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5(금)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시간제·고령자 급증 … '더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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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현재 정규직은 1천229만5천명으로 4.0%(47만2천명) 늘었고, 비정규직은 594만6천명으로 0.6%(3만4천명) 증가했다. <표 참조>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안에서도 더 나쁜 일자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규모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계약직 등 한시적 일자리는 2만9천개(0.8%) 증가했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는 이보다 두 배 많은 5만7천개(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파견·용역·재택·호출근로 등 비전형 노동자가 7만2천명(-3.1%)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4만5천명)와 40대(-3만9천명)는 줄어든 반면 20대 청년층(1만5천명)과 50대(7만5천명), 60대 이상(4만9천명) 고령층이 크게 늘었다.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급증하고 고령노동자 유입이 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을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6천원(3.5%) 오른 254만6천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3만5천원(2.5%) 인상된 142만8천원에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을 단순비교할 경우 111만8천원 차이가 난다. 특히 시간제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높은 7.7%(4만7천원)를 기록했음에도 월평균 임금은 65만4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과 연령·교육수준·근속기간·직업·산업 등을 동등한 조건으로 놓고 전일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면 11.8%나 차이가 난다.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에도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은 88만2천원만 받는다는 얘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지난해(10.6%)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겠다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금 39.9%, 상여금 40.2%, 시간외수당 24.9%, 유급휴가 33%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간제의 경우 퇴직금(12.3%)·상여금(17.3%)·시간외수당(8.8%)·유급휴일(9.1%) 수혜율이 10% 안팎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0.1%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3%에 불과했다.

   

 

■ 고용노사관계학회 '정년 60세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추계정책토론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 박종희)가 다음달 6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3년 추계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를 발제하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박호환 아주대 교수(경영학)가 ‘정년 60세 시대의 인적자원관리 혁신 과제’를,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가 ‘정년연장에 따른 노사갈등 이슈와 정책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과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이 참여한다. 토론회 사회는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가 맡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종희 회장은 “정년 60세 의무규정 도입에 따라 이제 정년 60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고, 개별 기업들이 이를 순조롭게 도입하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정년 60세 문제에 대한 합리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 단체행동권 이어 단체교섭권 박탈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 통보는 이날 오후 2시께 팩스를 통해 이뤄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예정대로 시행한 이유를 밝혔다.

 

교원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정부는 결국 해직교사 9명을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했다.

 

방하남 장관은 “조합원 총회에서 전교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실정법에 근거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더 오래 기다리더라도 전교조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중 단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이날 법외노조 통보로 단체교섭권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송문현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실정법 내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상 전교조는 앞으로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쟁의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전교조가 이에 대응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조합원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선생님”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법령해석에 따르고 향후 불법사태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강조해 온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98년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인 전교조 합법화를 노동부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동 3권 봉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방 장관은 “전교조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교원노조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려 왔다”며 “설령 제도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왜곡한 경제교과서 시정하라"

 

노동·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담은 경제교과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양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씨마스·비상교육·천재교육에서 출판한 경제교과서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검정취소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뒤 교육부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올해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의 경제교육에 사용되는 이들 교과서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기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학사가 출판한 교과서는 정부의 가격규제라는 제목으로 한쪽을 할애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경비원의 수가 줄어들고, 자동출입문을 설치하게 된다”고 설명해 놓고 있다. 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경우 정부 실패의 사례”라고 기술했다.

 

씨마스와 비상교육에서 펴낸 경제교과서 역시 최저임금 제도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임금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경제신문 기사를 자료로 활용해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적으로 설명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들 교과서들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밝혀졌는데도 최저임금의 순기능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일부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실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미 교과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런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공약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신문

 

■ “민간 비상발전기 활용 제도 개선해야”

김상훈 의원, 산업부·전기안전공사에 민간 발전기 이용 방안 요구

 

내년 여름철 예상되는 전력난 극복에 민간 비상용 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의 경우 일부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를 전력수요관리에 활용했지만, 내년에는 민간 발전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산업부 장관이 내년 여름 전력대란을 극복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전력대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에 있는 비상발전기는 총 2100만kW 정도로, 이는 원전 21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용량”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기가 비상시에만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이를 상용전원과 함께 전력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여름 산업부는 전력수급 비상 시 일부 공공기관의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총 83만kW 정도의 예비력을 확보했다. 전력수급 상황이 ‘관심’ 단계에 도달하면, 산업부의 지시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여기에 민간 비상발전기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처럼 국민을 ‘쥐어짜는’ 방식의 전력난 극복을 내년까지 이어가는 것은 큰 문제”라며 “비상발전기도 상용발전의 대체전력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1800만kW 민간발전기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발전기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동서발전, 장애인 복지시설에 ‘햇빛 나눔’ 앞장

 

한국동서발전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동서발전(사장 장주옥)은 22일 충남 당진시 정미면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두리마을에서 이철환 당진시장과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 김상균 충남사회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두리마을 태양광발전소는 동서발전이 발전소 주변지역 에너지 빈곤층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햇빛나눔 희망전기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시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추진했다.

설비용량은 12kW로 연간 1만56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연간 전기판매 수익금 500여만원은 전액 두리마을 운영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에너지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으로서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9월에 울산광역시 선암동 소재 장기요양시설인 가온 노인종합센터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바 있으며, 당진시와 울산광역시 내 발전소 주변 취약계층 20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발전사업을 활용한 에너지빈곤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