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月)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정리해고 반대하면 '불법딱지', 파업하면 '빨간딱지'

“정리해고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공장에 남았습니다. 혈육 같은 동료들이 잘린다는데 그럼 가만히 보고 있나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해고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상석(42·가명)씨. 노조간부도 아니었던 그는 그렇게 파업에 동참했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스스로의 선택에 후회는 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막노동판에 나가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리며 복직의 날을 기다렸다.

 

하늘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법원이 보복성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올해 3월 공장으로 돌아간 이씨는 예전처럼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있다.

 

“예전보다 작업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거 같습니다. 차가 좀 팔리기 시작하니까. 작업인원은 줄었는데 물량은 넘치네요. 그래도 잔업 같은 건 안 해요. 뼈 빠지게 일해 봐야 통장에서 다 빠져나갈 테니까.”

 

노조간부도 아니고 정리해고 대상자도 아니었던 그는 회사와 국가(경찰)가 걸어 놓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막노동판을 전전할 때보다 곤궁한 삶을 살고 있다. 불법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가압류됐기 때문이다. 남들처럼 일해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20여만원뿐.

 

29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어김없이 ‘불법딱지’를 붙여 왔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면 ‘빨간딱지’가 기다린다.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반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정리해고로 노동자의 지위나 노동조건이 저하되더라도 파업이 갖는 목적의 정당성은 부인된다.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찍소리’ 말아야 합법이다. 98년 2·6 노사정 합의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뒤 그해 벌어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파업과 2001년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 정리해고 파업,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2010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 모두 현행법상 불법파업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17곳에 1천306억원의 손해배상과 77억원의 가압류가 청구됐다. 10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이익분쟁형 파업이 줄고, 정리해고나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같은 고용 문제에서 비롯된 분규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자들이 떠안는 손배·가압류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조간부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파업 한 번에 패가망신”이라는 노동자들의 한탄 역시 계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리해고 사업장인 쌍용차와 한진중에 대한 손배소 선고공판이 다음달 잇따라 열린다. 법원이 손배액의 규모를 얼마나 축소할지, 노조간부와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걸려 있는 손배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좁힐지가 관건이다. 과연 법에도 눈물이 있을까.

 

■ 무상보육 시대 열렸지만 보육노동자 처우는 ‘제자리’

 

“보육교사 일은 늪과 같아요. 연차가 쌓여도 이직을 하면 인정받지 못 하고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아이들이랑 지내다보면 정이 들어 다른 일을 하기 쉽지 않아요.”

 

수원에서 8년째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최아무개씨의 말이다. 최씨는 2009년 무상보육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 고민이다. 늘어난 수요에 맞춰 정부는 매년 예산을 증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8월 발간한 ‘보육·육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보육 예산은 2008년 1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1천4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8년 36%에서 지난해 63%로 2배 가량 늘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2012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2011년 대비 동결 수준이며 2010년 대비 3% 인상된 수준이다. 가정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은 실현됐지만 정작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최씨는 “정부에서 종일제 보육료를 지원해 주니까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아이들이 늘어난 만큼 보육교사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하루 근무시간 9시간 넘는데 수당·휴식도 없어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호자의 퇴근 시간이 늦어져 아이를 늦게 데려가거나 수업준비와 행사준비 등으로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이 훌쩍 넘는다. 보육 교사들은 이를 ‘고무줄 근무시간’이라고 부른다.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필수인데 이를 위한 평가·준비기간 4개월 동안 보육교사들은 매일 밤 12시에 퇴근하기 일쑤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는 씻기기·배변 처리하기·식단 짜기 등 보육관련 업무부터 사무·시설 관련 업무까지 약 146가지나 된다. 수많은 업무를 근무시간 내 처리해야 하지만 보육일지 작성과 같은 서류 업무는 퇴근 후나 주말에 한다.

 

보육교사는 업무 특성상 한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심시간조차 아이들 식사 지도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10분 내외로 식사를 마쳐야 한다. 휴게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도 없이 종일 노동을 하는 셈이다

 

강원도 원주시의 18년차 보육교사인 김령경씨는 “식사 지도를 끝내고 밥을 빨리 먹다 보니 소화불량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카레밥이 나오는 날은 마시는시피 먹는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인권위가 1천643명의 보육교사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60.7%은 “점심시간도 휴게시간도 없다”고 답했다. 반면 각종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명시된 보육교사 임금은 1호봉 139만원부터 5호봉이 156만원 사이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이보다 낮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12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보육교사 노동시간을 국가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며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유발하는 등 보육교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뉴스

 

■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엠블럼 공모

    내년 7월이면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다가올 산재보험 50주년을 기념하여 산재보험제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 첫 번째 행사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엠블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다.

 

공모하는 엠블럼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지난 50년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50년의 발전 방향을 함축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는 디자인이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 희망자는 엠블럼 디자인 jpg 파일을 응모신청서와 함께 메일(kyh3041@kcomwe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작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정확성, 표현력,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입선 4점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상장, 우수상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상장, 입선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작은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사업의 대표 디자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산재보험 50주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공모전을 기점으로 다양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사업과 행사를 통해 산재보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응모 신청서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