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월)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경기침체에 '김빠진' 임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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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가 노사 간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4.0%로 지난해(5.1%)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평균 7.9%)과 사용자의 임금인상 제시율(2.8%) 사이의 격차(5.1%포인트)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좁아졌다. 한국경총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562곳을 대상으로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벌여 1일 발표한 결과다.

◇올해 임금인상률 4.0%, 지난해보다 1.1%포인트 감소=임금인상률 하락 현상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4.4%로 지난해(5.0%)보다 0.6%포인트 줄었다. 300인 이상~499인 사업장은 올해 임금이 평균 4.1% 올라 전년도 인상률(5.2%)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500인 이상~999인 사업장 역시 임금인상률이 3.7%에 그쳐 지난해(4.6%)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1천인 이상 대기업에서 임금인상률 하락 폭이 컸다. 1천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3.6%로 1.8%포인트나 줄었다. 금융위기 여파로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이 1.4%에 그쳤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표1 참조>

산업별로도 임금인상률 하락 현상이 뚜렷하다. 제조업(4.3%)·운수창고 및 통신업(4.1%)·도매 및 소매업(3.7%)·건설업(3.0%)·금융 및 보험업(2.6%) 모두 지난해보다 임금인상률이 떨어졌다.<표2 참조>

경기침체 분위기는 임금인상률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올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평균 7.9%로 지난해(8.9%)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저성장과 1%대의 낮은 물가인상률이 임금인상에 대한 노조의 기대심리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들이 내놓은 올해 임금인상 제시율은 2.8%로 전년(3.1%)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노조 요구율와 사용자 제시율 간 격차는 5.1%포인트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기록했다.<그래프 참조>

이러한 분위기는 노사분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전년 대비 48%가량 줄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고용을 둘러싼 장기분규다. 임금을 올려 달라며 파업에 나서는 노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임금협상보다 어려운 '정년연장·통상임금·근로시간'=임금협상 횟수와 협상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올해 평균 임금협상 횟수는 5.2회, 기간은 1.9개월로 지난해의 5.7회·2.2개월보다 단축됐다.

올해 임금협상 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임금협상을 마친 응답기업의 83.3%가 “올해 임금조정이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그 이유로 △경영여건에 대한 종업원들의 이해(52.9%) △타기업의 임금조정 결과(20.5%) △기업의 지불능력 향상(14.7%) △경제·사회적 분위기(9.0%) 등을 택했다. 반면 “무리하게 임금을 올렸다”고 응답한 기업은 16.7%에 그쳤다. 이유로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40.6%)라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현재까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에게 그 이유를 묻자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38.3%)라는 응답이 많았다.

임금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3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고, 통상임금 범위확대(30.9%)와 근로시간단축(18.2%)·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0.9%)·복수노조 시행(3.6%)이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과 통상임금(임금체계)·근로시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내년도 노사 임금협상에서도 이들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 ‘조합원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하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이익을 개선하는 자율적인 결사체다. 따라서 그 활동과 운영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한다. 조합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상급단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사용자와 교섭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다면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지를 정하는 조합원의 범위는 어떨까. 노동조합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일까, 아니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할 문제일까.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참고로 전국금속노조 산하 어느 지부의 단체협약을 살펴보자. 제6조에서 조합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하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과장급 이상(영업직 제외), 인사·노무(인력관리)·전산·총(업)무·법무·경리회계 담당, 비서업무 종사자, 임원차량 운전원·경비업무 종사자, 예비군·민방위 관련 상시 근무자,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 수습 및 임시 고용원, 별정직.”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나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서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지금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노동계는 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두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개입하느냐고 반발한다.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는 정부나 사용자가 관여할 수 없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는 국제노동기준에서 뒷받침하는 바요,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의 기본이다.

다시 단체협약 문제로 돌아가 보자.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이 돼선 안 되는가. 인사와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돼선 안 되는가. 경리회계 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돼선 안 되는가. 비서업무 종사자나 임원차량 운전원은 단결권, 나아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누려선 안 되는가. 이들은 임금이나 급료로 생활하는 노동자가 아닌가.

조합원들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조합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노조 규약으로 이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를 사용자와 교섭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조합원 범위를 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문제는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가진 공통된 것이다. 대체로 법원은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조항이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특정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또는 조합원 자격 부인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자치의 원칙에서 볼 때, 조합원의 범위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단체협약에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으로 스스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역사적으로 단체교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리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태어났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문제를 사용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족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단체협약에서 삭제해야 한다.

