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화)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공무원노조 언급하며 물타기 시도하나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선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발의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이 국회의원 과반을 넘는 167명의 동의서명을 받고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복투는 “국회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년째 표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회복투는 4~7일 나흘간 새누리당사·민주당사·안전행정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에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총력집회를 열고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2009년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가 들어선 뒤 지난해 7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현재 해고자는 135명이다.

 

■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

전교조, 오늘부터 일주일간 노동인권 공동수업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2013, 학생 전태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강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교조는 수업자료·동영상·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사실과 노동기본권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친일·독재를 미화한 한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청소년 이야기를 공동수업에서 다룰 예정이다. 공동수업은 4일부터 10일까지 교과수업시간과 조·종례시간에 진행한다.

 

전교조는 이 밖에 학생의 날(3일)을 맞아 △학생인권엽서보내기 △역사문화기행 △청소년 영화제 △학생의 날 신문 배포 등 문화·체육행사를 한다. 전교조는 91년부터 매년 학생의 날 행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로 23년째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 온 역사를 살피고, 역사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노동계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19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어기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복원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달라”고 ILO 회원국에 촉구했다.

 

■ 밀양 이어 여수 주민도 송전탑 반대투쟁

200여명 사는 마을에 송전탑 25기 … 암·뇌졸중으로 30여명 숨져

"200여명이 사는 마을에서 30여명이 암이나 뇌졸중 등으로 죽었어요. 마을에서 60여년을 살았지만 송전탑 들어오기 전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위성초(66) 봉두마을 이장>

 

밀양에 이어 여수에서도 송전탑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여수시 율촌면 봉두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봉두마을 송전탑건립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초)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30여년 전 송전탑이 들어선 후 사람과 가축이 병들고 소음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한전은 추가 송전탑 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봉두마을 반경 1킬로미터 내에는 154·345킬로볼트(kV) 송전탑 25기가 들어서 있다. 이 중 19기(154킬로볼트 14개, 345킬로볼트 5개)는 주택가로부터 불과 15~40미터 떨어진 곳에 70년대 말 세워졌다. 여기에 6기가 2011년부터 추가 건설됐고 현재는 송전선로 연결공사를 앞두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50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다. 위 위원장은 “이미 마을이 송전탑들에 포위돼 있는데도 한전은 주민 동의절차도 없이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올해 6월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송전탑이 건설된 후 주민 30여명이 암이나 뇌졸중 등으로 사망했고 주민 3명이 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가축 피해와 소음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민 박아무개(62)씨는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아래에서 양봉을 하다가 유충이 녹아 일을 못하게 됐다”며 “나 역시 폐암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아무개(54)씨는 “송전선이 축사 근처를 지나가면서 어미 소들이 죽고 기형 송아지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얼마 전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올해 4월 주민들이 한전과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씨의 양봉장과 김씨의 축사에서 측정된 자기장 전자파 수치는 각각 8.7밀리가우스(mG)와 6밀리가우스였다. 국제암연구센터(IRAC)에 따르면 3~4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암·백혈병·면역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책위는 “기존 송전탑을 원거리로 이전시키고 신설 송전선로는 지중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마을에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고인 월급 410만원" … 삼성전자서비스 식 애도 '뭇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고 최종범씨가 먹고살기 힘들었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 회사측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해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고인을 고임금 노동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사장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밝힌 자료에서 “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과 억측이 나오고 있다”며 “(고인은) 열정적인 업무 수행으로 항상 좋은 실적을 거뒀기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4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자료만 보면 마치 고인이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했던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고인은 9월 한 달간 하루 12시간씩, 추석 당일과 일요일만 빼고 일했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 고인의 9월 월급명세서를 보면 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실수령액은 310만원입니다. 이 중 차량수리비와 기름값·각종 자재비·식대 등을 제외하면 256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네요. 해당 금액을 고인의 근무시간(한 달 350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 회사측이 일감이 몰리는 성수기 임금, 그것도 각종 공제비용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고인을 모욕한 셈인데요.

 

- 게다가 회사측은 전자서비스업계 비수기인 10~12월에 일감이 급감하는 만큼 급여수준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 당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 보자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대응이 결국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간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 사태로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이 전국공무원노조를 통한 물타기로 정국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사과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역공이 시작됐는데요.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두 사건은 100% 같은 사건"이라며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이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이 의원은 방하남 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원노조 선거개입에 대한 향후 대처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 노조의 정치참여 보장은 문명국가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 사회적 합의인데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만9천명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6만9천여명으로 지난해 10월(6만5천여명)에 비해 4천여명(6.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30만8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달(30만5천여명)보다 3천여명(1.3%)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2천927억원이다. 전년 동월(2천674억원) 대비 253억원(9.5%)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크게 줄었던 2011년 10월(29만4천여명·2천386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와 올해 경기악화 여파로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8만4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만6천여명)과 2011년 같은 기간(76만여명)부터 이어진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1~10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101만5천여명·3조1천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만9천명(1.9%)·1천765억원(6%) 늘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집계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지급액은 각각 90만2천여명·112만9천여명·3조4천4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