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월)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련 한국노총회관서 새 출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이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 연맹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8층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금속노련 위원장 출신 박인상·장석춘 전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출신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준·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속제례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만재 위원장은 "2008년 한국노총회관에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로 이전한 지 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한국노총 노동운동의 1번지라 불리는 여의도에서 금속노련이 정통성 있는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 OECD 노조자문위·EI “전교조 설립취소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와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전교조에 따르면 OECD 노조자문위와 EI는 “귀 정부가 전교조에 알린 1개월 최후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교조의 노조 등록이 취소된다면 96년 OECD 가입 당시 상황과 같은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OECD 자문위와 EI는 이어 “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 정부가 한 국제적 약속의 선상에서 귀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 등록을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96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국들이 반대해 OECD 가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부 장관 명의로 OECD에 보낸 바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로 교원노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OECD 가입 당시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탄압국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1급 발암물질 석면, 수입단계부터 이력 추적해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사용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석면함유 제품의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해체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잇따라 적발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10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아직도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청석면·갈석면과 악티노라이트석면 등은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석면함유제품 불법 제조와 유통업체 단속을 위해 세 차례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9월 1차 수시감독에서 석면함유제품 구매업체 43곳과 석면 제조·사용 허가업체 69곳을 점검한 뒤 14곳을 사법처리하고 6곳에 사용중지·폐기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2차 수시감독에서는 108개 업체를 수사해 이 중 27곳을 사법처리하고, 6곳에 폐기명령을 내렸다.

 

2차 수사감독에서 석면함유제품을 납품받은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자 노동부는 올해 4~5월 또다시 29개 업체를 수시감독했다. 이 중 28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한정애 의원은 "석면 유통에 대한 감독은 고구마 줄기를 캐는 것과 비슷하다"며 "위험 발암물질인 석면의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었다.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73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47억8천600만원이 부과됐다. 법 위반 현장(739곳)에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한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소량의 허가물질이라도 수입단계에서 이력을 추적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석면 분진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질환 발생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축물 철거와 해체 전 석면신고의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약속도 어겨”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후퇴시킨 데 이어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을 인상하겠다는 약속까지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다시 파기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월 20만원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급여 수준이 낮다”며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증액해서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학교나 경로당·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력을 가진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은 106만명이다. 참여 이유는 △생계비 마련(53.9%) △용돈(20.1%) △건강유지(10.6%) △시간활용(7.7%) 순이었다. 절반 이상이 생계비를 벌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양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문제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삭감에 이어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공약 파기로 '불효 3종 세트'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불법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에 대한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과정에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하고, 이 같은 개입이 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참여했던 노동부 근로감독관 A씨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13일 공개했다.

 

◇"불법이었다가 180도 바뀌었다"=A씨에 따르면 노동부가 당초 1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수시감독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전후해 감독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근로감독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이거 불파(불법파견)다, 어떻게든 우리가 (제대로 조사) 해 나가자, (불법을) 잡아 나가자 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랬는데 갑자기 노동부 실장에 보고가 들어간 뒤 바람이 빠져 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나는 접근할 수도 없는 고위공무원의 입김이 이렇게 내려왔다”며 “이마트(불법파견 근로감독)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 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라며 “(노동부 최종보고서에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은 빠지고 실태만 들어갔는데, 이건 어느 정도 (윗선에서) 자기들끼리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노동부는 수시감독을 종료하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수시감독 결과에 노동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시감독 협력업체 4곳 중 2곳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목=수시감독 대상 협력업체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은 의원이 이날 추가로 공개한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오아무개 대표이사의 조회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28일 조회에서 “삼성에서 추천한 협력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6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처음 제기된 뒤 서울양천센터·서인천센터·포항센터·부산동래센터 등에서 관련 증거가 은폐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그런데 수시감독 대상에서 서울양천센터·서인천센터·포항센터는 제외되고, 부산동래센터만 이름을 올렸다. 대신 삼성전자서비스가 요청한 협력업체 두 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오씨는 “원래는 거기(은폐 논란이 제기된 4곳)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떻습니까”라며 “문제 있는 데만 조사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노동부에서 동래하고 포항을 찍었고, 나머지 두 군데(남인천센터·서수원센터)는 삼성이 ‘저희가 제대로 하는 데로 추천하겠다’고 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전국 169곳에 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노동부 감독이 이뤄진 4개 업체 중 두 곳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지목했다는 얘기다.

 

노동부 감독의 핵심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의 근무 과정에 지배·개입을 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에게 조사대상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준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은수미 의원 "총체적 부실감독, 재조사해야"=이날 녹취록을 공개한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 수시감독에서 채용과 전산시스템 ID 부여, 재직자 교육과 징계·해고 등 적어도 14개 항목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이 이뤄지거나, 삼성전자서비스에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원-하청 간 업무상 지시가 원청의 전산시스템을 토대로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이뤄진 사실이 원청의 인사노무관리권에 해당하는지 등이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은 의원은 “수시감독 대상 업체가 원청에 유리하게 조정되고, 노동부 고위직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이번 감독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노동부가 이번 사안의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수사를 통해 원-하청 간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검찰에 사건에 접수되면, 노동부가 사건을 받아 재조사를 벌이게 된다.

