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金) 주요노동기사 발췌

 

 

매일노동뉴스

 

■ 방하남 노동부 장관 "임금체계 '기본급+성과급'으로 단순하게"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논의로 촉발된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임금구조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고, 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통근재해 범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우니라나의 통근재해 인정 범위가 협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거쳐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원장 김동원)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노동부가 임금문제 전문가로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내 1천개 기업에 대해 수당과 상여금이 어떻게 지급하는지 조사를 벌였고, 그중 50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대장까지 꼼꼼히 살폈다”며 “임금제도개선위가 다음달 초 내놓을 의견서에는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가 갖는 맨얼굴과 그에 따라 (노사정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임금제도개선위에 두 가지 방향을 주문했다”며 “대부분 선진국의 예처럼 임금구조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고, 노사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지금의 구조에서 탈피해 기업이든 근로자든 임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금제도개선위가 이 같은 큰 방향을 제시하면 노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도 임금제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이날 일반 노동자의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견해도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보험개발원에 출퇴근재해 재정추계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방 장관은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데 선진국에 비해 재해인정 범위가 좁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민간 자동차보험과의 중복보상 문제와 산재보험 재전건전성 악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관련 위원회에서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을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의 규약개정 명령이 조합원 6만여명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규약개정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보수 성향의) 대구경북 자유교원노조도 규약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라이트노조는 봐주고 전교조에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2006년 3월 출범한 대구경북 자유교원노조의 규약 제8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가 규약개정을 요구한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와 같은 취지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산별노조·공기업노조·기업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전교조에만 불법시 하는 것은 표적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권위는 2010년 10월 일시적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노조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부터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규약개정 요구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같은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수도권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 “노동운동 위기 극복하려면 산별노조와 진보정당 만나야”

    노동운동의 위기. 최근 10여년간 셀 수 없이 거론된 단어다. 문제제기와 토론의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두가 되는 것은 노동운동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포럼의 일환으로 26일 오후 서울 공덕동 사무실에서 ‘현장으로부터 듣는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운동과 공공부문 노동운동 영역에서 오랜 기간 몸담은 베테랑 활동가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에 나섰다.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치세력화 운동과 지역노조운동을 주제로 노동포럼이 열린다.

 

“전투적 산별노조와 대중적 진보정당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보건의료노조 15년 활동이 한국 노동운동에 던지는 화두’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의 조직을 '총연맹-대산별연맹(5~6개)-중소산별노조(15~20개)'로 개편하고,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산별노조로 출범한 뒤 △2004년 14일간의 총파업 △2007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합의 △지난해 조합원 5천여명 진보정당 입당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사업 부진으로 5만명 이하 업종별 산별노조에 머물렀고, 진보정당이 분열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유연하고 대중적인 독자 진보정당과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산별노조운동이 만나야 지난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운동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초심'을 주문했다. 이 단장은 “노조활동가를 육성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별노조운동을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도 노동운동 기본 필요”

 

공공부문은 국가를 막론하고 노동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 노동운동의 위기론 속에 공공부문 노동운동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공공부문 노동운동 활동가들도 노동운동의 기본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복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기본과 관련해 ‘현실적 전략’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과제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산별노조운동과 (대정부) 교섭구조 발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정부와 교섭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파업 투쟁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산별운동 전략을 준비해야 하지만 국가권력과의 대립을 준비해야 하는 공공부문 노동운동 특성상 대장정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나상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정책위원은 산별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결합을 주문했다. 나 위원은 “산별노조운동과 정치세력화운동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이고 공공부문 노조운동은 구체적인 정치적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진보정당이 분열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냉소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 “국회 앞 집회·정문 출입 허용하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가 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를 국민의 품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11조 개정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시설 출입·이용 보장, 허가제로 운영되는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집회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은 의회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제한 규정이 있는 미국과 독일도 집회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업무를 침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허용한다.

 

참여연대는 “포괄적인 내부규정을 근거로 일반인을 검문하거나 국회 뒷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등 국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은 회의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국민의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뉴스

 

■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개최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금) 7시 30분 팔래스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①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계획, ② ’12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 ③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현황 및 향후계획에 논의하고, ④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개요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진다.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계획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청년채용 확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실화, 청년 창직인턴 활성화 등 방안과,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를 위한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청년취업 아카데미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논의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기업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진다.

 

’12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

 

’12년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의무 대상기관*은 401개소이다.

 

이 401개 기관의 ’12년 청년 고용인원은 정원(284,350명)의 3.3%인 총 9,857명으로 ’11년(3.0%) 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권고기준(3% 이상) 충족기관은 193개소(48.1%)로 ’11년(42.3%) 대비 5.8%p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 공공기관 전체(276개소)의 청년고용률(3.7%)은 양호하나,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56.2%(155개소)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률은 1.2%로 저조한 가운데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 또한 30.4%(38개소)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현황 및 향후계획

 

내년부터 ’16년까지(3년간)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 시행시기(’14.1.1) 및 공공기관별 ’14년도 채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빨리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위원회 개요 및 향후 활동계획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청년세대가 다양한 꿈과 재능을 발휘하고 도전정신을 가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청년위원과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발전 정책 추진, 소통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을 계획 중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년과 현장전문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 "다시 은행원으로…" 아줌마 109명의 특별한 입행식

기업은행, 금융권 첫 '정년보장 시간제 일자리' 도입

합격자 절반은 서울·조흥 등 사라진 은행 출신

임시직 일하며 절치부심…20대 1 경쟁 뚫어

 

“우리끼리는 ‘동남아’라고 부릅니다. ‘일자리가 없어 동네에 남아 있는 아줌마’라는 뜻이지요. 기업은행이 시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해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서울 을지로의 기업은행 본점에선 지난 25일 아줌마 109명의 특별한 사령식이 열렸다.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하루 4시간만 일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금융권 최초의 ‘시간제 근로자’다. 이들은 명예퇴직 육아 등의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되긴 했지만 10년 안팎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아줌마에서 은행원으로 당당하게 복귀한 합격자들은 20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실력파다. 이들은 사람이 필요한 영업점이나 전화센터 등에 집중 배치된다.

