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6(화) 주요노동기사 발췌

 

 

한국경제신문

 

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못한다

학자금 지원 금지규정 강화·안식년 폐지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던 '고용세습'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다음주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 채용에 혜택을 준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나 심지어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하달한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한국전력공사·한국거래소·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직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장기근속자가 1년을 쉬면서 월급을 받는 '안식년' 제도를 운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승계·학자금 지원 등은 항상 지적을 많이 받던 부분으로 단협에는 이런 내용을 담지 않는 게 맞다"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규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겠다"며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과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시키고 임기 중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히겠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심각한 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을 통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부 통제 풀어야"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편·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이중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윤을 노동자와 공유한다는 취지로 이윤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기금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 회계상 원천적으로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거나 시장이 실패한 분야에서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체 노력으로 영업이익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295개 공공기관 중 86개(29.1%) 기관만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이종수 노무사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외에 유가증권·현금·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사업주가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특별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기금출연 제한에 더해 예산편성지침으로 이중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노무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출연 방식을 매년 세전 순이익 외에도 근로자측 급여공제 및 출연, 산업폐기물 또는 임대수익 등 영업외 수익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관 자체 노력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금설치와 출연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한정애 의원도 "노사 공동체의식 고취와 노동자 복리후생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게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내년 10대 주요사업 선정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내년 10대 주요사업을 선정했다.

공무원노총은 25일 오후 대전 동구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보수교섭 실시 △연금투쟁 △근속승진제도 개선 △직급체계 개선 △수당제도 개선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 △특별위원회 활성화 △반값등록금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정원배정 추진 등 내년 주요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10대 주요사업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상정된다.

안영근 공무원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해결하지 못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보수교섭을 내년에는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이어 "지난 1년은 조직을 통합한 뒤 내부체계를 잡고 튼튼히 하는 기간이었다"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부가 지원해야"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4일 "모성보호사업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를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0.4%에 불과하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국고 부담도 3.8%에 머물러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나뉜다. 현재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되고 있다. 때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적립금은 쌓여 가는 반면 실업급여 계정은 적립금 소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도 육아휴직 급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고용사업주가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2009년 기준으로 보험가입률이 3.0%에 그친다. 이주노동자 직업훈련과 상담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한 의원은 "출산·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인 만큼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해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시간단축 법안' 시계 잠깐 멈춤?

“근로시간단축법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고 논의를 더 하겠다”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노사정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2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국회에 근로시간단축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제도가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대책 마련을 주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용부담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법 개정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장은 “노동계 대표와 중소기업 사용자, 미조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의 돌출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이 올해 1월과 9월, 서울고법이 올해 6월 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상태다.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나온 고등법원 판결의 쟁점은 대동소이하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그동안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 온 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도 중첩해 지급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해 200%(통상임금 100%+연장수당 50%+휴일수당 50%)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통상임금 소송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법원이 이들 판결을 수용할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별도로 보고 있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법안을 다루지 않으면서 시간을 버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기한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간단축의 의미를 저하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법을 고치지 않고 정부의 행정해석만 바꾸면 되는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신 위원장의 발언에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최현석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팀장은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면 그 효력이 즉각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법 개정으로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에 차등을 두고, 비용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업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여론수렴 의지를 밝힌 신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뉴스

 

삼성전자(주) 근로자 ‘재생 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삼성전자(주) 근로자 ‘재생 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삼성전자(주) 00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 간 근무 중에 발병한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당시 32세)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때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는 점, 비소에의 노출이 확인되고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생 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