의 공금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광주지회는 회계규정 위반 관련자에 대해 변상과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도 검토중이다.

 

과다 견적이나 정상가보다 현저히 할인된 금액 계약 등 부적절한 집행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노조 광주지회는 또 지난 3월 전임노조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지역 책임자, 꽃집, 관광버스 회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사법당국의 공정한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지회는 경찰이 피고발된 업체 관계자와 전임 집행부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 입장을 보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임 노조 집행부가 회계 감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만큼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회는 또 근무형태와 관련 주간 연속 2교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62만대 증산에 따른 인력충원은 실제 생산물량의 증가요인이 생기면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한진重 새 노조 "우리 회사 살리렵니다"

회사살리기ㆍ조기 수주 촉구 선전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4일 영도조선소 앞에서 회사 살리기와 조기수주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가졌다.

 

이례적으로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 신조 수주를 촉구하며 위기극복 운동에 나선 것은 휴업 장기화에 따른 일반조합원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진중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조선경기 부진 등 여파로 배값이 폭락하고 선주들의 발주 취소가 잇따르는 등 경영난이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직원 절반 이상이 휴업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초 기존 노조의 파업 이후 신조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해 현재는 일부 특수선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감이 없는 상태다.

 

이날 선전전을 가진 노조는 기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와 독립된 기업별 노조로, 출범 당시부터 노사문화 혁신과 노사간 상생협력을 내세웠다.

 

현재 한진중공업 새 노조에는 전체 조합원 705명 가운데 558명이 가입해 사실상 대표 노조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김상욱 위원장은 "조합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내외적으로 수주여건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도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적극 동참하는 등 일감 확보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한 관계자는 "타사는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함께 선주를 만나 영업활동을 펼쳐 수주에 성공하기도 한다"며 "어려운 조선시황을 극복하고 회사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사가 합심해 수주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상현 기자]

 

 

 

한국경제

 

늙어가는 울산…"정년 58→60세로" 노사 새 이슈

베이비부머 본격 퇴직…5년 내 연 1만명씩 나가

현대重·현대車 노조, 퇴직자 지원 요구 봇물

 

 

울산 산업현장의 노사현안에 근로자 고령화 대책이 새로운 협의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 축에 들었던 울산도 ‘공업화 1세대’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들이 본격적인 정년퇴직 시기를 맞으면서 이르면 5년 안에 연간 1만명 이상씩의 대규모 퇴직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직원 2만5000여명(조합원 1만6000여명)의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88명이 정년퇴직했다. 앞서 2010년에는 역대 최다인 950명이 회사를 떠났다. 올해도 900여명의 직원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내년 이후에는 연간 1000여명을 웃돌 전망이다.

 

전체 직원 2만6000여명(조합원 2만5000여명)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정년퇴직자도 2010년 229명으로 처음 200명 선을 넘어섰다. 회사 관계자는 “2003년 38세였던 근로자 평균 연령이 작년 말 46세로 9년 새 8살이나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년퇴직자는 매년 늘어 2016년에는 처음 1000여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의 정년은 ‘만58세+1년 연장’이고 현대차는 ‘만59세+조건부 1년 연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울산 노동현장도 정년 연장과 재취업, 은퇴 후 삶의 질 개선, 재직 중 건강권 확보 등 고령화 대책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하면서 노동계의 무게중심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에 장기근속자를 위한 요구안을 포함시켰다.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고 장기근속자 특별포상(350만원, 휴가 12일)제도를 새로 만들자고 요구했다. 승진, 승급 등 인사 결정과 복지혜택의 우선권을 근속연수가 많은 조합원에게 주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조는 회사 측과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 재단의 지원을 받아 퇴직지원제도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작년엔 조합원 가족을 위해 추진 중인 경주 자연휴양림에 수목장(樹木葬)도 만들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도 올해 노사협상안에 정년을 조건부 없이 60세로 연장하는 요구안을 포함시켰다. 회사와 함께 퇴직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퇴직예정자들의 요구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해 조합원당 월 1000원씩의 기금을 조성해 조합원 사망시 1억원의 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도 정년 연장(만 58세→60세)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울산석유화학 사업장 노조가 주축인 한국노총 울산본부도 사업장마다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를 설치, 퇴직 지원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국내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울산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기업 노조가 고령화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큰 틀도 적지않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인식 기자]

 

 

 

매일노동

 

노동계 vs 노동부 '최저임금 싸움' 불붙어

양대 노총 ‘공익위원 일방위촉’ 한국정부 ILO 제소 … 노동부 “법에 협의하란 내용 없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의 공방이 국제노동기구(ILO)로 번졌다.

 

양대 노총은 4일 ILO 협약을 위반한 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한 책임을 물어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는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와 협의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9대 최저임금위가 위원회 구성 문제로 5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중립성·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에 위촉한 것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 협약 131호 4조2항은 “최저임금 제도의 수립·운영·수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이날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부는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ILO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노동계가 문제 삼은 ILO 협약 131호 4조2항은 전반적인 제도의 수립·운영에 대한 것이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와 관련된 조항은 4조3항”이라며 “4조3항은 공익위원 선정시 ‘국내 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단체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령인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해도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ILO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협약 131호의 전체 취지는 공익위원 등을 위촉할 때 노사 단체와 협의를 하라는 것이고, 국내에 관련 법령이 없으면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사 협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던 그간의 관행을 깬 정부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 ILO 조항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01차 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정부의 협약 위반에서 비롯된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를 규탄할 예정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일 노동계를 대표해 규탄 연설에 나선다.[구은회 기자]

 

 

