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7(수)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내년부터 공공기관 단협상 '직원자녀 우선채용' 금지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에 손을 대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직원 자녀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는 조항을 단협과 인사규정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주께‘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직원 자녀 우선채용' 관련 조항을 단협에 포함한 공공기관은 76곳이다. 주로 산업재해를 당한 조합원 가족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승계·학자금 지원 등은 항상 지적을 받던 부분으로 단협에는 이런 내용을 담지 않는 게 맞다”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규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1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고, 해당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삭감과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과 방만경영 관리계획을 포함해 평가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295개 공공기관의 단협 조항을 분석해 왔다. 기재부는 직원 자녀 우선채용이나 학자금 조항 외에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를 규정한 단협 조항도 시정대상으로 지적했다. 적법한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가압류가 가능하도록 단협을 뜯어고치라는 주문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들도 지난달 관할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직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재능과 노력 이외의 것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국내 10개 그룹 82곳 '시간제 근로자' 1만명 채용

삼성·롯데 등 국내 10개 그룹이 26일 오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시간제 근로자 1만명 채용에 나섰다. 같은 시각 민주노총은 박람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를 무시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했다. 박람회에 참석한 10개 그룹 소속 82개 기업은 사전 직무분석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했다. 심리상담사와 통역사·번역사·변호사·약사 등 전문직종을 포함해 150여개 직무에서 시간제 채용이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장년층에서 경력직을 뽑기 위해 채용설명회와 원서접수·현장면접을 실시했다. 28개 기업은 현장면접을 통해 3천500명을 뽑았다. 참가 기업들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말 사이에 채용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가 가장 큰 삼성그룹은 20개 기업이 참여해 6천여명을 채용했다.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다. 임금은 기업과 직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가 2년 계약직 시간제라는 점이다. 삼성은 2년이 지난 뒤 일정수준의 업무능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강조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고용과 보수·복리후생이 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 시간제'를 강조해 왔다.

재계 1위인 삼성의 계약직 시간제 채용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박람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정규직 시간제’를 채용했는지, ‘계약직 시간제’를 채용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노동계가 “고용률을 높인다며 정부가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전일제 일자리를 두세 개로 쪼개는 것”이라며 “5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형식적인 실적 위주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기초연금법, 노인빈곤 해결 아닌 사회갈등만 유발"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노인빈곤 해결은커녕 사회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이목희·김용익 민주당 의원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짜 국민공청회’에서 제갈현숙 사회공공성연구소 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득하위 70%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안은 노인빈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월 83만원이다. 월 83만원 이상·부부인 경우 132만8천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소득이 없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이상을 벌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역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제갈 연구실장은 “이러한 선별체계가 유지된다면 196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전체 노령층에 대한 기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기초연금제의 목표인데 정부안은 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별과 차등화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기초노령연금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년 2월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우려, 교육청이 멈춰 달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연대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대회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재계약을 서울시교육청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타령으로 잘라 버리는 졸속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대회의가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예산안과 수요예측 공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예산 감축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 200명·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52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1천여명의 교무행정지원사 중 일부는 전환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대회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2월에만 학교비정규직 761명이 계약해지됐는데 전문상담사 등 일부 직종이 누락된 것까지 포함하면 1천3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년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달 29일로 예정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과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비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신문

 

■ 아이돌보미에 이젠 집안일 시킬수 있다는데…

12살 이하 아이들을 부모 대신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에 앞으로 ‘집안일’이 추가된다. 노동계는 “수요자 입장만을 생각한 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해 ‘아이와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아이돌보미에게 추가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아이돌봄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 말고 다른 집안일은 시킬 수 없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살 이하 어린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의 이유로 특정 시간에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받는 서비스이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던 데서 나아가 부모가 원할 경우 가사 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돌봄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게 됨으로써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서비스의 확대가 가뜩이나 취약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부모와 돌보미가 협의해 가사 서비스 업무가 이뤄진다고 해도, ‘아이와 관련된 가사’의 구분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칫 가사 도우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서 요양 업무 이외의 집안일 등을 마음대로 시키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우문숙 국장은 “철저하게 사용자만을 고려한 법 개정이다. 돌봄 노동자 입장에선 몇푼을 더 벌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사일을 추가로 하게 될 것이고, 온갖 가사 잡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덩달아 아이 돌봄이라는 서비스 고유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탈퇴하고 종신보험 들란 말인가요?”

