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월)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통상임금 소송 결론 언제쯤 나올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5일 통상임금 관련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노사 모두 상고이유보충서와 참고서면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갑을오토텍 사용자측을 변호하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이달 11일 상고이유를 보충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앤장은 노사합의에 따라 이뤄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규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공개변론에서도 "노사합의는 임금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기업의 구체적 실태를 감안해 임금지급 기준을 정했다면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노조측 변호인단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부담이 38조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총의 추산이 엉터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총은 통상임금 소송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면서 통상임금과 고정상여금의 비중을 고용노동부의 '2008년 임금제도 실태조사' 자료로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66.7%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총의 추계는 통계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경총은 또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변동상여금(7천585억원)을 포함시켜 간접노동비용과 퇴직금 등을 계산했다. 그런데 변동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보기 힘들다. 법원은 "노사가 단협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변동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도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과는 관련이 없다"(대법원 2007다81523)고 판시했다.

 

 

■ 전북대병원 임금 2.8% 인상 등 임단협 타결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실제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에서 육아휴직을 보낸 노동자에 대해서는 복직 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노동자 7천729명이 낸 건강보험료는 26억1천300만원이었다.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는 달에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육아휴직 복직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복직자들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7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17억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40%로, 월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장에 복귀한 뒤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시에는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납부하도록 하면 육아휴직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한 사람들이 국내에 복직한 뒤 한 푼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 사실도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한 달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만 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편 등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공정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은 '수상한 취업'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 출신 ㄴ씨는 지난해 7월31일 퇴직한 다음날 현대산업개발 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5월 1천263억원 규모의 용산주한미군기지이전(YRP) 사업과 관련해 기지차량정비시설과 다운타운지역 지원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직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

 

2011년 퇴직한 특허청의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출신 ㄱ씨는 지난해 3월 (주)동남합성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했다. 동남합성은 계면활성제와 관련한 각종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특허청의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성 재취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3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3'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한 288건 중 절반 가량이 부처 업무와 관련한 업체나 단체에 취업한 사례로 의심된다.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퇴직자 288명의 재취업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대상 퇴직자 288명 중 절반이 넘는 128명(52%)이 부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5명(10.2%)은 현행법상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나마 업무 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42명을 제외한 결과다.

 

퇴직자들의 수상한 재취업 실태를 보면 업계와 직·간접적 이권이 걸린 방위산업이나 경제 관련부처 출신들이 특히 많았다. 국방부의 경우 '재취업 제한 의심 업체'에 취업한 퇴직자가 1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2명)·경찰청(2명)·조달청(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업무연관성뿐 아니라 부처 업무 연관성으로 취업제한 업체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같은 형식의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다.

 

■ 전북대병원 임금 2.8% 인상 등 임단협 타결

 

전북대병원 노사가 두 달여간 진행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인상·인력충원·정년연장·타임오프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지부(지부장 이봉영)는 23일 “쟁의조정 기간 동안 진행한 집중교섭을 통해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의 성과를 거두고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8월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6차례·실무교섭 4차례·대표교섭 4차례 등 1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지부는 △공공기관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2.8%) △간호등급 2등급 기준 인력충원 △정년연장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요구했다.

 

전북대병원은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주차장 건립을 이유로 지부의 요구안에 난색을 표했다. 전북대병원은 해당 공사를 위해 은행차입으로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부는 “미래수익을 키우기 위한 시설투자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이달 1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쟁의조정 신청 후 몇 차례 추가교섭을 벌였다. 병원측은 시설투자와 함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22일 오전·오후 2차례 6차 본교섭을 이어 갔다. 그 결과 △임금인상 2.8% △간호등급 2등급 기준 인력충원 △정년 1년 연장(만 60세) △타임오프 4천시간 추가부여(총 1만시간) 등에 합의했다. 지부는 같은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섭 결과를 잠정승인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봉영 지부장은 “다른 병원들과 차이가 나지 않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결정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인력충원과 조합원 규모에 맞게 전임자를 확보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한겨레뉴스

 

■ “성김 대사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막아달라”

국제노동권리기금, 전자우편 보내

미국에 있는 국제노동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편지를 성 김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냈다. 아프리카 등 노동 후진국 문제에 주로 관여해온 국제노동단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한국의 노동 문제에 개입했한 탓에, 정부가 무리한 조처로 국제적 망신을 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는 미국의 노동단체인 국제노동권리기금(ILRF)이 지난 21일 주디 기어하트 사무총장 명의의 전자우편을 성 김 대사 앞으로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자우편에서 “한국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을 고치도록 강요하였고, 그러지 않으면 노조 등록이 말소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 이는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자 단체의 내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성 김 대사가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해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간섭과 위협 없이 그들 자신의 조직운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국제 노동법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달라. 전교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도움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권리기금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근거지를 두고 주로 제3세계 국가에서의 노동착취 문제 등에 개입해 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마치 한국이 1970년대 노동 후진국일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이 재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노조파괴 문서’ 이건희 회장 고소·고발

 

삼성 노조원·민변·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2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노조 파괴’(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삼성의 노조 와해·방해 전략 등이 담긴 ‘2012년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은 반헌법·반인권적인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했고 실제 시행했다. 이에 오늘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고위 책임자다.

지난 1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삼성은 2011년 6~7월 에버랜드 직원 4명의 삼성노조 결성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친기업 노조를 먼저 만들었다. 당시 4명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에버랜드 인근 원룸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외부세력과 지속 접촉, 노조 설립을 모의”했다는 등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해당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민변 등은 삼성이 직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고소·고발 이유에 포함했다.

이들은 “명백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수사기관인 검찰과 노동부는 더 이상 삼성의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며 제 본분을 잊은 채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문화일보

 

■ ‘법외노조’ 통보받는 전교조, 단체교섭권 상실·임차보증금 반납

 

고용노동부가 24일 오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의 개정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한다.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1999년 7월 합법화된 이후 14년 3개월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환하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전교조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오후 2시쯤 전교조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가 공문을 수령하는 순간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행정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우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단체교섭 및 교섭협약 체결,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협의된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외노조로 통보된 전교조에 대해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52억 원) 회수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중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중지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26일에는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고 연가 투쟁, 계기 수업 등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이 전교조를 편들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교육계의 보·혁 대결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결정이 조심스럽다”며 “특히 지원금 같은 경우는 당장 없애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