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월) 주요노동기사 발췌

 

 

한겨레

 

■ 삼성 그룹차원 ‘노조와해 문건’ 드러나

     문제인력 비위 채증·노조 대항마로 노사협 육성 개인의 취향·주량까지 담은 ‘100과 사전’ 만들고 문건 토대로 계열사별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성도 심 의원 “치밀한 계획”…삼성 “조직문화 토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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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삼성그룹이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조 결성이 한층 자유로워지자, 노조 설립 가담자에 대한 사찰 등 노조 와해 전략을 담은 대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대책이 실행됐다면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현행법상 위법이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삼성그룹이 지난해 초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제목의 151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그룹의 임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2011년 평가 및 반성’, ‘2012년 노사환경 전망’, ‘2012년 노사전략’, ‘당부 말씀’으로 구성됐다. 문건의 ‘2012년 노사전략’ 부분을 보면, 10개 과제로 △‘문제 인력’ 노조 설립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 사실·채증 지속 △임원 및 관리자 평가시 조직 관리 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비노조 경영체계 보강 △동호회 활동 독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토대로 노조가 있는 8개 계열사와 노조가 없는 19개 계열사를 나눠 각각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특히 이 문건은 추진 방향에서 “노조 설립시 전략·전술 연구 보완, 조기 와해 및 고사”라고 적어, 이 문건의 목표가 일곱달 전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에서 회사 쪽에 비우호적인 노조가 결성됐을 때 이를 말살하는 데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삼성은 노조 파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문건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문제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100과 사전’을 제작했으며 개인 취향·자산·사내지인·주량까지 파일링(기록)해 사용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 인력은 외부세력과 연계해 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뜻한다. 또 ‘사내 건전 인력’이란 이름으로 방호 인력, 여론주도 인력을 구성해 조직 내 집단 불만 및 노조 설립 징후 파악 등의 임무를 맡겼다.

결국 삼성이 노조 결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보이는 인력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하경 변호사는 “업무 외 영역에 대해 본인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003년 삼성 일반노조 설립 때도 사원을 문제사원(MJ), 관심사원(KS), 가족사원(KJ) 등으로 분류한 문건이 발견된 적이 있다. 최근 신세계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은 또 “노조 관련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이유로 그룹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은 2012년 1월 현재 임직원의 38%가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동호회 수만 1590개로 전 사원 22만8000여명 가운데 8만6000여명이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기부·봉사활동을 통한 임직원 자긍심 제고’도 역시 같은 이유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문건에는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온갖 수단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기술됐다. 삼성은 특히 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교육 자료는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노조 와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매일노동뉴스

 

■ "노동부, 통상임금·일자리 정책 추진하며 청와대·대기업 눈치만 봐"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과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률 관련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재계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고용정책에 있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을 수용하느라 자기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만 바라보며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도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실현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정당화하거나 하는 척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한도를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대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재계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38조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최근 노동부에서 임금구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부가 재계의 조사와 다른 조사 결과를 가지고도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계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정책에 대해 청와대와 대기업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과 양을 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은 노동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고용정책은 경제복지정책과 같이 연계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범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쌍용차 정리해고자 복직문제 4년째 '제자리'

 

  ◇쌍용차노조·지부 "각계가 도와달라"=정리해고자 복직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회사측과 달리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는 정리해고자들의 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규한 위원장은 “복잡한 상황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정부가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노조는 최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김득중)와 만나 해고자 복직방안과 해고자들에게 걸려 있는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무턱대고 충원을 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며 “노조-지부-회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득중 지부장도 “해고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 손배·가압류 해결해야"=이날 국감에서는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에게 걸려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쌍용차지부의 2009년 파업에 대해 회사측과 경찰이 금속노조와 지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각각 100억원과 14억7천만원이다. 여기에 파업 당시 원인 모를 화재로 쌍용차에 보상금을 지불한 메리츠화재보험이 11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감이 진행된 이날도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회사측 손배는 노사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손배를 풀기 위해 노동부가 노력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관련부처와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쌍용차 노사가 교대제 개편을 논의하며 해고자들의 복직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부가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겠느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방 장관은 “31일 종합국감 때까지 방안을 마련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 3년간 최저임금 못 받은 공공기관 노동자 423명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2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10곳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34건, 피해 노동자는 423명이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2010년 7월 101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6월 61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로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가 집중됐다. 이러한 사실도 노동부가 최근 3년 사이 단 한 번 근로감독을 벌여 밝혀낸 것이다.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김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자 구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 중 10곳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7억1천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16명의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2억1천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냈고, 한국철도공사가 12명의 해고자를 구제하지 않아 2억1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2010년 370건이었던 노동부의 공공기관 근로감독 건수가 2011년 296건, 지난해 280건으로 줄어들었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조탄압 사용자 '봐주기 수사'에 현장 후유증 '극심'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노사갈등이 극심해지고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홍종인(40) 유성기업 아산지회장과 이정훈(49) 영동지회장이 지난 13일 오후부터 유시영 사장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장소는 충북 옥천톨게이트 인근 22미터 높이의 옥각교 앞 광고탑이다.

 

유성기업 경영진, 보강조사 뒤 불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진 처벌을 촉구하며 151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홍종인 지회장은 6개월여 만에 다시 고공농성에 나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두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조합원 징계·금속노조 탈퇴 회유 등 회사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노동부 천안지청이 8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보쉬전장, 합법 피켓시위 조합원 징계

 

지난해 9월 국회 폭력용역 청문회에서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공개되자 노동부는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유성기업 경영진 구속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동부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30개 항목 중 기업노조 가입 권유 등 8개 항목만 기소의견을 내고, 불법 직장폐쇄 등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유성기업지회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27명의 조합원이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올해 6월 복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징계 절차가 잘못돼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재징계를 추진해 최근 징계양정을 확정해 또다시 해고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홍 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 증거가 나오고, 법원이 심종두 노무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는데도 검찰과 노동부가 이를 무시하고 경영진에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쉬전장 사측은 이달 12일 징계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보쉬전장지회가 쟁의행위 기간인 7월에 공장 안에서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다. 지회 관계자는 “검찰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으니 회사측에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중 피켓시위마저 문제 삼아 중징계하려다 명분이 없으니 경고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와 검찰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용자 편들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