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월)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하겠다" … 전교조, 대정부 투쟁 준비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24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맞서 10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고자를 조합원 가입대상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에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시 대응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통보받으면 교육부는 무급휴직 중인 전임자 77명의 복귀와 본조 및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52억원) 반납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임자들이 참교육 정책을 만드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강제복귀 명령을 내리더라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를 와해하고 해체하려는 조치가 이어진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며 “학교현장에서 참교육을 꿋꿋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전교조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100억원 규모의 투쟁기금을 모금해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전임자 복귀 거부로 징계를 받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제기금으로 쓸 계획이다.

 

조합비 모금방식도 바뀐다. 현재 전교조는 조합원 급여에서 0.8%를 일괄공제하는 체크오프 방식으로 조합비를 걷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체크오프가 중단되는 만큼 별도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지난달부터 CMS 방식으로 조합비를 걷을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대전지부와 경남지부는 이날 현재 조합원의 70% 이상이 CMS에 동의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가 된다면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68%가 시정명령을 거부한 만큼 CMS와 투쟁기금 모금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현대차지부 임원선거 5파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21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오 마감한 임원선거 입후보등록 결과 5개 후보조가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는 다음달 5일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지지를 받은 후보조가 나오지 않으면 같은달 8일 2차 투표를 치른다. 임원선거에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3명)-사무국장 후보가 조를 이뤄 출마한다.

 

기호추첨 결과 현장조직 들불에서 출마한 하부영-김근태-홍재관 후보조(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가 기호 1번이 됐다. 하부영(53) 후보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옛 현대차노조 부위원장을 지냈다.

 

기호 2번은 현장노동자회 소속 이경훈-홍성봉-진상건 후보조다. 이경훈(53) 전 지부장은 두 번째 당선을 노리고 있다.

 

기호 3번 김희환(49) 지부장 후보는 민주현장과 함께 현 집행부를 구성했던 금속연대 소속이다. 권혁문·이성희 후보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사무국장 후보로 동반출마했다.

 

기호 4번은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 소속 손덕헌-백운호-안천식 후보조다. 손덕헌(46) 후보는 부지부장을 역임했다.

 

현 집행부를 배출한 민주현장 출신 김주철-박상준-송준기 후보조는 기호 5번을 배정받았다. 김주철(47) 후보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장과 울산남구 의원을 지냈다.

 

■ 전순옥 의원 "한국전력 전기원 산업재해 은폐·축소"

 

한국전력이 수년간 한전 소유의 배전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전기원들의 산업재해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전기원 산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에서 제출한 전기원 산업재해자(28명)는 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자(211명)의 13%에 불과했다.

 

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기원 사망자는 4명인데, 한전 자료에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전 의원은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전의 배전협력업체가 적정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배전협력업체 보유인원 명단을 가지고 건설노조와 현장실사를 한 결과 한전 등록인원 중 조사인원 2천726명 가운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1천729명에 그쳤다. 997명이 허위등록 인원인 셈이다.

 

전 의원은 "배전협력업체가 한전에 허위명단을 제출한 것이지만 한전이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면 허위인원으로 인한 작업하중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전공사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져도 근본 책임은 한전에 있다"며 "한전이 책임지고 적정인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는 전체 송·배전선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은 한전소유 선로에서 일어난 사고만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 "삼성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실행에 옮겼다"

 

삼성그룹이 복수노조 도입에 대비해 소위 ‘알박기 노조’로 불리는 어용노조 활용전략을 도모했다는 내용을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S문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4일 문제의 문건을 공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일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공개했다.