 

■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교원노조법 2조 위헌 여부 가린다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과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전교조는 1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팩스를 통해 심판 회부 사실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가 제기한 노조법 시행령·교원노조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같은달 19일 정식 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생길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는 시행령 제9조2항과 현직교원만 교원노조 가입대상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전교조는 올해 10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헌법상 피해최소성 원칙과 기본권 제한시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1일 “헌법소원 청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지정 재판부가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었는데 심판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헌 여부는 헌재의 판단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즉각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제38조)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180일 이내에 결정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집행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노동부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민중기)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는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취소소송 1심 심문기일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 법원, 파업 업무방해죄 '오락가락 판결'로 혼란 불러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강화했지만 아리송한 잣대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사업장 147곳 가운데 현대·기아차 등 대공장 7곳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140곳은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식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미국산 쇠고기 총파업 사건이 6년째 결말을 내리지 못하고 6심 재판부로 넘겨진 것이다.

이석행 전 위원장 재상고심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석행 전 위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 전 사무총장에게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현대차·기아차와 한국델파이 등 7개 노조의 파업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고,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며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나머지 140곳의 파업에 대해서는 "총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나 혼란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거셌던 2008년 7월2일 현대·기아차 등 147개 사업장 8만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별로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 중 규모가 큰 7개 사업장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법조계 "성공한 파업 유죄, 실패한 파업 무죄냐" 비판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강화한 것처럼 보였으나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대법원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던 관행을 깨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막대한 손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미국산 쇠고기 총파업 사건에서 드러나듯 대규모 조합원이 참가해 성공한 파업은 유죄이고, 실패한 파업은 무죄라는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2009년 1심과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으나 2011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각 사업장의 손해 정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도 있고 실제 파업을 벌여도 2시간 가량 한 것이어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또 뒤집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아가 재파기환송심(6심)을 받게 된다.

이석행 전 위원장과 이용식 전 사무총장은 재파기환송심 이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신문

 

■ 남동발전, 2013 국가품질대상 수상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 11월 28일 한전 한빛홀에서 열린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최고상인 국가품질대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대상은 품질경영 혁신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2007년 국가품질경영상, 2011년 국가품질혁신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경영 혁신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품질분임조가 대통령표창 7개(금2, 은2, 동3)를 함께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남동발전은 소사장제를 통한 자율책임경영, TPM을 통한 현장중심경영, 6시그마와 시스템경영을 최적화해 공기업 혁신의 롤 모델로 발전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1, 2012년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등 국내 최고의 발전회사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경영’을 경영의 화두로 제시하고, 창의와 소통, 협업과 공유를 축으로 하는 MVP 혁신(Mind 혁신, Value 혁신, Process 혁신)을 전략으로 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3.0’을 추진하고 있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오늘의 국가품질대상 수상이 남동발전의 품질혁신경영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를 향한 혁신을 지속 추진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조직개편을 통해 본 전력그룹사 내년전망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관마다 인사와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은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고,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 전력거래소 등도 조만간 조직개편안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방향은 크게는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도 기관장의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창조·혁신 ‘인기’...정부 국정방침 이행=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혁신을 강조함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의 국정방침 이행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창조’와 ‘혁신’을 팀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남부발전은 지난 8월 일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반성장팀을 창조경제혁신팀으로 이름을 바꿔 사장 직속으로 배속시켰다.

지난 20일 조직개편을 단행한 중부발전도 기획조정처 내에 창의경영팀을 신설해 혁신·경영전략·사업별 종합조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남동발전 역시 기획처 내에 창조혁신팀을 신설해 미래를 향한 창조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투자 감시 기능 강화 ‘공통’= 기관별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한전의 경우 기술엔지니어링본부가 신성장동력본부로 개편돼 연구개발은 물론, 미래성장 산업인 스마트그리드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까지 포괄하는 업무를 맡도록 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도 사장 직속으로 신성장동력실을 배치해 해외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직접 사장이 챙길 계획이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투자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남동발전의 경우 기획관리본부장 직속으로 투자전략팀을 신설했으며, 중부발전 역시 새로 신설한 창의경영팀에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내부검증을 맡기로 했다.

◆기관장 스타일 따라 개편방향 ‘상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관장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남동발전의 경우 허엽 사장이 한전 재직 시절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한 점이 반영돼 발전처 내에 있던 동반성장추진팀을 발전처에서 분리해 기술본부장 소속 동반성장그룹으로 격상했다.

반면 서부발전은 조인국 사장이 한전 사무직군 출신 때문인지 해외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담당하는 미래사업실을 사장 직속에서 관리본부장 소속으로 바꾸고, 발전처 내에 있던 동반성장기획팀도 새로 신설되는 자재처로 배치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의 경우는 정부방침 실행과 대외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대외협력실을 신설하고, 대외협력실 내에 지역주민과의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민협력팀도 신설했다. 이는 최평락 사장이 산업부 공보관 출신이란 점이 감안됐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