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화)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5만명 이상 조직화"

 

한국노총이 다음달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무총국 간부들이 수도권지역 40인 이상 사업장을 순회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별로 조합원의 10% 이상 노동자대회에 참가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문진국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산별연맹과 시·도지역본부 및 지부를 대상으로 노동자대회 조직화에 나선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한국노총이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다. 5만여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구호는 '노동기본권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비정규직 차별철폐·대선공약 이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를 초청하려 했다가 대회 위상을 고려해 양당의 대표 참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 일부 교육청 오늘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내릴 듯

최근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 전임자들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빠르면 29일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가 2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대전시교육청은 29일께 전임자 복귀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29일 전임자 복귀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예정”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라 복귀해야 하고 불응시 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전남·전북·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 지침대로 전임자 복귀명령을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8일 (교육감에게) 전임자 무급휴직 취소 결재를 올렸다”며 “전임자 복귀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진행하되 나머지는 사안별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달 4일 이후 전임자 복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7명은 시·도 교육감의 휴직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노조업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함에 따라 휴직사유가 없어진 만큼 전임자 77명은 30일 안에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 "정부 세제개편안, 연봉 5천500만원 못 받는 노동자 부담도 증가"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제개편안이 근로소득자 위주의 세부담 조정과 세수확보에 치중돼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공제방식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율과 부녀자 공제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자녀양육비나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구입비 등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연봉 3천45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기준을 연봉 5천500만원 이상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분석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인 2014년 기준 명목임금 증가율(15%)에 따른 소득구간 상승효과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49.1%가 세부담이 증가하는 데 반해 종합소득자는 69.4%가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소득자는 13.2%"라는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법인세 정비도 주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에 감면혜택이 집중돼 있어 세제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상위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커 실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어려워진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한 경우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이 강화된다. 지급금액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일부 폐지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고용전망을 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이 엄격해진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 영위 포함)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고 재취업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도 삭감된다. 지금까지는 5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인 경우 미지급 기간에 3분의 2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로 가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6일차를 맞고 있지만 병원측이 단체교섭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현정희)에 따르면 분회가 병원측에 매일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병원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실무교섭도 내용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파업 현장이 아닌 병원 12층 특실 병동과 전직 대통령 입원실을 순회하는 모습이 포착돼 파업 참가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분회는 "평소 소통을 강조해 온 오병희 원장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분회가 요구하는 의료공공성 요구는 귀담아듣지 않고 VIP 병동에만 인사를 하는 병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비상경영의 실체와 진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회는 △비상식적 호텔 매입 및 투자 행위 △비윤리적 의사 차등 성과급제와 선택진료비 배분 실태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행태 △어린이병원 환아급식 위탁행위 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병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 합의에 실패해 파업 중인 상황"이라며 "교문위 위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신문

 

■ 남동발전·KOTRA, 中企 해외수출 지원 다짐

 

한국남동발전(사장 허 엽)과 KOTRA(사장 오영호)는 28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협력중소기업 해외동반진

▲ 허 엽 남동발전 사장(오른쪽)과 오영호 KOTRA 사장이 협력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공동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 공동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분야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남동발전이 협력 중소기업협의회와 수출전문 대행회사(G-TOPS)를 공동으로 설립,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KOTRA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퇴직인력을 협력사 수출전문요원으로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기획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우수 협업사례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남동발전과 KOTRA는 수출전문 기업인 G-TOPS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협력중소기업들은 양 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해외 진출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및 해외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협약에 앞서 남동발전과 KOTRA는 지난해부터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에는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의 수출 주력지역을 분석, 전략적 해외 거점지역 6개 지역을 공동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대륙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KOTRA 현지 무역관의 실시간 시장정보를 제공받고 분석해 선택과 집중형 시장공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산업신문

 

■ 한전 “산업용 등 전기요금 현실화 나설 것”

 

한전, 전력거래소 및 5개발전사 참여

조환익 사장이 한전을 대표해 산업부와 연계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설 뜻을 비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국회 감사장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및 발전5사(서면감사)의 국정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전기요금 중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영식 의원은 한전의 누적적자가 11조에 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 원가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요금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환익 사장은 “산업부 장관이 언급했듯 낮은 전기요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산업부와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하진 의원은 한전이 공기업이란 사유로 14억 규모의 무분별한 CP를 발행함으로써 매년 8조원에 빛이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사장은 산업부와의 협의 하에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일축했다.

 

반면 홍일표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한전의 2020 비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사장은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 2020 비전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20%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SG 보급사업의 경우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컨소시움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조 사장은 오는 2014년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고된 전력수급 문제에 관해서 현재 비상대책안을 수립 중이라며 자가발전 등을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수급과 관련돼 있는 전력요금 개편안에 대해 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고장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이 제기한 밀양 송전선로 노선과 현황 등에 대해 조 사장은 밀양 송전선로 사업은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