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2(화)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휴일근로 시행 기업 70% “휴일근로 제한 부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부담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휴일근로를 시행하는 제조업체 312곳과 서비스업체 19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줄 것"(8.2%) 또는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는 답변이 "변화 없을 것"(44.1%)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으므로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68.0%)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한편 기업들은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시간단축 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6년부터 시행"(22.7%)과 "2014년부터 시행"(22.1%)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 14년 만에 찢겨진 민주노총 설립신고증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조합원 3만5천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합법과 비합법을 가리지 않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99년 노동부에서 받은 설립신고증을 찢어 버렸고, 청계천 전태일다리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광장에서 전태일 열사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합법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반박근혜 정권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3만5천여명(경찰추산 1만7천명)이 참가해 서울광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매년 11월에 열리는 노동자대회에 3만여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승철 위원장은 “정부가 법과 질서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지만 법 속에 남아 있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만든 선배들과 어른신들께 죄송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으로) 법적인 민주노총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며 민주노총 설립신고증 원본을 찢어 버렸다.

 

민주노총은 본대회가 끝나고 을지로 1~4가를 지나 청계천 전태일 다리까지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맞닥뜨렸다. 조합원들은 을지로4가 사거리에서 퇴계로와 충무로 등의 방향으로 흩어져 뛰기 시작했고, 동대문운동장 사거리에 다시 모여 행진을 막는 경찰과 40여분간 대치했다. 한 차례 물대포가 발사되고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연행자나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다리에서 정리집회를 한 뒤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정신을 살려 이후 반독재·반재벌 투쟁에 나서겠다”며 “다음달 열리는 시국대회에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노조 강릉지부 "부당해고자 복직시키지 않으면 불매운동”

홈플러스노조 강릉지부(지부장 신정란)가 상사의 허락을 받고 사은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합원 3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홈플러스 불매운동에 나선다.

 

지부는 11일 오전 강릉시 옥천동 홈플러스 강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조합원에 대한 해고·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는데도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해고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해고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홈플러스의 악행을 강원시민들에게 알리고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시민선전전과 더불어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부에 따르면 강릉점 조합원 신아무개씨 등 3명은 올해 5월 상사의 허락을 받고 행사 후 남은 사은품을 가져갔다. 조합원 1명은 고객센터에 있던 쿠폰을 임의로 사용해 200원을 적립했다. 홈플러스 강름점은 6월에 사은품을 가져간 신씨 등 3명과 쿠폰을 임의로 사용한 이아무개씨, 이씨를 도운 김아무개씨에 대해 해고와 3개월 감봉 징계를 했다. 징계를 받은 신씨 등 5명은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강원지노위는 9월 "신씨 등 5명에 대한 해고·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1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지부 관계자는 “행사기간이 끝나고 남은 상품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주고, 직원들끼리 추첨해서 갖거나 상사의 허락을 받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홈플러스가 5년 만에 상벌위원회까지 열어 징계를 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은품을 가져가는 것은 일상적인 관행이 아니며, 상사가 허락한 적도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독립·독자성 없으면 3개 기업도 하나의 사업장”

여러 개의 회사가 서로 독립성 없이 하나의 회사로 운영됐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는 경남 창원의 정화조 청소업체인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적·부당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K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친형이 운영하는 또 다른 정화조 청소업체 S사에서 일했던 정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는 2011년 12월 휴직처분에 이어 이듬해 4월 해고를 당하자 K사를 상대로 부당전적 등 구제신청을 냈다. 창원시의 위탁을 받아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 사업을 하는 K사와 S사, 그리고 이씨의 매형이 운영하는 M사가 사실상 사용자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3개 회사가 단일한 사업장으로 (해고된) 참가인들의 사용자이고, 구성 회사 각각을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로 봐도 무방하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사의 대표인 이씨가 3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K사 법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한 점 △이씨가 3개 회사의 근로자 전체에 대해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임금지급 등을 해 온 점을 주요 근거로 지적했다.

 

법원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3개 회사 중 S사의 매출이 가장 높아 폐업할 만큼의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휴직·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자의 의미를 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해 왔던 기존 판례와 달리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는 여러 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최초의 사례다. 김종귀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사용자들이 형식적으로 여러 회사를 만들거나 하나의 회사를 여러 회사로 분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신문

 

 

한전 “6조원 이상 재무건전성 강화할 것”

임금반납 등 사상최대 부채대책 추진

한전이 악화되는 재무상황을 걱정하며 성원해주는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11일 경영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노조원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금과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반납은 사장을 포함한 부장이상 임·직원의 올해 및 오는 2014년 임금인상분 전액에 해당하며 2014년에 경우 성과급에 50% 이상을 반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를 상환하고 우량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일부 자회사 지분과 경영권이 없는 출자회사 지분도 최대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개선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의미로 그동안 직원연수를 위해 사용해 온 덕유산 리조트 회원권 등 콘도회원권도 전량 매각하게 된다.

 

한전은 이외에도 불급사업 축소, 설계기준공법 및 품셈 개선 등을 통해 사업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경상경비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부담 줄일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들을 보다 가까이 모시며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자구노력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을 높이고자 ‘재무개선 특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와 같은 총 6조원 이상 규모의 강력한 부채대책을 통해 15%P 이상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