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무기사 발췌분

2012.3.30(金)

전기신문

 

신재생 보급제도 대폭‘손질’

전문기업 지정·등급제 도입...부실기업 퇴출

그린홈100만호·일반보급·지방보급에서 주거·건물·지역·융합지원으로 개편

빠르면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월 29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재생 보급사업 체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보조금을 줄이면서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보급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그동안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민원발생이 많고, 지방보급의 경우 실적이 부진한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보급체제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체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이번 체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은 우선 공급자 측면에서 전국 8000개가 넘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중 부실한 업체를 퇴출하고, 우수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기업 지정제와 등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관리·CS역량,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실적과 A/S빈도, 소비자만족도 등으로 업체를 평가해 5등급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또 현재 그린홈100만호, 일반보급. 지방보급 등 3가지로 구분된 사업을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합지원(구역형 패키지형, 시범보급) 등 4가지 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린홈100만호와 일반보급, 지방보급 등 기존 3가지 사업은 사실상 명칭만 바뀔 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별 칸막이식 지원으로 패키지사업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과 민간·지역건물을 포괄한 패키지 사업 지원이 별도로 신설되는 게 특징이다. 수소타운, 올인원타운, 그린패토리, 그린아일랜드 등 3가지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에 제조사와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게 된다.[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중앙일보

 

KBS 새 노조 "민간인 사찰 3년치 정부 내부문건 입수"

29일 밤 리셋 KBS 뉴스9 통해 공개 예정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정부 내부문건 2,619건을 입수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MBC 노조도 김재철 사장이 선거방송에서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는 시간대에 투표 독려 방송을 안 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폭로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S새노조는 29일 파업 특보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하명사건 처리부와 사찰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이날 밤 리셋 KBS 뉴스9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KBS새노조가 입수한 이 자료는 3년 동안의 사찰 내역은 물론 구체적인 사찰 결과 보고서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건 가운데는 KBS와 YTN 등 방송사에 대한 사찰보고서도 포함돼 있다고 KBS새노조는 밝혔다.

 

노조가 파업 특보를 통해 일부 공개한 이 문건에는 KBS 노동조합의 성향 분석과 김인규 사장에 대한 인물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YTN 관련 문건에서는 파업주동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지침까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한 정황도 담겨 있다.

 

배석규 사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의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는 문구도 나와 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곳으로 추정되는 지원관실은 지난 2010년 민주당의 문제제기로 민간기업 대표를 사찰하고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의 주변까지 뒤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조직으로 현재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대희 기자]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선거방송 시간 단축" 폭로

한편 MBC 노동조합도 이날 김재철 사장이 선거방송 시간을 단축해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을 낮추려 한다는 내용을 폭로해 야당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MBC 노동조합 총파업특보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은 지난 28일 임원회의에서 "파업 상황이라 위험하다"며 방송사의 관행인 오후 4시 선거방송 시작을 오후 6시로 미루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MBC 사옥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 공정방송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전 대변인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반 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파업 중인 두 방송사 노조가 각각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날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 4.11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vs2@cbs.co.kr

 

 

 

한국일보

 

정부, '민간경력자 5급' 올해 108명 채용키로

정부가 올해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을 통해 108명을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계획을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와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은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각종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활용하고 공채 중심의 5급 충원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돼 93명이 선발됐다.

 

올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32개 부처 67개 직무분야에서 실시된다.

 

기관별로는 특허청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부 13명, 행정안전부 8명, 외교통상부ㆍ교육과학기술부 각 6명, 지식경제부ㆍ 환경부ㆍ국토해양부 각 5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5월 16~26일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중순께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김현준 기자]

 

 

 

한국경제

 

월급 많아야…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삼성전자

리크루트 구직자 대상 설문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역시 급여를 많이 주는 직장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월간 ‘리크루트’와 함께 구직자 39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삼성전자(15.8%)를 꼽혔다. 그 이유로 ‘높은 연봉’(48.8%)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입사 선호기업 2위 현대자동차, 3위 포스코, 7위 현대중공업, 9위 기아자동차, 10위 포스코건설에서도 높은 연봉을 이유로 든 사람이 가장 많았다.

 

‘자기계발기회 등 우수한 복리후생’도 전체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입사 선호기업 6위가 된 CJ제일제당(2.8%)에서는 복리후생이 선호이유 1위(33.3%)로 꼽혔다. 선호도 1~5위를 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한국전력공사·대한항공, 8, 9위인 신세계·기아자동차에서는 복리후생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은 직장을 고르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이 응답은 입사 선호기업 1~10위 가운데 3위 포스코와 5위 대한항공을 제외한 8개 기업에서 가장 낮은 이유로 꼽혔다.

 

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하는 격월간지 《The HRD Review》 최근호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벌’(22.3%)을 우선적으로 꼽았다.[양병훈 기자]

 

 

 

매일노동

 

서울고법“공기업 선진화 방안 따른 정리해고 무효”

한국공항공사 관련 세 번째 해고자 승소 판결

 

한국공항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행한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과 민사소송 판결에 이은 세 번째 승소 판결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서울고법이 지난 28일 한국공항공사 해고자 1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해 선진화 정책에 따른 인력감축이 잘못됐음을 명확히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인력감축은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특정 직렬에 대한 우선적 해고로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우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사실상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며 "사측은 해고 후 2년4개월 넘게 해고무효투쟁을 벌여 왔던 노동자들의 아픔을 헤아려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09년 12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감축을 단행하면서 15명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소송을 제기한 14명은 소방직 12명·장비직 2명이다[김은성 기자]

 

 

고흥길 특임장관 "총선 뒤 노조법 개정논의 있을 것"

29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서 '노조법 협상' 제안

 

고흥길 특임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4·11 총선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심드렁한 반응이다.

 

고 장관은 이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옛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가 깨져 아쉽다”며 “당과 정부, 한국노총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장관은 이어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만든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며 “통합보다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겠느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소통을 차단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며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자구책으로 정치권과 손을 잡게 된 것”이라고 되받았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로 한국노총을 압박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치사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노조법 재개정 협상을 언급했다. 그는 “총선 뒤 노조법 개정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아무런 전제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은 뒤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온갖 TF팀을 만들었지만, TF팀은 가동되지 않았다”며 불신을 나타냈다.[구은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