 

◆금융시장 격변기 거쳐온 아줌마들의 컴백

 

뜻깊은 재취업에 성공한 109명은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들이다. 단순 업무인 영업점 텔러 출신부터 외환 프라이빗뱅킹(PB) 인사 고객상담 등의 전문 분야를 섭렵한 인재까지 고루 뽑혔다. 이전 근무기간도 평균 10년을 웃도는 베테랑들이다.

 

공통점도 있다. 일을 그만둔 이유와 시기가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합격자 중 40%는 서울 조흥 등 2000년대 초반 사라진 시중은행 출신이다. 당시는 인수합병(M&A)으로 인한 노사 갈등, 합병 은행 내 출신에 따른 대립 등으로 금융권이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격변의 시기를 감내하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도 많다. 2005년 국민은행을 나온 한경숙 씨는 “당시 리츠펀드(부동산 펀드) 중엔 수익률이 -70%로 떨어지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분위기가 안 좋아 명예퇴직을 기다릴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육아도 직장을 떠나게 된 주요 이유다. 외환은행에서 10년간 일하다 2004년 사표를 낸 최진 씨는 “당시 론스타 등의 이슈로 조직원의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 상황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떠올렸다.

 

◆전문성 쌓으며 복귀 노력

 

여러 사정으로 일을 접어야 했지만 이날 합격자들은 대부분 전문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점을 복귀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독고윤미 씨는 “HSBC은행에서 했던 PB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 교육을 해왔다”며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를 따로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은행 영업점의 임시직을 전전하며 복귀를 준비해온 이들도 있다. 아이들이 크면서 여유시간이 생기자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 한 합격자는 “창구 텔러 임시직을 하게 되면 빈자리가 나는 영업점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마흔이 넘어 ‘보따리장수’를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재취업의 기회가 생겼을 때 내세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견뎠다”고 설명했다.

 

 

재취업의 문을 통과했지만 이들에겐 만만찮은 난관이 남아 있다. 특히 예전과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금융상품의 약관을 더욱 쉽게 설명해야 하는 일은 적잖은 부담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조흥은행을 나온 김현숙 씨는 “이전엔 계좌주의 실명 여부만 가리면 됐는데 요즘엔 불법 거래인지도 살펴야 한다”며 “그래도 ‘동남아’로 남아 있기보다 힘들어도 내 일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미소를 지었다.

 

 

전기신문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위해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왜곡된 에너지소비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구축’ 토론회에서 김태헌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전력수요 감축과 전기 냉난방기의 보급 억제를 위해, 다른 나라와 전기요금을 비교할 때 최소 15%~20%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OECD국가 전기요금을 내세웠다.

OECD 평균수준의 전기요금을 고려한다면 산업용은 48%, 주택용은 84%이상 인상이 필요하며, 전력의 대체재인 등유 및 중유와 동일한 열량당 가격을 유지하려면 13%~62%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율(2.7%)수준으로 둔화 시키려면 2017년까지 최소 15%~20%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 15%~20%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희 교수(가천대학교)도 “너무 낮은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기다소비 기업들이 여전히 전기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교체나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제 누진구간 축소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기본사용량 무상 공급 ▲산업용과 일반용 종별요금의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연간 10%씩 5년간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경우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의 공평성과 에너지복지가 강화될 것” 이라고 주장했

다.

 

이날 토론회에선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석탄과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이승훈 교수(서울대)는 “석탄을 면세 처리하고 유류에 대한 세율을 높게 정한 요금 왜곡은 경제학 이론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김승래 교수(한림대)는 “에너지세제개편은 에너지원간 외부 비용에 충실히 비례 하면서 낮은 세율로 부과하되, 현재 비과세인 석탄 및 전기를 과세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신문

 

■남동발전-협력회사, 청렴 생태계 조성 결의

윤리경영 실천 다짐대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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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발전이 최근 신임사장을 맞이함과 동시에 취임식 때 강조됐던 윤리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은 강남구 대치동 소재 본사에서 허엽 사장, 여인철 노조위원장, 허정재 GS건설 부사장 등 관계자는 200여명이 참석해 ‘윤리경영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서약서 및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남동발전 이번 대회를 계기로 2000명의 전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실천다짐 서약서‘를 통해 △투명·공정 직무를 수행,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금지, △헌신적 자기개발 및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21개 건설, 자재, 정비 등을 담당하는 협력회사들은 ‘윤리경영 실천다짐 협약서’를 통해 남동발전과의 상호서명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서약식 이후 ‘부정부패 바가지 깨기’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표현했다.

 

허엽 사장은 “윤리적인 기업 확립과 청렴한 생태계 조성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에 적극 부응해 비윤리적 행위와의 영원결별을 선언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정재 GS건설 부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남동발전의 확고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했다”며 “청렴문화, 윤리경영에 따른 청렴한 협력회사와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엽 사장은 지난 23일 취임과 동시에 ‘윤리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해 역점추진 사안을 윤리경영이라고 알리고 윤리경영 실천의지와 솔선수범을 대내외 알린바 있다.