20대 청년 “평생 4300만원 손해”, 장기 성실납부자 불이익 지적,

노인들도 “세대갈등 야기 싫다”, 연금 사각지대 비정규직은 근본적인 소득보장 체제 호소

 

“저는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미래의 노인세대’인 청년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이 시행되면 현재 20살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평생 4300만원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은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입니다. 노후보장 문제를 고민해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저임금 기준선이 120만원인데, 제가 받는 임금이 12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3개월째로 한달에 5만원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당장 이 돈이면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실 수 있지만, 내 미래를 위해 5만원을 더 내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미래의 이익으로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초연금 국민공청회’에서 발언에 나선 정준영(27)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복지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연 공청회에는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특수고용직·농민 등 각계각층의 ‘미래 노인’들이 참석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성토했다. 정씨는 “청년들이 장시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면, 한마디로 국민연금 내지 말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사무직 노동자 조선아(39)씨도 비슷한 하소연을 했다. “저는 사무직의 평균적 임금을 받는데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 합쳐서 월 70만원의 용돈을 드립니다. 또 초등학생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데 한달에 30만원이 들어가요. 전체 월급의 10~15%는 4대 보험으로 빠지죠. (우리 나이로) 마흔이 넘어 정년이 다가오는데 노후 불안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듣고 사무실에서 나온 얘기가 국민연금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종신보험에 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노인세대의 시선도 곱지 않다. 대한은퇴자협회 회원 이청수(68)씨는 “정부안은 세대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 현재 안은 개선돼야 한다. 미래 노인세대에게 노인빈곤 문제가 대물림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기초연금 문제를 넘어 더 근본적으로 소득보장 체제를 개선하자고 호소했다. 레미콘기사인 양재두(43)씨는 “사업자라는 미명 아래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노후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최저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를 비판하면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차등지급할 게 아니라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공적 노후보장 체제를 약화시키고 분배 정의를 왜곡하는 정부안 대신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신문

 

■ 공공기관 구조조정안 무엇이 담길까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14일 조만간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구조조정 방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3.0지침(공공정보의 개방·공유)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일반에 공개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경영평가시 감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공공기관들에서 직원 자녀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의 방만경영과 직원복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공운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감과 부채관리를 위한 노력도 포함토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성과급 지급률 결정은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재무건전성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도 22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세세한 재무정보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의사결정상 권한과 책임소재 명문화 등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게 보통”이라며 “MB정부에서 해외사업을 강조해 이를 따르다보니 부채비율이 높아졌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애꿎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고스란히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이를 위반시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장 해임 권한을 갖는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신문

■ 남동발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

한국남동발전(사장 허 엽)은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행된 ‘2013년 공공부문 인재개발우수기관 Best

▲ 남동발전은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행된 ‘2013년 공공부문 인재개발우수기관 Best HRD 인증 수여식’에서 2013 공공부문 Best HRD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HRD 인증 수여식’에서 2013 공공부문 Best HRD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 남동발전은 지난 7월 초순부터 9월말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결과 한전, 경상대 등 39개 기관과 함께 공공부분 BEST HRD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인증기관 중 한전와 함께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부문 Best HRD(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2006년도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의 입안, 수행, 결과 주체인 공공기관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가 자리 잡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남동발전은 Global Power Leader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매출액 12조원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직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동발전만의 차별화된 인재경영의 BP(Best Practice) 사례로는 발전소 운영에 핵심적인 10대 중점기술을 설정해 특화된 교육을 실행하는 10대 중점기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국·내외 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KOSEP 해외사업아카데미 운영, 스마트러닝시스템(명칭 지식발전소)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학습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인문, 감성교육을 강화시켜 창조경영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허 엽 남동발전 사장은 “2009년 최초 인증에 이어 이번 Best HRD 우수기관 재인증으로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인력개발은 물론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