 

S문건에는 4개에 달하는 ‘PU’(Paper Union)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를 토대로 “87년 설립된 삼성화재노조(조합원 7명), 2000년 설립된 에스원노조(조합원 5명), 2003년 설립된 호텔신라노조(조합원 2명), 2011년 설립된 에버랜드노조(조합원 4명) 등이 서류상 노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노조는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시행 직전인 같은해 6월20일 설립됐다.<본지 2011년 7월7일자 '복수노조 허용 직전 삼성에버랜드에 노조 생겼다' 참조> S문건에 적시된 “에버랜드 친회사 노조 설립(6월20일)”이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이처럼 복수노조 대응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버랜드노조는 설립 9일 만인 그해 6월29일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S문건에는 “(에버랜드노조보다 뒤에 설립된 복수노조인) 삼성노조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향후 2년간 단체교섭 요구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 복수노조 시행일 이전에 어용노조와 교섭을 마무리하고, 그 뒤 신규노조가 만들어지더라도 교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모두 현실화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S문건에는 “친사(親社)노조 설립은 신중하게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될 가능성 100%”라고 단서가 붙어 있다. 불법 논란이 야기될 것을 알고서도,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어용노조 전략을 구사했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S문건과 노동부 자료를 종합하면 적어도 에버랜드노조는 서류상 노조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며 “노동부는 에버랜드노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노조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어용노조로 드러날 경우 노조설립신고 반려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 ‘6차 전력수급계획서 석탄화력 부풀려졌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의 적정규모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17일 산업부가 대기업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산자료 조작 결과 약 7400MW 석탄화력 설비가 과다하게 설계됐고, 10년 동안약 5조1800억원의 비용이 과다 투입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력거래소가 제6차 수급계획을 산출했다고 하는 전산모형(WASP)의 입력파일을 입수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석탄화력에 약 7400MW의 설비가 과잉 투자된 결과 값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산모형(WASP)을 활용해 최적설비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석탄화력의 경우 총 1600MW가 최적값으로 나타난 반면, 전력거래소가 산출한 석탄화력의 최적값은 9000MW로 제시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보고할 때 과잉투자 의혹이 제기돼 산업부에 전산모형(WASP)의 입력값을 요구했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확정공고 뒤에 입력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 전력거래소는 의도적으로 석탄화력 건설계획 값을 과다하게 산출해 대기업에게 석탄화력 인허가의 근거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석탄화력 설비가 과다하게 계획되면 결과적으로 계통한계가격(SMP)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중도에 건설 투자를 중지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동양그룹의 발전소 건설 포기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수급계획이 빚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 측은 “전산모형(WASP)은 총 화력발전 설비물량 중 석탄과 LNG의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모형이어서 신규 석탄화력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역시 설비예비율을 22%가 아닌 18%로 설정하고, 한수원이 제출한 건설의향(600만kW)을 제대로 전제하지 않고 1000만kW를 반영해 결과적으로 전체 물량은 줄이면서 원전을 확대함으로써 석탄과 LNG 비중이 대폭 낮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

 

■ 박근혜 정부, ‘장애인 연금’ 공약도 폐기

 

“모든 중증장애인에 지금보다 2배 지급” 약속해놓고도

‘현재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대상 기준선만 올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연금 공약도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 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주겠다고 못박고 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애초 65살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다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 기초연금과 똑같은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소득 하위 63%인 상황에서 70% 선으로 7%포인트만 올린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의 이런 의도가 드러난다.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4660억원으로, 올해치(3440억원)에 견줘 1220억원만 늘어났다. 현재 전국의 중증장애인은 모두 59만여명으로, 이들에게 현재 장애인수당(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9만6000여원)의 2배인 20만여원을 지급하려면 1조4000억여원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공약가계부 발표에서는 장애인연금을 애초 공약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이후 넉달 사이에 공약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이날 입수한 ‘복지부 인수위 보고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 1월11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장애인연금은 공약에 따라 대상은 현재 중증장애인 32만명(63%) 수준에서 59만명(100%)으로 늘리고 금액도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도 5월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장애인연금은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예산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약 2조1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발표 당시 노인들에게 거듭 사과한 대통령이 장애인연금 공약 포기에는 아예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장애인은 더부살이 인생이 아니다. 공약대로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은 독립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로 연계돼 있다. 만약 개선할 사항이 나오더라도 기초연금과 연동해 바꿔가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