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1(金)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한국 '정리해고 쉬운 나라' 세계 2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리해고 쉬운 나라’ 세계 2위에 올랐다. 핀란드가 1위, 이스라엘이 공동 2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의 미공개 연구용역보고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을 공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해당 보고서에는 OECD가 올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조사한 국가별 고용보호입법지수와 순위가 국내 최초로 소개됐다. OECD는 5년마다 고용보호입법지수를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집단해고 부문 고용보호입법지수는 1.9였다. 1.8을 약간 웃도는 핀란드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28에 한참 못 미친다. 집단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규제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의미다.

 

산업현장 노동자들에 비해 집단해고에 둔감한 정부 관계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는 정리해고의 공포는 훨씬 크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집단해고 부문 고용보호입법지수는 98년 이후 15년 동안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7~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영상해고 제도가 도입되고, 정리해고 기업들이 주장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굳어진 결과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 기업의 경영상 위기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라도, 추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정리해고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경영상의 이유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은 정리해고 카드를 남발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명분이 됐고, 노동자에게는 ‘한 번 잘리면 끝’이라는 공포를 심었다.

 

우리나라가 정리해고 천국이 된 데에는 정부의 기여도 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기준이 추상적이지 않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권고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은수미 의원은 “집단해고가 쉬운 국가 세계 2위라는 결과는 결국 정리요건을 강화해 고용불안을 완하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허상에 그쳤다는 뜻”이라며 “헌법상 ‘근로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총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한국경총은 10일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확대를 강조했다.

 

경총은 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뉴질랜드·캐나다 등 6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6개국 고용 관련 정책의 공통점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꼽았다. 예컨대 △해고규제 완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독일·네덜란드·영국)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영국·뉴질랜드) △근로유인형 사회보험체계 구축(독일·네덜란드·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이다.

 

경총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개혁과 법인세·소득세 등 세부담 경감(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뉴질랜드),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직업훈련제도 확충 등 사회안전망 확대(독일·네덜란드·영국·캐나다)도 소개했다.

 

경총은 이들 국가가 추진한 경제·노동시장 정책이 시간제와 임시직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고,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자 증가를 견인해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6개국의 고용률은 65% 전후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했고, 5년간 전체 취업자수가 7∼15% 증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제나 여성의 신규일자리가 기존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나눠 갖는 식에 그친다면 고용률 제고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과도한 고용보호보다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조치가 수반되면 기존 인력수요와는 별개의 창조형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근기법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담아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민변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은 10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을 위해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건설노동자·아르바이트 청년 등 임금내역이 불명확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할 경우 임금지급액에 대한 노사 불신을 줄이고, 세금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공동행동의 입법청원을 받아 지난달 24일 근무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동행동은 이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여야를 떠나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기신문

 

■ 원전확대 정책, 사상 첫 수정

 

  정부가 고수해온 원전확대 정책이 사상 처음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과 에너지세제개편’ 세미나에서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30% 미만으로 정해질 전망”이라며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축소 수정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외에도 초안에는 ▲분산형 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조정과 에너지 세제개편 ▲전기요금 인상 ▲유연탄에 과세 ▲가스요금 교차보조 조정 등이 담겼다”며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유류나 가스보다는 비싸게 설정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수요전망의 경우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다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전력수요전망은 이미 앞서 수립된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1차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상훈 소장은 “전력분과의 경우 이전과 달리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산형 전원의 확대’인데 현행 에너지 요금체계와 세제 하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여건이 크게 달라질 때나 작동할 것이기에 나머지 내용으로는 1차 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귀띔했다.

 

전기요금 정상화의 경우 산업용은 소폭 올리고 가정용은 누진제를 약간 완화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아 획기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 정도는 아닌데다가, 에너지 세제개편은 요금인상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전비중 축소 외에는 1차 계획과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성, 국민 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수급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에너지세제개편을 환경에만 치중해 탄소세, 환경세로 가져가는 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이라든지 왜곡된 부분을 개선할 세제는 무엇일지 단계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가 동시에 든다”고 밝혔다.

 

■ 남동발전 여수화력, 사회공헌 활동 대내외 모범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 여수화력발전처는 4일 열린 ‘2013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여수화력발전처(처장 김학빈)은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희망밥차봉사와 도서지역 의료봉사 지원활동,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 사업, 직원재능뱅크를 활용한 재능기부 등 그동안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단순 퍼주기식 지원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과 봉사를 통해 특화된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여수화력은 2011년 단체자원봉사자 여수시장 표창을 비롯해 지난해도 사회공헌부문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 올해 수상으로 3년 연속 사회공헌 대외포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김학빈 여수화력발전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신문

 

■ 올 국감 14일부터 시작

 

   올해 국정감사가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산업위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업부를 시작으로 15일 중기청, 17일 산업기술시험원·진흥원·평가관리원,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국감을 받는다.

 

이어 21일 전기·가스안전공사(국회), 22일 영광·월성원전과 방폐장 현장시찰에 이어 24일 석유공사·가스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기술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5일에는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서면감사)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28일에는 국회에서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와 원전연료·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문화재단(서면감사) 국감에 이어 30일에는 중부발전 제주화력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시찰이 예정돼 있다.

 

31일 한난, 에관공,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등의 국감에 이어 11월 1일 국회에서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등에 대한 최종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논란, 밀양 사태, 원전 시험성적서 조작, 전력거래제도, 각종 공기업 부조리와 부채 증가 등 다양한 이슈가 많아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