 

 

한국전력신문

 

■ 민간 석탄화력…최대 위기

 

   STX에 이어 동양사태까지 잇달아 터지면서 민간 석탄화력이 출범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점과 투자 이후 손익분기가 더딘 발전소 건설의 특성상 대기업 위주로 진출이 가속화됐던 민간 석탄화력이 모기업의 재정위기로 인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오릭스가 진행하고 있는 STX에너지 매각 과정에는 GS·LG컨소시엄, 포스코, 삼탄 등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투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입찰기업들과 오릭스가 노후발전소 보증비용 감안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매각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STX에 이어 유동성 위기로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동양파워의 사업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과거 한국종합에너지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사업을 수직계열화한 한화그룹과 원전·석탄화력 분야 EPC가 가능한 두산이 유력 인수자로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발발한 STX·동양그룹 사태는 양 기업 모두가 민간 석탄화력에 진출 현재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건설할 예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STX의 북평화력은 STX전력과 동서발전이 공동추진하며, 강원도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 내 약 12만평의 부지에 595MW급 발전소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1호기는 2016년 2월부터, 2호기는 같은 해 6월부터 본격 가동되며 완공 후에는 약 15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동양그룹은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삼척지역 일원에 약 11조원을 투입 3000~4000㎿급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환경 에너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발전사업에 진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동양파워(1000㎿×2)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동양사태로 인해 사업추진 여부는 안개속에 빠지게 됐다.

 

문제는 민간 신규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초기 단계에서 주인이 바뀌는 등의 혼란에 빠지면서 건설 지연에 이어 추후 가동이 늦춰질 수 있다는 데 있다. 6차 전력수급계획상 SK와 삼성물산, 동부그룹이 추가로 석탄화력 건설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민간 석탄화력의 태생상 모기업의 재정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장점이자 가장 큰 취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모기업이 자금 등에서 어려움에 빠지면 당장 대규모 자금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발전소 건설 사업이 1순위로 제외될 수 있기 때문.

 

민간 석탄화력은 대부분 모기업의 신용도하에 별도 법인을 신설, 프로젝트 파이넨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석탄화력 진출기업들이 국내 발전공기업과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안전장치인 셈이다. 최악의 경우 각 발전공기업이 민간 석탄화력 건설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 하지만 이 경우도 자금력이 문제다.

 

업계 전문가는 “민간 석탄화력 진출기업의 경우 발전사업의 특성상 자금력과 신인도가 높은 대기업 위주였다”며 “하지만 (STX·동양사태처럼) 대기업의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건설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정부가 민간 대기업의 진출을 대거 허용한 만큼 재발방지책과 함께 발전소 가동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력산업신문

 

■ 남동발전, 잠비주 석탄화력 개발사업 MOU 체결

 

   인니최초, 전력 PPP사업 추진

남동발전이 인니최초 전력 PPP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개발의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 기대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잠비주정부 주지사와 광산입지형 석탄화력 개발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사업은 전력분야에서 민관협력개발(PPP) 방식으로 진행돼 아세안 지역 최초의 사업으로 전력관련 사업에는 최초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설과 광산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는 광산 입지형 사업으로 필요연료를 인접 광산에서 채굴함으로써 발전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남동발전이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해 인니 정부부처에 사업을 제안해 승인 후 인니정부가 사업개발 전 과정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오는 2014년 타당성분석과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잠비주 정부와 본격적인 PPP 사업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인니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win-win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추가 프로젝트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예정으로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인니 최초의 PPP개발 사업으로 수주 성공 시 인니정부의 보증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광산입지형 발전소 특성상 투자대비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 “화력발전 유연탄도 세금”…전기요금 인상 예고

 

   전체 발전량 39% 차지…

LNG와 같은 수준 과세땐

9.9% 인상 요인

‘전기소비세’ 신설 암시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적정 과세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정책 제안을 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제가 담겼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 수요를 늘려 전력난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화력발전의 주된 원료인 유연탄은 전체 발전량의 39.4%(2012년 잠정치 기준)를 차지한다. 발전 원료별로 따져보면 가장 큰 비중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유연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다른 에너지원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를 받아온 셈이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3%의 관세와 ㎏당 60원의 개별소비세, ㎏당 24.2원의 수입부과금, ㎏당 4.9원의 안전관리부담금, ㎏당 110원의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반면에 유연탄은 비과세인데다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h당 12원)와 전력산업기반기금(㎾h당 4.44원)만 붙기 때문에 ‘전기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아직 어떤 규모로 과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만일 엘엔지와 같은 수준인 ㎏당 60원(개별소비세 기준)의 세금이 유연탄에 부과될 경우 전기요금은 9.9%, 소비자물가는 0.4%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 사용량은 5.8% 줄어든다.

대신 워킹그룹은 엘엔지와 등유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사고대응 경비,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종의 ‘전기소비세’ 신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도 단순화될 전망이다. 현행 누진체계는 최저 구간(1단계)과 최고 구간(6단계)의 요금 비율(누진율)이 11.7배나 된다. 누진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낮은 구간에 있던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