이달 20일 택시 25만대 운행 멈춘다

택시업계 노사 서울시청 광장 앞 결의대회 예정

 

시업계 노사 대표단체들이 전국 택시 25만대를 동시에 세우는 초유의 사태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개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달 20일 택시가 운행된 이래 최초로 전국에서 택시 25만대를 세우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LPG 가격안정화 등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업계 노사는 지난 2월부터 LPG 가격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지역별로 투쟁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세계박람회가 진행 중인 전라남도 여수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울산 등 전국 대도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서울집회에 맞춰 이날 하루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상황이 악화돼 연료비 안정화 대책 정도로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PG 연료비나 세차비·교통사고 비용 같은 운송비용 일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며 △택시 감차에 따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사상 초유의 대규모 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10월과 12월 잇따라 다양한 방식과 압박을 통해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은성 기자]

 

 

교육계 "이주호 교과부장관 퇴진하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반대투쟁 나서 … 공교육강화법 제정 추진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교육계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섰다.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교수노조·전국공무원노조·한국대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공공성을 허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고교평준화를 사실상 해체시킨 자립형사립고·마이스터고 확대 정책, 대학 구조조정,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 사립학교법 등이 대표적인 문제 정책으로 꼽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2020년까지 대학 정원의 30%가 줄어드는데도 정부가 대학 서열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지방의 교육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용필 한대련 의장은 "비싼 등록금·대학 법인화 정책·학교 통폐합 정책·비리재단들이 등록금으로 배를 불리는 한국 사회 현실에 분노한다"며 "정부가 교육을 경제와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면서 대학생들의 교육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모든 문제는 국가 공공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과부장관 퇴진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제정남 기자]

 

 

“올해는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의 해”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해고자·연대단체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도모하고 해고자를 현장으로 보내는 책임주체는 노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장맛비와 비바람을 이겨 내며 희생자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자”고 말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수많은 공공·공무원 노동자는 징계해고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며 “얼마 전 서울시 산하 지하철 해고자가 복직했듯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서 원직복직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민주노총과 전해투·공공운수연맹·공공운수연맹 해복투가 함께 모였다”며 “공무원 해고노동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며 (해고된 지) 8년이면 현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올해를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노조 건설과 사수를 위해 달려온 것처럼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며 “올해 전국의 모든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쟁취를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윤유식 공공운수연맹 해복투 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의대회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노조는 국회·청와대·행정안전부·새누리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해직공무원 복권 특별법 제정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이달 현재 138명이다.[연윤정 기자]

 

 

노사 담당자 10명 중 6명“타임오프 제도 개정해야”

노동연구원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후 유급 풀타임 전임자수가 평균 2.20명에서 1.62명으로 26%(0.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감소 폭이 더 컸다. 노조 관계자와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 63.8%가 타임오프 관련 노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4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8~9월 두 달간 455개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사 담당자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노사 양쪽이 모두 응답한 사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노사 간 인식과 전망을 묻는 항목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전임자 축소=단순 지표상으로는 타임오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의 74.3%는 단체협약에서 타임오프 제도를 규정하고, 나머지 19.6%는 보충협약에서 정하고 있었다. 타임오프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나 구두 또는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회사는 6.2%에 그쳤다. 연구원은 “타임오프 제도가 외형적인 틀에서는 순조롭게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전임자수는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타임오프 제도 시행 이후 유급 풀타임 전임자수는 2.20명에서 1.62명으로 0.58명(26%) 감소했다. 반면 유급 파트타임 전임자수는 0.43명에서 1.11명으로 0.68명 증가했다. 연구원은 “전임자 고용형태가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특히 상급단체 파견 유급전임자가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이전 0.13명에서 0.01명으로 급감했다.

 

◇ 한국노총 풀타임 크게 줄고 파트타임 조금 늘어=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타격이 컸다. 풀타임 유급전임자만 놓고 보면 한국노총은 2.17명에서 1.53명으로 0.64명 줄었고, 민주노총은 2.58명에서 1.88명으로 0.7명 감소해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유급 파트타임 전임자수가 더 많이 늘어 줄어든 풀타임 전임자를 상쇄했다. 파트타임 전임자수 변화를 보면 민주노총은 0.21명에서 타임오프 시행 이후 1.21명으로 1명 늘었다. 한국노총은 1.01명에서 0.52명으로 0.49명이 증가해 민주노총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성노조의 피해도 컸다. 노사관계가 '노조 주도형'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유급 풀타임 전임자수가 4.38명에서 2.46명으로 1.92명 감소해 다른 사업장의 감소 폭을 크게 앞질렀다. 연구원은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 과거 강성 성향의 노조에서 더 많은 노조활동 위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1인당 평균 연간 근로면제시간은 1천987.73시간으로 집계됐다.

 

◇ 노조 재정자립도 ‘빈약’=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수준은 일반조합원과 같거나 현업 종사자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통상임금 미만(3.1%)을 받거나 평균임금 미만(4.2%)에 그치는 회사도 10곳 중 1곳꼴로 나왔다. 무급 전임자의 임금보전은 절반 가까이가 조합비 인상 없이 노조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10%는 현대·기아차처럼 무급 전임자 급여지급을 위해 조합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5%는 관행적으로 기업측에서 부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타임오프 시행 이후 조합비를 인상했다는 사업장은 6.8%에 그쳐 노조 스스로 전임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 63.8% "노조법 재개정 필요"=타임오프 시행 이후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갈등적 관계로 변화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노조 관계자 46.5%는 노사관계가 사용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해 노사관계 불균형을 우려했다.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사 담당자 63.8%가 노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노조법 재개정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4.9%가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