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A B C 순으로 점수를 매겨 C등급 이하를 받고 심지어 낙제점인 E 등급까지 받았다면 당사자들의 속내는 어떨까. 모르긴 해도 입에 침이 마르고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게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받아든 전력그룹사들의 반응도 뭐가 뭔지 알수없다는 표정이다.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한국전력 남동발전 남부발전이 C등급을 받은 것이 그래도 우수한 편이고 중부발전 서부발전이 D등급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하위 E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력그룹사가 생긴 이래 최악의 사태일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물론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작심을 하지 않고서야 이같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6년만에 흑자전환을 이룬 한전의 경우도 그렇고 전년에 대분분 A B등급을 발전회사들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원전 비리사태로 D등급을 받았던 한수원도 나름으로 혁신을 하면서 곪았던 부분을 도려내고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낙제등급인 E등급을 줬다는 것은 책임자인 CEO는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에게 멘붕상태에 빠지게하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어디 그뿐 인가.D등급, E등급을 받은 공공기업은 CEO를 비롯해 임직원 모두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돼 직장에 대한 미련까지 버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아무리 혁신을 해도 의도적인 방법에 의해 가혹한 평가를 받는다면 경영정상화에 앞서 경영의지를 꺾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평가에서 공공기업 가운데 낙제점인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곳이 14개나 된다. 그런데 이 중 2개 기관장만 해임을 건의하고 12명은 임명된지 6개월 미만이라 퇴출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물론 현직 CEO는 평가기간과 거리가 멀어 이해는 된다.그게 아니면 책임을 물어도 될만큼 인격자들인 전직 CEO에게라도 옳고 그름을 따져야하는게 마땅하다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현직 기관장 모두에게 면제부를 줬다고 밖에 볼수 없다. 아니면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빌미로 작심하고 결정한 길들이기식의 경영평가로 밖에 받아들지지 않는다

 

출처: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